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경제 대전망 / 변곡점 맞은 한국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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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설명 :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18 경제·재테크 대전망' 개막식에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왼쪽 여덟째) 등 주요 연사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현덕 매일경제신문 논설실장, 김이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전략센터 소장,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 장 회장, 소진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직무대행,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장 직무대행,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장 직무대행, 강은봉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김재훈 기자]
"소득 3만달러 시대는 한국 경제의 기로다. 여기서 뚫고 나가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추락한다. 결국 지속 가능한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역동성'의 회복에 달렸다.
11일 열린 '2018 경제·재테크 대전망'에 참석한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직무대행은 한국 경제가 성장률 3%, 소득 3만달러라는 눈앞의 '현재'에 도취했다가는 참혹한 '미래'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 산업의 쇠퇴 속에 신산업 육성 부진, 인구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할 것이란 우려다. 김 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거시경제 상황 및 전망'을 주제로 한 이날 강연에서 "한국 경제는 인구 고령화와 제조업·서비스업의 생산성 하락을 동시에 경험하며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며 "눈앞에 온 소득 3만달러 시대는 좋은 소식이지만 동시에 한국 경제가 넘어야 할 고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일단 김 원장 직무대행은 올해 한국과 세계 경제 모두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유럽과 신흥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를 견인하고 있고, 중국 경제의 경기 급락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한국 경제도 이 같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수출과 민간소비 모두 양호한 지표를 보이면서 2년 연속 3%대 성장률 달성을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둔해지면서 성장률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장 직무대행은 '장밋빛' 성장률보다는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2001~2005년) 4.7%에 달했던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오는 2040년 1.2%까지 추락할 것으로 봤다. 김 원장 직무대행이 본 잠재성장률의 뇌관은 추락하는 '생산성'이다. 인구 고령화로 경제 활력이 급락하는 가운데 비효율적인 연구개발(R&D) 투자, 낮은 노동생산성까지 겹치며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김 원장 직무대행은 "조선업뿐만 아니라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주력 수출산업에서도 한계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높은 규제도 한국 경제의 신진대사를 둔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결국 역동성 회복을 위한 해법은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김 원장 직무대행의 설명이다.
그는 "구조조정이 길어질 경우 사회·경제적 피로도가 높아지고 이해관계자의 저항 때문에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구조조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부양책과 전직·재취업 제도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네거티브형 규제(원직 허용·예외 규제)' 체제를 마련하는 동시에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사후 규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원장 직무대행은 글로벌 경기 호조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 리스크도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한국 경제 성장과 투자에 하방 압력이 될 수 있다"며 "중국의 경우 부실기업의 그림자금융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위험 요인"이라고 꼽았다.
[기획취재팀 = 손일선 차장(팀장) / 전정홍 기자 / 김인오 기자 / 연규욱 기자 / 유준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 원장 직무대행은 '장밋빛' 성장률보다는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2001~2005년) 4.7%에 달했던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오는 2040년 1.2%까지 추락할 것으로 봤다. 김 원장 직무대행이 본 잠재성장률의 뇌관은 추락하는 '생산성'이다. 인구 고령화로 경제 활력이 급락하는 가운데 비효율적인 연구개발(R&D) 투자, 낮은 노동생산성까지 겹치며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김 원장 직무대행은 "조선업뿐만 아니라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주력 수출산업에서도 한계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높은 규제도 한국 경제의 신진대사를 둔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결국 역동성 회복을 위한 해법은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김 원장 직무대행의 설명이다.
그는 "구조조정이 길어질 경우 사회·경제적 피로도가 높아지고 이해관계자의 저항 때문에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구조조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부양책과 전직·재취업 제도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네거티브형 규제(원직 허용·예외 규제)' 체제를 마련하는 동시에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사후 규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원장 직무대행은 글로벌 경기 호조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 리스크도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한국 경제 성장과 투자에 하방 압력이 될 수 있다"며 "중국의 경우 부실기업의 그림자금융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위험 요인"이라고 꼽았다.
[기획취재팀 = 손일선 차장(팀장) / 전정홍 기자 / 김인오 기자 / 연규욱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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