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지역 9곳에 첨단산단 조성

대도시 지역 9곳에 첨단산단 조성

3차 투자활성화 대책 … 수도권에 3곳 규제 완화 의심2013년 09월 26일(목) 00:00

정부가 수도권 3곳을 포함한 대도시 지역에 2015년까지 첨단산업단지 9곳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에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도 보내고 있다.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나,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도심준공업지역 또는 공장이전 부지 등 땅값이 저렴한 지역에 2014년 3곳, 2015년 6곳의 도시 첨단산단을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첨단산단 1개 규모는 20만∼26만㎡로, 기존 산단과 비교하면 소규모 산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첨단산단의 용도지역을 기존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400∼500%로 높이고, 녹지율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줘 분양가를 최대 63%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도시 첨단산단 대상지로 첨단 3지구내 일부 지역이 적합하다고 보고 정부를 상대로 유치전에 나설 계획이다. 그린벨트와 신도시 등에 첨단산단이 들어설 경우 국토부가 직접 정부 정책사업으로 지정 개발하고, 공장이전부지와 준공업지역 등에 들어설 첨단산단은 민간 주도로 개발을 유도한다. 정부는 특히 첨단산단내에 첨단사업 외에 대학이나 연구개발 시설, 유통판매시설, 벤처기업 등과 연계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단지도 조성한다.또 30년 이상된 노후 산단도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한 창의·융합 공간으로 재편한다. 정부는 내년 1차로 6개 노후산단을 선정해 리모델링하고, 2017년까지 최대 25곳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칠 계획이다. 광주의 노후산단은 1983년 준공된 송암공단과 본촌공단, 소촌공단, 하남공단 등이 있다. 하지만, 이번 첨단산단 개발계획을 놓고 수도권 규제완화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지난 4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다 반발에 부딪혀 보류한 상태다. 전남대 나주몽 지역개발학과 교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국토 발전 불균형을 초래해 광주·전남지역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수도권 인근 첨단산단 개발의 경우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의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첨단 산업단지 9곳 조성, 녹지율은 절반 수준

노후산단은 최대 25개 리모델링 추진 2013-09-26

도시첨단산업단지 녹지율이 현행 산업단지의 기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25개 노후 산업단지의 녹지율도 낮출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9월 25일(수) 대통령 주재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국토부는 그동안 도시 외곽에 개발을 집중해옴에 따라서 첨단산업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에 용지 공급이 부족해지게 되었다고 전하면서, 산단 내 용도지역 완화 등을 골자로 이번 발표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시인근의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택지지구, 준공업지역, 공장이전부지 등’을 개발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도시첨단산단은 2014년 3개소, 2015년 6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 곳의 녹지율은 기존 산단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주변여건에 따라 더 떨어뜨릴 계획이다.(2013년12월 산단개발지침 개정, 2014년6월 산입법 개정)

참고로 현재 산업단지의 녹지율은 전체면적의 5~13%까지 정하였지만, 지침과 법개정을 통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5%~6.5%까지 축소하겠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또 2017년까지 최대 25개 노후산단 리모델링을 추진하며,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경우 사업지구내 용도지역을 상향(공업 → 준공업․준주거) 조정하고, 용적률을 최대로 적용(산입법 개정, 2014.6월)한다. 리모델링시 녹지율은 산단 특성,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가 완화방안 마련(산단 개발지침 개정, 2013.12월)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인재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며 "정부는 "신규 단지는 가능하면 도심과 가까운 지역 위주로 개발해서 첨단 융합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수도권 3곳 포함 전국 9곳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2013-09-26 08:03:03

말만 바꾼 수도권 규제완화다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보다 지방첨단기업 ‘수도권 블랙홀’ 가속화 우려

정부가 그린벨트 등을 해제해 시장과 고급 인력이 집적된 대도시 지역에 2015년까지 첨단산업단지 9곳을 조성한다. 수도권에도 3곳의 첨단산단을 세우기로 했다. 하지만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보금자리주택 대상 부지가 포함되고 대(對) 중국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업종에 대한 부지 제공 등에 초점이 맞춰져, 수도권 및 충청 등 중·서부권 지역에 기업이 몰리는 것 아니냐는 경계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3단계 투자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날 “이번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현장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과 환경분야 기업규제 완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나,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또는 공장이전 부지 등 땅값이 저렴한 지역에 2014년에 3곳, 2015년 6곳의 도시첨단 산단을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4곳, 택지지구 1곳, 공장이전지 1곳 등 6곳(총 288만㎡)의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나머지 3개 지역을 추가로 정할 예정이다. 지식·문화·정보통신 산업의 육성을 위해 2001년 도입된 첨단산단은 현재 11개가 지정됐으나 비싼 땅값 등으로 활용이 저조한 형편이다. 정부는 첨단 산단의 용도지역을 기존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400~500%로 높이고 기존 산단보다 녹지율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줘 분양가를 최대 63% 인하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지정된 6곳만 개발해도 10조5천억원의 투자 및 3만6천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기존에 용도별로 분리됐던 산업·시설·공공시설을 복합할 수 있는 복합용지 지역을 새로 도입해 좀 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번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또다른 의미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낙영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정책이 자칫 수도권 규제 완화 쪽으로 방점이 찍히면 곤란하다”며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수도권에 조성되면, 지방에 개별 입주해 있던 첨단 업종의 기업들이 모두 빠져 나갈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보다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환경규제와 관련해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환경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환경분야 외에도 입지와 노동, 금융 분야에 여전히 남아있는 덩어리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해 나가는 노력도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린벨트 풀어 산업단지…도시 살기 더 답답해진다국토부,

도시산단 후보지 검토환경파괴·친기업 정책 비판에수도권 인근 지방산단 위축 우려

국토부, 도시산단 후보지 검토환경파괴·친기업 정책 비판에수도권 인근 지방산단 위축 우려

정부가 25일 밝힌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시권에 첨단산업단지 9곳을 조성하는 한편 각종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손톱 밑 가시’를 뽑는 이른바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그린벨트 등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수도권과 가까운 지방에 조성중인 산업단지가 타격을 받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일부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책은 과도한 친기업 정책이라는 논란과 함께 특혜 시비를 불러올 소지도 있다.

정부가 도시지역 내 그린벨트 등에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기로 한 것은 이들 지역은 기존 외곽의 산업단지에 비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개발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현재 그린벨트 해제 대상용지 4곳(143만㎡)을 포함해 택지지구 1곳(121만㎡), 공장이전지 1곳(24만㎡) 등 총 6곳(288만㎡)의 첨단산단 후보지를 내부적으로 정했다. 그린벨트 후보지 4곳 가운데 2곳은 수도권, 2곳은 지방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이용할 경우 다른 곳에 견줘 최대 63%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서둘러 개발하기 위해 국책사업의 성격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 외에 국토부 장관도 지정권자로 추가하기로 했다. 국토부 박선호 국토정책관은 “지금까지 그린벨트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등을 통해 임대주택 터로 활용돼왔으나, 최근 주택공급 과잉 등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가 높은 산단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첨단산단에는 첨단산업 외에 대학이나 연구개발(R&D)시설, 연구·문화 융복합시설, 유통·판매시설, 벤처기업 등과 연계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단지가 조성된다.

그러나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까지 손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과)는 “이명박 정부 때는 보금자리주택을 명분으로 하더니 이제는 기업을 위해 수도권의 녹지를 더 허물겠다는 뜻”이라며 “첨단산업 육성과 지원은 필요하지만 서울 근교 그린벨트를 풀게 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보다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지원시설이 난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에 이런 첨단산단이 들어서면 충주·원주기업도시 등 수도권과 인접한 지방도시에 조성중인 산업단지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두 기업도시의 경우 서울과 1시간여 거리로 수도권에서 이전해오는 중소기업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유치 성과를 내고 있었으나 이번 정부 발표로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착수하기로 한 노후 산업단지 25곳의 리모델링 사업은 되레 신규 산업단지 조성보다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에 리모델링 우선 사업지구 6곳을 선정하고, 2015~2017년 3년간 나머지 19곳을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6월 말 기준 전국에 지정된 산업단지는 국가·지방산단, 도시첨단산단, 농공단지 등 총 1009곳, 13억5747만㎡로 서울시 면적의 2배 규모에 이른다. 국내의 산업단지는 1964년 조성된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가 시초로, 그동안 제조업 생산의 65% 등을 담당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으나 최근에는 노후화로 인해 청년층의 취업기피 대상으로 전락했다.

<제3차 투자활성화대책 관계부처 일문일답>

(세종=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3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하루 전날인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열고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차관보, 박선호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이동창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이윤섭 환경부 환경정책관과의 일문일답.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14, 2015년 각각 몇 개씩 지정하나.   ▲(박선호 국토부 국토정책관) 2014년에 3곳, 2015년에 6곳으로 두 해 동안 모두 9곳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6곳은 대략적인 후보지를 이미 검토하고 있고 나머지 세 군데는 물색할 계획이다.   --6개 후보지가 어디인지 공개됐나.   ▲(박선호 국토부 국토정책관) 공개되지 않았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려면 도시계획법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세부적인 입지를 공개할 수 없다.   --도시첨단산단 후보지에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도 있나.   ▲(박선호 국토부 국토정책관) 전국에 골고루 있다. 수도권도 포함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번 대책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법에 의한 공장정비계획이라는 틀 안에서 이뤄진 것이다.   --도시첨단산단 대상 지역은 어떤 곳인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대도시권 주변에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이다. 전국 7개 대도시권에 그린벨트가 남아있다.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고 땅값이 저렴해 기업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보금자리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했지만, 앞으로 주택시장 수급 측면에서 주택 공급이 충분한 만큼, 이 지역을 경제 성장을 견인할 산업용지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둘째, 기존 신도시다. 신도시 내 지원시설용지를 산단으로 지정하면 입주기업들이 땅을 싸게 구해 공장이나 연구개발(R&D)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도시의 자족성을 높인다는 측면도 있다.   셋째, 도심 내 준공업지역이나 공장이전부지다. 이 중에 도시화에 따라 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 개발하고자 한다. 이 땅은 주로 민간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앞서 두 가지 유형과 달리 민간 주도의 개발이 될 것이다.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없나.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미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데, 국회에서 관광호텔이 무분별하게 건설되는 것을 용인하는 수준의 법령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지는 않는다.   --관광호텔 규제 관련 안건은 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미 올라갔던 것 아닌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그렇지 않다. 1·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때는 전혀 얘기되지 않았던 사안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