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Q&A]
임중권 입력 2018.12.18. 01:00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현재 7%에서 OECD 평균치인 20%로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발표한 이후 신재생에너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사회 전반에 커지고 있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의 대표 주자인 '태양광 발전'을 두고 각계각층에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현재 7%에서 OECD 평균치인 20%로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발표한 이후 신재생에너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사회 전반에 커지고 있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의 대표 주자인 ‘태양광 발전’을 두고 각계각층에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이 비트코인처럼 빚잔치로 마감할 것이란 이야기부터, 멀쩡한 부지를 망치는 환경 파괴 주범이라는 주장, 온 국토를 태양광 폐기물로 가득 차게 할 것이란 우려까지 비단 태양광 발전 방식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 취재 및 한국태양광 산업협회에서 마련한 ‘태양광 관련 쟁점 정리’를 통해 태양광 발전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Q&A 형식으로 알아본다.
Q.태양광 산업은 대출이 90%까지 지원되는 빚잔치?
▲최근 일각에서는 태양광 산업을 대출이 90% 이상 지원되는 ‘빚잔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새만금에 2020년을 목표로 조성될 태양광 단지에 투입되는 사업비 6조원 중 발전사업자들이 책임지는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는 은행 돈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새만금 사업의 사업구조, 참여 회사, 전력구매가격,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개발사업에서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조건 등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앞으로 결정될 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침소봉대’(針小棒大)에 불과하다.
▲이는 일반 태양광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 보증이나 은행 돈에 기대면서 공기업들의 등골만 휘게 하는 사업이라고 질타받고 있지만, 실상은 이와 다르다.
우선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시 정부 보증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또 발전사업에 은행 돈을 활용하는 것은 타인 자본비용이 자기자본비용보다 저렴하므로 타인자본을 이용해 자기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레버리지 효과’를 통한 수익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공기업 특성상 이자 비용을 고려한 수익성 향상을 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태도다.
Q.재활용도 안 되는 태양광 패널로 온 국토가 망가진다?
▲사실과 거리가 먼 주장이다. 태양광 패널의 사용 기한은 25~30년이고, 재사용도 손쉽다. 최근 일본에서는 재사용 패널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도 만들어지고 있다. 게다가 재사용을 하지 않아도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은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이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은 유리와 알루미늄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강화유리가 65~85%, 그 외에는 알루미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유리와 알루미늄은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들로 재활용 혹은 재판매 등 버려지는 것이 아닌 자재로 쓸모가 있는 셈이다.
Q.태양광 패널은 중금속 덩어리, 토지·수질 오염의 온상?
▲세계적으로 각국마다 태양광패널 생산 기준은 다를 수 있다. 허나 한국에서 양산되는 모든 태양전지(태양광패널)는 모래와 성분이 같은 실리콘으로 생산된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카드뮴이 포함된 카드뮴-텔룰라이드(CdTe)를 이용한 태양전지는 국내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보급 또한 이뤄진 바 없다.
결국 국내 시판중인 모든 태양광 패널은 실리콘을 이용한 것으로 CdTe는 시판되지 않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에서 카드뮴이 나온다는 것은 그릇된 소문이다. 다만 모듈 제조 시 부품 결합을 위해 극소량의 납이 사용되지만, 이는 극소량으로 국내 환경 기준치보다 아래다.
▲이밖에도 태양광 패널 세척제가 독성이라는 주장도 있다. 사실이라면 큰 문제다. 패널을 닦는 세제가 유해할 경우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킬 경우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EU와 미국의 공식 지침에 나와 있듯이 태양광 패널은 물로 세척한다. 패널의 오염은 물로도 쉽게 제거 가능하다는 업계 설명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태양광 패널의 태양광 발전용 특수코팅을 유지하기 위해 물로 씻는 것은 업계 상식”이라고 입을 모았다.
Q.문재인 정부가 전국을 태양광 패널로 덮는다?
▲본론부터 들어가면, 박근혜 정부는 2014년 태양광 발전 임야 가중치를 0.7에서 1로 변경했다. 이후 임야 태양광은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2018년 고시 개정을 통해 1에서 0.7 원상복구 했다. 오히려 문 정부는 지나친 태양광 붐에 제동을 건 셈이다.
게다가 2030년까지 30.8GW(1GW는 원전 1기 용량)를 추가로 태양광발전시설로 조성하면 262.6㎢를 차지한다. 이는 전 국토의 0.26%에 불과하다. 참고로 국내에 503개 골프장의 면적은 약 4만 6000ha로 국토 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은 약 0.5%다.
Q.태양광발전에서 전자파가 나온다?
▲태양광 패널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노트북과 비교했을 때 15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태양광 패널에서는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한다면 태양광 패널의 인버터(전기 변환 도구)에서 발생하는데 이 전자파도 매우 극소량인 것이다.
Q.태양광 패널이 빛을 반사해 미관을 해치고, 눈 건강에 나쁘다?
▲태양광 모듈은 빛을 흡수해 전기를 생산해야 하므로 빛을 반사하지 않기 위해 특수 코팅을 한다. 실제 살펴본 결과 흰색 페인트 외벽은 물론 밝은색의 목재보다 반사율이 낮았다.
이는 경제적 이유에서 기인한다. 태양광 패널의 특성상 최대한 빛 반사를 줄이고 흡수율을 높여야 전력 생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특수유리 및 반사방지 코팅기술을 적용해 제작된다. 따라서 우리 삶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축물의 외장 유리, 비닐하우스, 자연의 수면 빛 반사율보다 반사광이 적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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