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반도체 능가하는 첨단산업으로 육성

”

매경 제17차 국민보고대회서 제시

“농업은 더 이상 낙후한 1차 산업이 아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맞는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매일경제는 신문 창간 44주년과 MBN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지난 2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연 제17차 국민보고대회에서 농업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자고 제시했다. 매일경제는 먼저 농업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선 11층 규모의 빌딩형 농장을 만들어 1만 여명에게 농산물을 공급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일본에선 50여 식물공장에서 최고급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등 종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농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네덜란드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세계 2대 농산물 수출 국가가 됐다고 했다. 정운찬 총리 역시 이날 축사에서 “네덜란드는 농산물 수출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두 배가 넘는 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우리 농업이라고 이처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그리젠토 코리아 (Agrigento Korea), 첨단 농업 부국의 길’이란 주제를 내건 이날 보고대회에서 매경은 서해안 간척지 3만ha를 농산업 특구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서해안에 새로 조성 중인 간척지 12곳을 3개 벨트로 묶어 거대 농산업 특구로 지정하고 첨단 수출 농업의 전진기지로 삼자는 것. 구체적으로 북쪽 시화·화옹 등 4개 간척지를 묶어 시화특구로, 중부의 새만금·남포 등 2곳을 묶어 새만금특구로, 남부의 영산강Ⅲ-1 등 4개 간척지를 영산강특구로 지정하자고 했다. 또 농대 출신 대부분이 비농업 분야로 돌아서는 문제를 풀기 위해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와 농진청을 통합해 세계 수준의 농업 관련 R&D센터를 만들 것도 제안했다. 한국의 전체 농업 R&D 투자는 미국 몬산토 1개사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대규모 R&D 투자로 농업을 첨단산업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농업의 성역을 깨자” 매일경제는 특히 잘못된 보조금제나 ‘경자유전 원칙’ 등이 농민을 보호한 게 아니라 농업 발전을 가로막았다며 농업 관련 ‘5대 성역’을 타파할 것을 주장했다. 먼저 올해 6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쌀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고 고정직불금도 단계적으로 다른 용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변동직불금제는 시장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쌀에 대해서만 가격보전을 해주는 게 다른 농산품과의 형평 맞지 않고 생산구조를 쌀 중심으로 왜곡하는 역기능이 심각하다는 것. 그 돈을 차라리 농촌 거주여건 개선이나 농산업 R&D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자유전 원칙’도 이미 임차농지가 전체 농지의 43%(75만ha)에 달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졌기 때문에 차라리 폐지하고 농지 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농업의 대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매일경제는 또 농민의 자긍심 고취와 정확한 소득현황 파악을 위해 농민도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대신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하거나 환급 혜택을 늘리면 된다는 것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정치인과 정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농업개혁 방안을 매경이 과감히 지적했다”며 “농업을 고부가가치 생명환경농업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는 정치권과 정부의 몫”이라고 밝혔다. 아그리젠토는 고대 농업 개혁을 통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부유한 도시라는 명성을 얻은 바 있는 시칠리 섬의 도시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정진건 기자]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221호(10.04.06일자)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0.03.29 15:01:17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