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한번으로 1억5000만원 보상금 받아

부패신고 한번으로 1억5000만원 보상금 받아

국민권익위는 30일 “올 한해동안 부패신고자 37명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9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패신고를 통해 회수한 돈은 약 84억원에 달했으며 최고보상금은 하수관거 정비공사 부패신고인에게 지급한 1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02년부터 올해까지 권익위가 12년간 지급한 누적 보상금은 220건에 총 62억 2000만원이며, 국고 환수액은 총 603억원이다.

올해 가장 큰 보상금 지급액은 2011년 4월 모 시공사가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면서 설계내용대로 시공하지 않았으면서도 단가가 비싼 당초 설계내용대로 공사한 것처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공사대금을 받아 편취하고 있다는 내용의 부패신고를 한 사람에게 지급됐다. 이 신고로 인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약 12억원이나 됐다. 권익위는 부패신고로 인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에 따라 환수액의 4~20%를 신고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지급된 보상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상금 액수 순으로는 산업자원, 건설·교통, 환경 분야에 대한 보상금이 많았다. 보상금 지급 건수로 분석하면 행정자치, 보건복지, 산업자원 분야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산업자원, 행정자치, 보건복지 분야의 정부 보조금과 연구개발비 편취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난해에는 건설·교통 분야의 보상금 지급 건 및 보상금 지급 금액이 가장 많았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입력 : 2013-12-30 11:36:30ㅣ수정 : 2013-12-30 11: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