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돈 빌려 은행 빚 갚는다.

“대부업체 돈 빌려 은행 빚 갚는다. 가계부채 1000조원시대의 슬픈 자화상(헤럴드 경제, 2015.1.7)“ 이제 서민들에게 빚은 일상이 됐다. 가계부채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하우스 푸어와 하우스 렌트 푸어는 2~3년 전부터 한국 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판단되어 왔다.

우리나라 전체가구가 1300만호이니 가구당 부채액은 7700만원꼴이 된다. 서울 시민의 경우는 가구당 평균 부채 약 8600만원으로 소득의 약 1.8배에 달한다. 가구당 평균 연 수입 5000만원이라면 경기가 좋을 때는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나 경기가 나쁠 때 상환 능력이 부족한 일부 대출자들도 문제이지만 주택가격 하락시에 담보대출 부실화의 악순환을 걱정하고 있다. 원금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자비용이 줄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60%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초반의 미국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것이 2015년 1월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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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장 갉아먹는 주범은 가계부채"(서울경제)

최종수정 2015.01.06 11:02기사입력 2015.01.06 10:44

경기둔화→대규모 부양책→빚 급증→지출감소 악순환에 빠져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급증하는 가계부채로 한국의 성장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경고했다.

FT는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은행에서 1억8000만원을 대출 받아 서울에 집을 장만한 한 주부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판에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빚까지 지는 한국인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3분기 1060조원을 돌파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0월 507조7000억원으로 1달 사이 6조4000억원 늘었다.

FT는 한국의 부채 증가세가 10여년 만에 가장 빠르다고 우려했다. 최근 빚이 급증한 이유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기부양책을 뜻하는 '초이노믹스'가 꼽혔다.

문제는 경기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부채가 급증하면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업체 피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빚에 의존하는 성장이 이어질수록 한국 경제는 외부 충격에 더 약해질 것"이라면서 "부채가 늘면 가계는 되레 소비를 줄여 성장에 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60%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부채 문제로 경제위기까지 겪은 그리스·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보다 높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초기인 2008년의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올해 중반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한은이 성장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부실 채권 증가와 금융자산의 질 하락 같은 역풍이 한국 경제를 덮칠 수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한국이 경제 부진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이것이 부채 증가로 이어져 성장률을 갉아먹는 악순환의 덫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무라증권의 권영선 이코노미스트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더딘 상황에서 빚만 급증해 한국 당국이 딜레마에 빠졌다"면서 "특히 올해 한국 정부가 더 공격적인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만큼 부채 리스크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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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LTV 완화 등 부동산 활성화 정책 뒤 급증(브릿지 경제)

1인당 부채 5000만원 육박…금융사 유동성위기 촉발될 수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가 급증하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완화정책에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뇌관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현명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줄줄이 도산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금융권과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은행권의 차주는 1050만8000명이며 이들의 부채합계는 487조7000억원이다. 은행권 차주는 2012년 1045만1000명에서 2013년 1043만6000명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을 차주 수로 나눈 1인당 부채액은 2010년 4261만원에서 2012년 4471만원, 2013년 4598만원, 올 6월 말 4641만원으로 지속 증가했다.

차주 증가와 1인당 부채액 증가 속도가 하반기에는 더욱 빨라졌다.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은 8월을 기점으로 11월 말까지 월평균 5조5000억원씩 늘고 있으며 12월 들어서도 이런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연말에는 50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책이 가동되면서 가계대출 신청자가 8월 LTV·DTI 규제완화 이후 급증한 점을 감안하면 연말 기준 차주 수와 1인당 부채액은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경원 상명대 교수는 “가계부채 증대는 금융자산 감소와 부동산자산 증가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소비와 저축에 영향을 미쳐 가계 저축 감소를 가져온다”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재무제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확대는 자산가격의 변동 리스크에 노출되고 이로 인한 가계 재무행태 변화는 금융기관 부실을 유발시켜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 또 대출적인 측면뿐만이 아닌 예금에도 영향을 미쳐 금융사의 유동성 리스크도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도 “과도한 레버리지는 위기 요인으로 작용해 급격한 경기침체를 초래한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단초가 됐던 서브프라임 사태나 유럽 재정위기는 가계부문의 과다부채로 인해 촉발됐다”고 우려했다.

이에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가계부채 접근성 제고에서 벗어나 가계의 자산형성 및 저축률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 이미 선진국의 경우 저축률 제고가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규모 축소) 과정에서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다시 LTV, DTI 비율을 재조정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이다. 양원근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은 “금리가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현 저금리 상황에서) 고정금리 비중을 늘려 금리 리스크를 축소시키거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적용해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