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투명성이 미디어시장 살린다

[디지털 3.0] 정책투명성이 미디어시장 살린다

최시중 방송위원장이 "방송통신시장에서 서비스 경쟁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다양한 미디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올 연말까지 신규 종합편성PP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관련 미디어기업들의 주식이 급등하는 등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는 그동안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미디어법 개정과 종합편성PP 도입을 반대하던 이유 중 하나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그것은 현행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에 버금가는 종합편성PP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희망하는 사업자가 별로 없는데 굳이 정부가 앞장서서 이를 허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종합편성PP 도입은 방송시장을 활성화하기는커녕 도리어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다. 그 배경에는 이미 우리 방송시장은 저가로 고착된 시장이어서 아무리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진입시키더라도 시장 확대나 선순환경쟁이 발생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깔려 있다. 물론 그동안 엄격한 규제틀 아래 경직되어버린 지금의 방송시장만 놓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시장에서의 반응은 조심스럽지만 여전히 시장역동성이 존재함을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도리어 경제학에 문외한인 필자에게는 시장은 법ㆍ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마치 물길 흐르듯이 블루오션을 찾아가는 생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그러면 이러한 시장역동성은 언제 어떤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정책투명성이 보장될 때가 아닌가 싶다. 작년 말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미디어법들에 대한 두 번에 걸친 입법 실패는 미디어정책의 투명성을 도리어 더욱 약화시켰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위원장의 확고한 향후 정책방향과 의지표명은 정책 투명성을 높여 사업자들로 하여금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솔직히 지난 10년간 방송위원회의 정책 표류의 근본원인은 바로 정책규제기구가 투명한 정책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불과 1~2년 이내의 정책프로그램들은 고사하고 당면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놓고도 우왕좌왕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던 것 같다. 거기다 기존 방송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ㆍ제도 개선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소극적 정책기조도 방송시장에서의 시장동력을 크게 위축시켰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원하는 정책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정책투명성과 향후 확고한 프로그램을 분명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이른바 "밀실에서 비밀리에 정책을 결정하고, 깜짝 쇼 하듯이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 합의'와 '공개적 결정과정'이라는 위원회 형태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지금 정부ㆍ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법이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특히 여ㆍ야 합의 아래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자문기구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이러한 법 제정 투명성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극단적인 반대와 경직된 갈등 양상보다는 무언가 점차 의견을 모아가는, 그래서 정책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정책투명성과 시장역동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05.19 17:16:34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