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장하준 "돈 아끼고 버티다 병 더 도지면 더 큰 일.. 획기적 복지확대 필요"

[시선집중]장하준 "돈 아끼고 버티다 병 더 도지면 더 큰 일.. 획기적 복지확대 필요"

MBC라디오 입력 2018.07.23. 09:56  

-진짜 선진국 되려면 기계산업, 부품산업 쫓아가야
-경제는 100m달리기가 아니라 축구, 그런 의미의 산업정책 부활해야
-규제 하나 만들면 하나 없애는 규제총량제 식의 접근은 잘못
-소득주도성장, 단기적으로는 좋은 얘기
-유럽식 보편적 복지해야, 스웨덴*핀란드 미국보다 성장률 높아
-한국은 자린고비식 경제관, 세금이나 재정운영 개념 바꿔야
-산업정책 부활과 복지국가 확대로 경제성장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우리나라 복지지출 국민소득 대비 미국의 1/2, 유럽의 1/3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이범의 시선집중>(07:30~09:00)

■ 진행 : 이 범

■ 대담 :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교수

◎ 진행자 >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라면서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주문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10여 년 전 세계화, 개방,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던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저자 케임브리지대학 교수인 장하준 교수인데요. 지금 영국에서 한국에 귀국해서 와 계십니다. 지금 스튜디오에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하준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11년 전에 우리나라에 <나쁜 사마리아인들> 이게 출간됐고 최근에 재출간 됐던데 소회가 어떠세요? 그때 이 책이 신자유주의의 위험성, 이걸 상당히 강력하게 경고하는 책이었는데 요즘은 또 세계무역 분위기를 보면 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좀 보호무역 쪽으로 가는 움직임도 보이고 그렇거든요.

◎ 장하준 > 나쁜 사마리아인이 강조한 게 신자유주의가 말로는 경제를 개방하고 규제완화 해가지고 성장을 돕는 체제다, 이렇게 해서 팔렸는데 사실 기록을 보면 성장도 옛날에 규제와 정부통제가 더 많았던 60, 70년 대비해서 훨씬 떨어졌고 불평등은 증가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도 계속 불안하게 하고 이게 좋지 않은 체제다, 그렇게 하면서 끝부분에 30년 후에 공상과학 소설 쓰듯이 또 한 번의 국제금융위기가 오고 그런 얘기를 썼었는데 실제로 책이 나온 지 1년 만에

◎ 진행자 > 2008 금융위기가

◎ 장하준 > 국제금융위기가 났고 그리고 지금 금융위기 자체보다도 이게 요즘 장기침체니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성장이 잘 안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증가해서 세계 각국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라든가 영국의 소위 EU탈퇴, 소위 브렉시트라고 그러죠. 유럽 각 나라의 어떤 반이민 극우파 정당의 득세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게 사실 예견이 안 됐던 게 아닌데 그래서 지금 10여 년 전에 그런 얘기를 써놓고 지금 보니까 이런 일을 나만 본 게 아니라 다들 알았을 텐데 왜 그냥 놔둬서 이런 지경까지 왔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진행자 > 얼마 전에 노골적으로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하셨고 한국경제 마지막 기회, 이런 표현도 쓰시고 하셨던데 우리가 어느 정도 문제인식을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이런 상황인가요?

◎ 장하준 > 전체적으로 세계경제가 안 좋은 건 사실이죠. 대부분 나라들이 금융위기 이전 소득수준을 겨우 회복하긴 했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하는데 10년 가까이 걸렸던 거고 지금 회복을 하고 서도 장기침체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선진국들 보면 1인당 기준으로 1년 경제성장률이 0.5내지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회복이 늦었던 거고 그나마도 무슨 이자율을 역사상 최저로 낮추고 양적팽창이다 해 가지고 돈을 몇 조 달러씩 그냥 쏟아 붓고 그래서 겨우 살려낸 건데 이게 지금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상황이 어려우니까 뭐 우리 경제도 어려운 게 당연한데 제가 이제 특히 우리 경제가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우리도 규제완화 개방, 뭐 각종 무슨 FTA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써왔는데 지금 주력산업들이 다 중국 위협에 쫓기고 있고 이것도 사실 하루이틀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80년대 후반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조선 최대 강국이 됐었는데 2011년에 중국한테 그 지위를 뺏겼거든요. 그때쯤 됐으면 이게 중국의 추격이 심각하구나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뺏겨 가지고 지금은 뭐 반도체 정도 남았는데 그것도 중국이 반도체 국책사업으로 지정해놓고 돈을 퍼붓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갈지,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서는 쫓아오는데 위로는 못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취약점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자료가 뭐냐하면 반도체 수출은 세계1위인데 반도체 만드는 기계는 8, 90%를 일본이나 독일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극복하고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기계산업, 부품산업, 이런 데서 쫓아가야 되는데 전혀 못 쫓아갔고 추격도 못하고 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점점 우리 경제 설자리가 좁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이 물길을 돌려놓지 않으면 70, 80년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제조업 붕괴라든가 경제의 근본적 체질 약화, 이런 게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나름대로 목소리를 높여본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 장하준 > 글쎄,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건 사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건데 산업정책이라는 게 군부독재의 산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 진행자 > 산업정책.

◎ 장하준 > 네, 정부가 개입해서 특정산업을 지원하고 그걸 위해서 예를 들면 교육정책을 조정한다든가

◎ 진행자 > 인력수급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장하준 > 네, 그렇죠. 노동정책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산업정책인데 그것이 이제 군부독재의 잔재다 해서 그걸 멈춰버리니까 이게 요즘은 그냥 뭐 벤처기업 이런 생각들 하시면서 기술혁신이라는 게 그냥 개인이나 일개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산업발전 특히 이제 혁신이나 업그레이드 이건 기업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기업도 하고 노동자도 같이 하고 연구기관도 같이 하고 교육훈련기관도 같이 하고 정부의 조율도 필요하고 집단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국가전체적인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군요.

◎ 장하준 > 그렇죠. 그게 없어지니까 중구난방으로 이런 저런 각종 지역단체에서 우리는 뭐한다, 우리는 뭐한다 이런 역량도 집중 안 되고 국가적으로 이런 뭐 초점도 없으니까 뭐 인력수급정책이라든가 과학기술정책이라든가 교육정책이라든가 서로 조율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나라 중화학공업할 때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이걸 동시에 발전시켰잖아요. 서로 보완적 산업이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렇죠. 철강 자동차 이런 것 다 연관 있죠.

◎ 장하준 > 그렇죠. 그런 보완성을 정부에서 잘 짜줘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역량이 많이 분산됐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산업정책이 부족했던 게 하나의 큰 원인이고

◎ 진행자 > 그러니까 산업정책이란 게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 장하준 > 그렇죠. 다른 선진국들이 안 한다고 하면서 다 합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 같은 것도 얼핏 생각할 때는 그냥 빌게이츠 스티브잡스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만들어낸 것 같지만 그 사실 기원은 미국 펜타곤이에요. 펜타곤에서 1950년대부터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컴퓨터, 인터넷, 반도체, GPS, 터치스크린 별 걸 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냉전시대였던 1950년대에서 80년대 사이는 미국 총연구개발비의 작은 해는 50%, 많은 해는 70%까지 미국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올라갔다고 하는 게 정부에서 나온 비율이 25%거든요.

◎ 진행자 > 대부분 민간의 영역으로 넘어가버리는 거군요.

◎ 장하준 > 엄청난 산업정책을 미국은 한 거고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막 그런 식으로 하는 산업정책이 별로 없지만 거기는 지방분권이 강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라든가 지역 있는 대학이라든가 기업인, 단체, 이런 데하고 협업해 가지고 그 지역에 강점 있는 어떤 중견기업, 독일 말로 미텔슈단트 그렇게 부르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별로 큰 기업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신장투석기다, 특수한 가스 측정기다, 뭐 이런 자기 분야에서 세계시장점유율 60%, 70%, 하는 기업들이 몇 천 개가 있거든요.

◎ 진행자 > 이른바 강소기업이라고

◎ 장하준 > 그런 강소기업을 키우는 산업정책이 있는 거고 나라마다 형태는 다르지만 하여튼 혁신과 업그레이드라는 게 공동프로젝트라는 의식 하에서 정부가 그걸 옛날처럼 강압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전화 걸어서 너 이런 거 해 이런 식이 아니라 서로 협의해서 정부가 조정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식의 산업정책은 무수한 나라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뭐 우리나라에서는 우파 군부정권이 한 걸지 모르지만 유럽가면 많은 나라에서 그게 또 좌파정책이거든요.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장하준 > 그럼요.

◎ 진행자 > 국가가 나서서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이

◎ 장하준 > 그렇죠. 영국,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이런 데는 다 좌파정책이에요. 나라마다 다릅니다. 프랑스 같으면 산업정책이 우파 정책이고 그러니까 꼭 이게 좌파 우파 우리나라에서 진영논리로 생각하는 것처럼 딱딱 갈려 있는 게 아니에요.

◎ 진행자 >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요즘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 결국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데는 적합한 태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 장하준 > 그렇죠. 제가 보기에 그게 뭐냐하면 규제완화를 하면 기업이 잘 되고 경제가 잘 될 거다, 이런 걸 생각하는 분들은 경제라는 걸 100m 달리기로 보는 거예요. 한 명만 잘 하면 이기는 걸로 보는 건데 경제라는 건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축구거든요. 온 팀이 뭉쳐서 서로 패스도 하고 자기가 빠져야 될 때 빠지기도 하고 협동하면서 하는 팀이 잘하는 게 축구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축구로 생각하면 무조건 감독이 나와서 축구선수 너희 다 너희 마음대로 해 하면 서로 패스도 안 하고 자기만 골만 많이 넣으려고 하고 앞에 뛰어나가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공동작업이고 팀웍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산업정책은 다시 부활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니까 말씀 잘 들어보면 규제를 개혁해야 된다,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시는 건 아닌데 그것은 생각보다 너무 미시적인 문제라는 지적하시는 거군요.

◎ 장하준 > 네, 맞습니다. 규제라는 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같은 도구라도 같은 칼이라도 어떤 사람이 쓰면 맛있는 요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쓰면 살인 흉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다른 비슷하게 쓰더라도 다르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전체적인 경제 나가는 틀이 뭔데 그중에 이런 건 규제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과당경쟁이 일어나서 다 같이 망하겠다든가 그래서 이제 규제를 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각각 규제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규제 총량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제를 하나 만들면 하나 없애야 된다 이런 식의 말하자면 무식한 접근들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규제완화가 화두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건 잘못된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제일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대표하는 것은 세 가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거든요.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이런 어떤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조를 가진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보면서 주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 장하준 > 아니, 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더 다 같이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그런 전체적인 취지는 저는 100% 찬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아주 뭐 단기적으로는 사실 좋은 얘기죠. 그게 옛날 영국 유명한 캠브리지대학 교수였던 케인즈가 얘기한 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정부가 돈을 풀어서 사람들한테 더 소비를 많이 하게 하면

◎ 진행자 > 이른바 재정정책을 해서

◎ 장하준 > 그러면 이제 성장에 도움이 되고 반대로 경제가 과열될 때는 정부가 흑자재정해서 그걸 거둬들여서 경제를 진정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원용해보면 단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더 많이 보내는 게 성장을 돕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말하자면 펌프에다 마중물을 넣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게 하고 결국은 펌프질, 그게 말하자면 적자가 되고 생산성 향상되고 해야 지속 가능한 건데 그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소득주도 성장은 마중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시지만 혁신성장으로 이어지려면 혁신을 단순히 규제 풀어줘서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 장하준 > 규제 풀어서 성장 잘되면 세상에 성장 못할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 진행자 > 한국경제를 진단해보는 특별대담 케임브리지대학교의 장하준 교수와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득주도성장은 이제 마중물이고 좀 더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리더십,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 들었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이 이제 마중물이란 얘기로 돌아가 봤을 때 그러면 어쨌든 마중물은 마중물인데 마중물 끼얹는 과정에서 벌써 탈이 났단 말이에요. 자영업자 분들이 굉장히 당혹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통계를 들여다보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요.

◎ 장하준 >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장기적으로는 산업정책을 통해서 더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생산성 낮은 부분에 있는 노동자를 흡수해야 되는데 그것과 동시에 또 필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악순환 고리를 깰 수 있는 게 복지국가의 획기적인 확대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면 정말로 그런 최저임금도 줄 수 없는 낮은 생산성의 기업들이 존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렇겠군요.

◎ 장하준 > 그리고 그런 걸 잘 만들어서 복지제도 하고 노동시장 제도를 잘 결합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으면 실직하면 옛날에 받던 봉급의 60, 70%를 받으면서 2년 동안 재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까지 보내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취업 알선해주거든요. 재미있는 통계가 뭐냐하면 창업했다가 실패하는 율이 스웨덴이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장하준 >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뭐냐 하면 그런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 진행자 > 생활도 보장되고 기회도 주고

◎ 장하준 > 진짜로 창업해서 성공할 확률이 있지 않으면 창업을 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생계형 창업이다 보니까

◎ 진행자 > 결국 밀려나서 창업하게 되는 거죠?

◎ 장하준 > 40, 50대 직장에서 밀려나서 퇴직금으로 돈 좀 빌리고 해서 치킨집, 빵집 이런 것 냈는데 잘못하면 망하잖아요. 그럼 정말 더 비참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말하자면 복지정책을 확대해서 그 사람들 생활 안정시켜줘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소매업, 생산성 너무 낮으니까 규제 완화해서 대기업 들어오게 해서 생산성을 높이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그걸 더 옥죄어서 죽이면 사회 통합이 유지가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게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저생산성 기업들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업그레이드도 힘든 거고 그래서 이걸 제 생각에는 물론 복잡한 고리니까 어디 하나만 깨면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걸 깨는 쇼크를 주려면 복지제도를 확대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고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다 같이 잘사는 사회에 부합하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길에 나와 가지고 탄핵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낸 그 열망도 맞춰주는 것 아니겠어요.

◎ 진행자 > 복지를 늘려야 된다.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야 된다. 그런데 복지를 늘리는 건 뭔가 정부재정을 축내는 거고 그래서 뭔가 경제성장에 안 좋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 장하준 > 그게 말하자면 복지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서 그런 게 나오는 건데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복지제도 라는 게 미국식 제도인데 미국식 제도는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뭐냐 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돈 좀 많은 사람들한테 걷어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주거든요.

◎ 진행자 > 그게 미국식 복지라는 말씀이죠? 단순화 시켜보면.

◎ 장하준 > 네, 덴마크니 스웨덴이니 독일이니 이런 유럽에 가면 복지의 개념이 뭐냐하면 다 같이 세금을 더 많이 내서 그 돈을 가지고 모든 사회서비스를 공동구매를 해서 가격을 낮추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돈을 오른 쪽 주머니에서 쓰던 걸 왼쪽 주머니로 옮겨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항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덴마크 같은 나라는 국민소득의 60%가 정부를 거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뭐 최고세율은 50%도 넘고 그런데 그런 나라에 가서 지금 내는 세금 수준에 그 만족하느냐 하면 88%가 만족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모든 국민이 다 같이 내고 다 같이 받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의 질이 좋다고 생각하면 불평을 할 이유는 없거든요.

◎ 진행자 > 질은 둘째 문제 치고서라도 어쨌든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가격경쟁력이 있을 거라는 건 확실하겠네요.

◎ 장하준 > 그럼요. 가장 좋은 예가 미국의 의료지출인데 미국은 공공의료보험이 없잖아요. 다 사보험으로 하고

◎ 진행자 > 오바마 케어 만들려다 그것도 후퇴했으니까.

◎ 장하준 > 병원도 각각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소득의 17%를 의료비에 쓰는데 그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1.5배 내지 2배입니다. 선진국 평균이 9%고

◎ 진행자 > 또 우리나라나 유럽국가 같은 그런 공공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이군요.

◎ 장하준 > 그렇죠. 그런 나라에 비해선 1.5배를 더 쓰는 건데 미국의 건강지표가 선진국 중에 최악이잖아요.

◎ 진행자 > 영아 사망률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 장하준 > 그래서 공동구매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미국식 소위 말하는 선별적 복지, 이게 우리나라도 급식논쟁 때 많이 얘기됐던 건데 선별적 복지를 지지하는 분들은 돈이라는 것 한정돼 있는데 필요한 사람한테 먼저 줘야지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기적으로는 그게 맞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정치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건 그런 유럽식의 보편적 복지, 다 같이 세금 더 내고 다 같이 혜택 더 많이 받는 복지, 그런 복지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시장 정책하고 잘 결합시켜서 복지제도 라는 건 말하자면 일반인의 파산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기업들이 한 번 파산하면 옛날 18세기 때까지만 해도 파산하면 다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와서 근대적인 파산법을 만든 게 실패했지만 이걸 빚을 어느 정도 갚게 하고 정리시켜주고 재기할 기회를 만들어주자는 거거든요. 노동자들도 그런 제도가 있어야 더 진취적으로 직업선택도 하고 우리나라 지금 다 안정적인 직장만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노동자들이 신기술 도입과 구조조정에 저항을 안 합니다.

◎ 진행자 > 복지를 늘리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하시고 계신데

◎ 장하준 > 그래서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가 본격적으로 복지국가를 갖추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보면 미국보다도 성장률이 높아요. 복지국가 크기는 막 미국에 1.5배 그렇게 되는데 경제성장률은 도리어 높단 말이죠.

◎ 진행자 > 조금 전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적 지속 가능성, 장기적으로 꾸준한 정책과 국민들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우리나라에서 세금 더 걷고 또 정부재정 확충한다 그러면 굉장히 반대 심하고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런 거를 스스로.

◎ 장하준 > 그러니까 세금과 정부재정에 대한 기본개념부터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주로 면세,

◎ 진행자 > 꽤 많긴 하죠.

◎ 장하준 > 그런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누구나 세금 다 냅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도 있고 주류세도 있고 담배 피우면 담배세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물건을 샀다 하면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 진행자 > 소득세는 면세가 돼도 다른 종류의 세금들은 내고 있는 거군요.

◎ 장하준 > 사실 우리나라 총세수에서 소득세 비율이 그렇게 높은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간접세, 그러니까 그런 물건을 산다든가 그런 걸 통해서 내는 간접세 비율이 한 60%정도 되는데 OECD 평균이 한 50%인데 그것보다도 높거든요. 도리어 말하면 우리나라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선진국들보다는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의 정부재정이라는 것도 재정적자 낼 수도 있어요. 정부재정 적자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정부가 몇 년 적자 내는 것도 괜찮고 나중에 그거 다시 경기 좋을 때 흑자 내서 거둬들이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재정을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재정을 걱정할 수준이 아닌데 그냥 무조건 아끼는 것만 좋은 줄 알아요. 이게 말하자면 저는 좀 나쁘게 말하면 자린고비식 경제관이라고 생각하는데,

◎ 진행자 > 자린고비식 경제관이요.

◎ 장하준 > 뭐냐하면 돈을 모아놓고 쓰지 않는 거예요. 정부가 세금을 그렇게 걷었으면 제일 좋은 건 딱 균형되게 쓰는 거고 빚을 내는 게 좋을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인도 자기 몸이 아픈데 돈 아낀다고 병원 안 가고 버티다가 병 더 도지면 나중에 더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내는 게 좋은 때도 있는 거고 그래서 세금이나 재정운영 같은 데 대해서 사회적 토론을 통해서 이 개념을 바꿔 놓지 않으면 도저히 복지국가 못 만듭니다.

◎ 진행자 >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현 정부 경제팀에 한 마디 해주신다면.

◎ 장하준 > 제가 지금 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 다 했죠. 산업정책 부활시켜서 경제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복지국가확대해서 국민생활 안정시켜주고 그걸 통해서 경제성장도 잘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된다, 그러데 지금까지 하시는 방향이 맞긴 맞지만 더 과감하게 해야지 지금은 완전히 틀을 그대로 유지해놓고 돈이 조금 더 생기면 조금 더 쓰지 이런 차원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숫자가 우리나라에 복지지출이 국민소득 대비해서 미국에 반밖에 안 된다는 것, 유럽의 1/3밖에 안 된다는 것, 충분히 확장할 여지가 있고 충분히 확장을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아쉽지만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장하준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의 장하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이범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