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하남3지구 택지개발 '좌초 위기'

광주 하남3지구 택지개발 '좌초 위기'

• 광주시가 환지(換地)방식으로 개발키로 한 하남3지구 택지개발이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완충녹지개발비를 시가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1년 6개월째 계속되면서 당초 지난 1월 발주키로 한 공사가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는데다 지역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속에 유독 이 지역의 땅값만 오르는 '이상현상'이 나타나 개발후에도 별다른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난개발 예방과 계획적 개발을 위해 광산구 하남, 흑석, 장덕동 일대 61만1천㎡를 515억원을 투입, 택지조성 뒤 토지소유주에게 되돌려 주는 환지(換地)방식으로 2010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환지방식은 경지정리와 비슷한 형태로 지난 2006년 사업추진 절차 등을 규정한 광주시 도시개발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첫 적용된 것으로 토지 소유권은 유지하면서 일정 면적을 줄여(감보ㆍ減步) 공사비를 충당하는 것을 말하며 감보율이 50% 이하여야 사업 타당성이 있다.시는 특히 이 방식이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도시개발, 별도의 투자없이 도로와 공원 등 공익적 기반시설 확보 등의 이점이 있는데다 개발효과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로 토지 소유자들도 선호하고 있어 타당성 조사와 주민설명회, 계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며 사업추진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얼마 안돼 난관에 봉착했다. 일부 주민들이 지난해 3월부터 "택지개발지구내 공원ㆍ녹지면적에 포함된 완충녹지의 경우 인근 하남산업단지 주변의 대기오염방지, 소음, 악취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만큼 조성비용(토지보상+공사비)의 50%인 34억원을 광주시가 지원해 달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을 철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시는 "완충녹지의 경우 택지 개발시 반드시 9%이상 확보해야 되는 근린공원조성면적에 포함돼 있어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완충녹지가 조성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에 따라 주민들은 "완충녹지 개발을 시가 부담해줄 것" 요구하며 10여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가 들어주지 않자 결국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1월 공사를 발주하며 본격 개발키로 했던 택지개발사업은 아무런 기약없이 미뤄진 상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난 2005년 개발고시 당시 3.3㎡당 36~38만원에 실거래되던 이 곳 땅은 '기획 부동산' 등의 투기의 대상이 되면서 3년도 채 안된 현재 평균 3.3㎡당 150만원까지 치솟게 됐다.올 연말 입주하는 하남2지구 택지의 경우 개발당시 3.3㎡ 36~38만원에 토지를 수용, 개발후 현재 18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경우 이곳 택지의 경우 개발전애 이미 최소 3.3㎡당 150만원이 넘어가 개발후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이에 따라 시는 이 하남 3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유보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 미분양 등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이곳을 개발한다고 해도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며 "현재라면 택지개발을 추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김상훈 기자 ok@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