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24시] 쌀 재고물량 수출길 열어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산출하는 지표 가운데 %CSE라는 게 있다. 쉽게 풀어쓰면 그 나라 농산물 가격 중 소비자에게 전가된 금액을 뜻한다. 예컨대 %CSE가 -50%라면 1만원어치 농산물을 구입할 때 소비자는 5000원을 더 부담하는 셈이 된다. 2006~2008년 우리나라 평균 %CSE는 -5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국민부담은 커지는데 쌀은 여전히 넘치고,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 쌀값이 내려갈수록 정부의 재정 부담은 커진다. 변동직불금이 목표가격과 시세의 차익을 메워주는 방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이다. 시장에 풀지 않고 창고에 쌓아 두는 정부의 `시장 격리` 물량만도 71만ｔ이다. 보관비용만 6000억원이 넘는다. 정부와 소비자의 불어나는 부담을 그저 보고만 있을 것인가. 매일경제는 지난달 열린 17차 국민보고대회 `아그리젠토 코리아-첨단농업 부국의 길`에서 남아도는 쌀을 수출하자고 제안했다. 쌀을 수출하려면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수출가격은 국내 쌀 가격의 평균값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가격으로 수출은 꿈도 못꾼다. 물량도 4만7000ｔ으로 제한돼 있다. 이처럼 수출가격과 물량을 제한하는 것은 쌀 수출이 늘면 한국이 무역협상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쌀 수출량은 고작 4500ｔ. 그렇다면 제한된 물량만이라도 수출할 방안은 없을까. 쌀 재고물량에 대해 `평균값 이상`이라는 수출가격 제한을 풀어준다면 재고는 줄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고 쌀과 햅쌀을 구분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감안하면 한가하기 짝이 없는 반응이다. 동남아에서 스시를 먹기 시작하면서 안남미 대신 국산쌀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한다. 창고 안에서 기약없이 묵혀지는 우리 쌀만 불쌍할 따름이다. [최승진 유통경제부 기자 sjchoi@mk.co.kr] 2010.04.14 17:16:52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