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소득증대·일자리' 文정부 5년 키워드(종합)

[국정과제]'적폐청산·소득증대·일자리' 文정부 5년 키워드(종합)

최경환 기자,박응진 기자 입력 2017.07.19. 15:31 댓글 257개      

최순실 국정농단 재산환수, 범 부처 조사착수
재벌 개혁 '쐐기'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 로드맵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로부터 100대 국정과제를 보고 받았다. (뉴스1 DB)/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최경환 기자,박응진 기자 =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실행에 옮길 100대 국정과제가 선정됐다. 첫머리에 오른 것은 적폐청산이다. 정부 각 부처의 국정농단 실태조사 과제가 제시되고 검·경·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예고됐다.

경제분야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일자리 창출과 불평등 해소다. 이를 위해 재벌개혁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실행방안으로 제시됐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 생활 속 어려움을 풀어주는 과제들도 주요 목록에 올렸다. 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과 가계 지출 부담을 줄이는 정책들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0일간 가다듬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발표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적폐청산 1호 최순실 범죄 수익 환수

국정계획의 첫머리에 오른 적폐청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출발한다. 사법적 처벌과 별개로 정부 부처별 국정농단 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태분석과 진상규명 작업을 추진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한다. 법무부는 최순실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환수에 나선다.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을 지원하고 검찰의 범죄수익환수 기능도 강화한다.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도 예고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올해 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기로 했다. 검찰의 상명하복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절차를 구체화한다.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하고 국정원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꿔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정치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권위주의적 대통령 상(像)부터 바꾸기로 했다. 광화문 대통령시대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계획을 마련한다. 또 대통령의 24시 등 정부 주요인사 일정을 공개한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회 개헌특위 논의에 정부가 참여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정착, 지방분권형 개헌 등의 원칙을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권력체계 개편방향은 이번 국정과제에 명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추진한다. 선거에 국민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국민발안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18세로 선거연령 낮추기, 투표시간 연장, 정당 가입연령제한 폐지, 공무원·교사 정치 참여보장 등을 추진한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연 1800시간 선진국 수준 노동시간 달성

'5개년 계획'이라는 큰 틀의 청사진임에도 생활 밀착형 구체적 정책들을 주요 과제로 담아냈다. 노동시간은 줄이고 소득은 높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내용들이다.

올해 안에 주 52시간 근로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근로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운영해 장시간 근로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 금지, 공휴일 민간 적용 및 1년 미만 근무 연차휴가 보장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종합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2022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연간 1800시간대 근로를 실현하는 게 목표다. 2015년 근로시간은 우리나라가 2071시간, 멕시코 2346시간이지만 일본 1734시간,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691시간이다.

근로시간이 줄면 산업생산은 떨어지지만 소비는 늘어난다. 수출-내수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내년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해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고 2022년까지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제도를 적용한다.

이밖에 수도권 지역 출퇴근 시간을 30분 단축할 수 있는 광역버스 확대, 급행철도 신설 방안도 마련했다. 통신비 경감을 위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 폐지하고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 고가 단말기 가격 투명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의료비는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3대 비급여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논란이 많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전액 국고지원하며, 0~5세 아동수당을 월 10만원 지급한다.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은 현재 25%에서 임기내 40%까지 높이기로 했다. 2019년에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다.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내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 및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추진한다.

공공임대 13만가구 등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17만가구를 공급하고 특히 신혼부부는 2022년까지 20만가구(전체의 30%)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민에겐 일자리, 재벌은 개혁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다.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으로 일자리 증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임기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해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했다.

20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 국공립 어린이집·국공립요양시설·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보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늘리기 등 방안을 내놨다.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올해부터 시작하고 내년부터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정원의 5%까지 상향한다. 민간은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정규직 채용 시 1명분 임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2+1 채용' 정책을 시작한다. 2018년~2020년 매년 신규 2만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월 3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소상공인에게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동시에 편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추진한다. 기초연금액은 내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상향지급한다.

'부채 경제'에서 벗어나 소득 주도 성장으로 나가기 위해 금융정책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부총리 시절 완화한 주택 담보 대출 비율(LTV) 및 소득 대비 부채 비율(DTI)를 개선해 올해 안에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재벌 개혁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기 위해 당내 조직이었던 '을지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기구로 설치할 계획이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대책에 이어 올해 안에 하도급·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집행을 강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재벌의 부당한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도 강화된다. 내년까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총수 일가 등의 실질 지배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현황 공시도 추진한다. 내년까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세종시 추가 이전과 국회분원 설치, 2022년까지 사병월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 인상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임기 말까지 487개 실천 과제 명시

이번 국정과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국정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확보와 조세 평등을 위해 증세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올해는 명목세율을 손대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5년 임기내 증세 가능성은 열려 있다. 올해는 조세재정을 포괄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내년 '조세재정 개혁보고서'를 작성해 공표할 예정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실제 정책을 수행하는데 공감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고 방향을 잡고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면밀한 분석과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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