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부터 바꿔야

[디지털 3.0]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부터 바꿔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IT 코리아 5대 전략'을 발판으로 한 제2 도약을 선언했다. 낙후돼 있는 소프트웨어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세계 100대 기업 8개와 매출 100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 기업 27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계획대로라면 'IT 코리아 5대 전략'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하는 견인차 노릇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전략에서 핵심이 되는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이 단순히 투자나 열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지식이 근간인 소프트웨어 산업은 좋은 토양의 생태계가 우선적으로 형성돼야 하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척박하기까지 하다. 현재와 같은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정부가 민간 투자를 오도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정한 성장을 위해 먼저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절실하다. 정부는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단순한 참여 수준을 넘어 성공한 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저가 입찰제를 폐지하고 지적재산권을 기업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조달청은 저가 입찰제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주장하지만 근시안적인 판단이다. 저가 입찰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저해하고, 기업이 이익을 재투자할 기회마저 박탈한다. 저가 입찰에서 절약해 기업을 육성할 자금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어떤 면에서 이율배반적이다. 차라리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충분하게 보상하면, 이를 재투자해 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대형 SI 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적절한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할 수 있어 상생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지적재산권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정부는 지적재산권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오히려 그 지적재산권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현명하다. 정부 수입이나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지식산업 육성 차원에서 보면 참여 기업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미래를 위한 진정한 투자가 될 것이다. 불법복제 근절과 소프트웨어 제값 주기는 국민 몫이다.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한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식산업에서 기업 수익이 연구개발을 위해 재투자되는 것이 성장 비결이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앞장서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정품 쓰기와 제값 주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발견되면 사업 자체가 전면 취소되는 강력한 제도도 시행해 볼 만하다. 국내 시장은 왜소해서 전체를 장악해도 세계 100대 기업이 되기는 쉽지 않다. 세계를 바라보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전문가 육성 과정에 국제 문화와 언어를 교육하는 과정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그들이 마음껏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의 소프트웨어 연구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만드는 10개 센터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되기 위해 캠퍼스를 떠나는 젊은이들에겐 기업 연구소가 훨씬 더 매력적이다. 정부가 제시한 'IT 코리아 5대 전략'이, 그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방안이 기폭제가 돼 우리나라가 IT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하나가 될 때다. IT로 세계를 선도한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로 재도약하기 위한 도전에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정태명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09.08 17:10:48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