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종말(1) - 개요

세계화의 종말(1) - 개요

김선생 ・ 2018. 3. 13. 18:31

 회원국의 평화와 공동의 이익. 그리고 세계 변영을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주도로 탄생한 세계화는 지금까지 한 나라가 경제적 번영과 평화 유지를 위한 최선의 길로 여겨져 왔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세계화 추세에 편승하고자 개도국과 신흥국가들은 회원국에 가입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생겨난 공개 자본시장과 자유무역 원칙들을 토대로 한 접근 방식은 이제 붕괴의 길을 걷고 있다. 서방세계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망스러운 경제 성장률로 인해 서방국가들은 더 이상 세계 발전을 위해 자국의 이익을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 역시 이제 자국민을 향해 세계 번영의 목표들을 추구하자고 외칠 수 없게 됐으며, 또 굳이 외치려 하지 않는다.

 최근 자국 이익을 위해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는 등 탈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는 미국의 행보만 보더라도 "그들과 우리"를 가르는 정치적 수사들이 재등장 하고 있으며, 반갑지 않은 고립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다시 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티븐 D. 킹 지음
<세계화의 종말> 중 일부 인용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행정명령 서명으로 G2 무역전쟁을 넘어서 세계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함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저는 계속 G2 무역전쟁에 관심을 가지고 제 블로그와 "못쓸신잡" 팟캐스트에도 이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며, 제 모든 투자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자국 우선주의 슬로건,  세계적 우익 포퓰리즘과 반이민정책, 국제기구(UN,IMF,EU 등) 신뢰도 하락,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한 독재정치 강화, 빈부격차 등의 불평등 심화에 따른 자유민주주의 체제 신뢰도 하락 등 탈(脫) 세계화에 대한 물결이 파도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력이 예전보다 약화되면서 다수의 국가가 세계 패권에 도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19세기 제국주의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무역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내에서 보호무역에 반발하는 경제학자들의 분석 내용을 연일 언론에서 내고 있고, 미국이 스스로 침몰하는 방향인 보호무역을 펼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매일경제 신문을 보니, 미국이 철강 관세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해준 건 NAFTA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 밖에도 우리나라와도 FTA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트럼프의 술책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미국이 국가 간의 협상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하여 무역전쟁을 일으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여론을 악화시키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치사한 국가로 전락한 건가요? 세계 패권국의 명성에 금이 가는데도?

 1909년, 노먼엔젤이 쓴 <거대한 환상>에 의하면 "19세기 세계화와 그에 따른 경제적 상호 의존성 덕분에 세계 주요 국가 간의 전쟁은 무의미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다들 그렇게 믿고 그런 의견을 내는 학자들을 신봉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 뒤,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어 세계 대공황이 왔고,  또 2차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여러 나라들이 지도에서 사라졌고, 세계의 패권도 움직였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줄 몰랐습니다. 뉴스에 가려 미치광이에 정신병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보다 압승으로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락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잊혀진 사람들이 더 이상 잊혀지지 않게 하겠다."라며 FTA, 중국, 멕시코 이민자들, 이슬람 테러 등으로 자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물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장벽을 쌓을 것을 공약하였습니다.

트럼프 수락연설 영상 캡처

위 그림에서 보듯이 자유무역을 신봉하는 공화당 유권자들도 보호무역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보호무역주의는 당연한 거고요.

세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 푸틴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것은 유력하며, 70% 득표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한 대통령 직을 2024년까지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푸틴이 내세우는 것 역시 강력한 포퓰리즘 정책을 바탕으로 한 러시아 우선주의 정책입니다. 독재에 대한 야망에도 러시아 국민들이 70%의 지지를 보내준다는 것이 그저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차르` 재등극 앞둔 푸틴…反美·포퓰리즘 정책 쏟아낸다

오는 18일(현지시간) 열리는 러시아 대선에선 `차르(옛 러시아 황제)의 대관식`을 예약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총 8명이 입후보했지만 푸틴 대통령 지지율이 69%에

news.mk.co.kr

중국 시진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등 헌법 개정을 통해 10년만 할 수 있었던 국가 주석 2연임 금지 조항을 없애고 본격적으로 독재체제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018 양회] 중국공산당 개헌 통해 시진핑 장기집권 토대 구축

[뉴스핌=백진규 기자] ‘국가주석 2연임 금지’ 조항이 개헌으로 폐지되면서, 시진핑 장기집권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중국 언론과 학자들은 개헌에 찬성하는 논평을 내놓는 반면, 일부 공산당 원로와 학자들은 해외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www.newspim.com

유럽은 어떻습니까?

2010년, 2013년 이어진 유럽발 금융위기는 EU라는 유럽공동체 가치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남부 유럽 국가들은 북부 유럽 국가들에게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채무관계의 모순으로 인해 그들의 결속력은 현저히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2016년 6월에는 투표를 통해 영국이 브렉시트를 선언하였고, 이번 이탈리아 총선에서 승리한 포퓰리즘 극우정당 "오성 운동"역시 이렉시트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수많은 난민들은 유럽으로 향하고 있고, 유럽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며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내세운 정치세력에게 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중동 역시 가난과 내전 등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권기관 <프리덤 하우스>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6 ~ 2014년 조사 결과 "자유가 감소한 나라가 자유가 증가한 나라보다 더 많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세계는 19세기 제국주의 전쟁과 같은 경쟁에 돌입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메세지도 그냥 무시하고 넘길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황은 이기심과 두려움에서 시작된다."

스티븐 D. 킹의 <세계화의 종말>책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깊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세계화의 종말(1) - 개요|작성자 김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