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이 녹슨다 하

매경이 제안하는 산단 해법

기사입력 2013.09.03 17:20:35 | 최종수정 2013.09.03 22:38:22

◆ 산업단지가 녹슨다 (下) ◆

■ 매경 5大 제언

노후 산업단지를 되살리기 위해 혁신잠재력을 높이고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이 함께하는 융합 산단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1호 산업단지인 옛 구로공단에서 첨단 IT벤처 클러스터로 탈바꿈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화려한 모습.

# 경기 안산 반월공단 성곡동 일대 4차로에는 변변한 가로등도 하나 없다. 엄연히 국가 산업단지인 이곳은 1979년 첫 기업 입주 이후 35년 동안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에 빠진다.

반면 반월공단 옆 평택ㆍ시흥고속도로 바로 건너편 시화공단은 가로등이 빼곡히 들어서 있어 밤에도 휘황찬란하다.

1986년 형성된 시화공단은 가로등 등 기반시설을 포함해 개발됐지만 앞서 조성된 반월공단은 중앙정부 개발 당시 가로등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블랙 코미디`다.

1964년 이후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제조업 중추 산단이 인력 기피 현상, 시설 노후화, 생산성 감소 등 삼중고에 시달리며 급속히 와해되고 있다. 산단 수요 하나 제대로 내다보지 못한 정부 정책 실패가 크다.

이에 매일경제신문은 김영수 산업연구원 지역산업팀 연구위원, 안태로 반월단지 입주기업경영자협의회장(한미칼라팩 회장), 진기우 산업단지공단 상무 등 각계 전문가들과 국내 산단의 구조적 문제점을 풀기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① 산단기업 72%가 제조업 … 서비스업 입주 허용해야

지금 산단은 금속가공, 철강 등 사실상 전통 제조업만 입주가 허용된다. 이로 인해 산단은 융합 제조업 등 급변하는 국내 산업구조를 따라가지 못하고 시대 흐름에 뒤처졌다. 산단 근로자 인식이 `공돌이` `공순이`로 비하되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

최근 전자 정보기기 등 지식기반 제조업으로 입주 문턱이 낮아졌지만 비중은 크지 않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산단 입주기업 가운데 전통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2%에 달한다. 정부가 중고제품을 이용해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재제조산업`처럼 제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서비스업으로 업종 장벽을 허물어 산단에서 놀 수 있는 `플레이어`를 늘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김영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단 입주 업종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특정기업 특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초기에는 공공부문이 주도해 산업단지 내 특정지역을 지정해 시범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② 중앙 - 지방정부 제각각 관리 … 일원화 시급

현행 산업단지 관리권은 중앙과 지방정부로 이원화됐다. 산단 지정과 개발은 국토교통부, 입지 수요발굴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산단 조성 후 기반시설 유지ㆍ관리 책임은 각 지자체에 흩어졌다. 문제는 상당수 산단이 지방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놓이면서 기반시설 유지ㆍ보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소한 국내 기반산업이 대거 포진한 국가 산단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가 주도해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30년 이상 노후 국가산단에 한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아직 실제로 지원되지는 않고 있다.

지난해 신규 산단에는 진입도로 건설 지원 등에 나랏돈 9965억원이 집중 투입됐지만 기존 산단을 유지ㆍ보수하는 데는 신규 산단 예산의 12%(1204억원)만 투입됐다. 지난해 산단이 993개까지 불어나면서 `공급 과잉` 상태에 빠졌지만 예산은 여전히 새로운 산단 조성에 집중되고 있다. 질적으로 열악한 산단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단 조성과 유지ㆍ관리 책임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 양적으로 불어난 산단을 강력하게 구조조정하는 것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③ 여러 단지 묶어 `광역 클러스터` 로 조성하자

산단은 용도에 따라 크게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단지로 구분된다. 하지만 인근 산단끼리 유기적으로 협업해 시너지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개별 산단이 `외딴섬`처럼 제각각 따로 놀고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산단을 주력 산단과 지원 산단으로 나눠 하나의 광역 클러스터로 묶은 후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예컨대 수도권의 경우 정보기술(IT)력이 강한 서울디지털, 인천 부평ㆍ주안, 남동 산단을 IT 거점으로 묶고 부품소재 생산력이 좋은 안산 반월ㆍ시화, 성남, 수원, 화성 등 경기권 산단은 부품소재 배후산단으로 엮어 수도권 광역 클러스터로 단일 관리하자는 구상이다.

진기우 산단공 상무는 "서울디지털단지의 경우 첨단화율이 이미 80%를 넘었다"며 "생산, 유통 등 산업 공급사슬을 연결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광역 클러스터 개념으로 산단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분석했다.

④ 공장내 식당ㆍ편의점 짓게 토지규제 풀어야

산단 내 토지 이용 규제도 대폭 풀어야 한다. 지금은 단일 토지 이용이 원칙이다.

쉽게 말해 생산 지역에는 100% 공장만 들어서야 한다는 얘기다. 토지 이용 경직성 때문에 산단 근로자들은 편의점이나 식당 등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차를 타고 인근 대도시까지 이동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게 결국 노동환경 악화로 인한 인력 기피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산단 정책에는 산단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복합토지 이용 구역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안태로 한미칼라팩 회장은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 취업 환경 조성"이라며 "현행 토지 이용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⑤ 대학ㆍ연구소 유치위해 파격 인센티브 제공

고질적인 `산단병(病)`인 취업 기피현상을 해결하려면 대학, 연구소 등 고급 인력이 나올 수 있는 길목부터 잡아야 한다. 종전 산단 조성 단계에서는 대학 유치 등을 통한 첨단산업 발전 등 이 같은 고민이 전무했다. 산단에 입주하는 기술대학, 마이스터고 등에 등록금 국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초기 채용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안태로 회장은 "시화공단에도 한국산업기술대, 경기과기대 등이 있어 산학융합 관계는 조성됐다"면서도 "초기 취업 이후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인력비중이 매우 크다"고 토로했다. 그는 "산단 입주 대학생에 장학금을 지원하되 역내 취업시 일정 부분 의무 근무기간을 두는 방식의 인력 공급체계를 고민할 만하다"고 조언했다.＜시리즈 끝＞

[김정환 기자 / 사진 =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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