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해외 전문가 제언 - 끝--"중국發 리스크 가중, 韓기업들 투자 신중해야" [한·중 수교 30년..격동의 동아시아]

박영준 입력 2022.08.26. 06:02 수정 2022.08.26. 08:15

동아시아에서 경제안보를 중핵으로 하는 국제질서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한국의 선택이 국제적 초점이 되고 있다.그는 경제안보 시대의 대응에 대해 "미국이나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어디서든 지정학과 경제학(지경학·地經學)의 수렴(convergence)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민주주의 정부들은 우호적인 국가와 사업을 하는 데 열려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국가와 사업을 하려는 경향이 적다는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미래의 지정학적 무역전쟁에 휘말리기 전에 현재의 사업계획을 재평가해야 한다"도 강조했다.

 

월터스 美싱크탱크 허드슨硏 부국장
習, 3연임 확정 땐 공격적 외교 강화
국익따라 공세적 기조·무력시위 지속
지정학적 무역전쟁 대비 투자 점검을

동아시아에서 경제안보를 중핵으로 하는 국제질서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한국의 선택이 국제적 초점이 되고 있다.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한국의 대외정책이 중대 변곡점을 맞아서다. 미국·중국·대만의 전문가에게 경제안보 시대 한국의 진로를 들었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모호한 정치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한국 기업은 지정학적 요인이 사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이나 중국 이익에 반하는 세력을 응징하는 데 거리낌이 없을 것이고, 중국은 더 불안정한 사업 환경이 될 것입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당장 철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투자는 중국 외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라일리 월터스(사진) 일본연구부국장은 25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더욱 불안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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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 경제안보 이슈가 부상하는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초기 사람들은 마스크나 휴지 등 생필품 확보를 걱정했고, 그다음에는 자동차 등을 생산할 때 부품 조달에 대해 우려하게 됐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더는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아시아 국가들은 원자재와 상품 조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시아의 많은 나라는 중국이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면서도 안보 위협 요인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했다.

대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경제안보적 측면을 강조했다. “대만은 수년 동안 경제가 급성장했고, 전자기술산업 공급망에서 필수적인 연결고리가 됐다”며 “무엇보다 현재 누구보다 최첨단 반도체를 제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제조를 시도하고 있지만 디지털 및 전자기술 산업 공급망에서 대만은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 중국이 얼마만큼 과민반응을 보였는지를 보면 우려할 만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지난 10년간 더욱 호전적으로 되었고, 대만 재탈환 욕구를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중국은 2015년 이후로 그 이전의 25년 치보다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가을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확정 후 중국의 외교노선에 대해 “공격적인 외교정책을 곱절로 강화할 것”이라며 “이는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국가들에 대한 공세적 기조, 무력시위의 지속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과 중국공산당의 소프트파워 확산을 의미할 수도 있다”며 “중국을 명시적·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국가에 대해선 금융 및 기타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파트너 사이가 틀어지길 바랄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어정쩡한 국가에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안보 시대의 대응에 대해 “미국이나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어디서든 지정학과 경제학(지경학·地經學)의 수렴(convergence)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민주주의 정부들은 우호적인 국가와 사업을 하는 데 열려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국가와 사업을 하려는 경향이 적다는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미래의 지정학적 무역전쟁에 휘말리기 전에 현재의 사업계획을 재평가해야 한다”도 강조했다.

△1987년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조지메이슨대 경제학 △일본 소피아대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경제·기술정책 분석가 △글로벌대만연구소 수석연구원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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