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간판 경제학자 20명의 경고

한국 간판 경제학자 20명의 경고 한국 경제 디플레 초기진입 자본 과잉 유출입도 막아야

기사입력 2013.06.30 18:06:24 | 최종수정 2013.07.01 10:27:46

대한민국 대표 경제학자들은 우리 자본시장이 외국인에게 과도하게 개방돼 있다며 전향적인 자세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축소가 예상되면서 국내 자본시장에서 급격한 자본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을 경고한 셈이다. 경제학자들은 외환보유액과 통화스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심각한 외화 유출 위기가 감지되면 과도기적으로 자본거래세를 매기는 등의 적극적인 위기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매일경제신문이 지난달 28일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 경제부흥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국내 간판급 경제학자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4명은 `외국인에 대한 한국 자본시장 개방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개방도가 적정하다고 답한 경제학자는 5명(기타 1명)에 불과했다.

자유경쟁시장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 10명 중 7명이 한국 자본시장에 대해 `외국인에게 과하게 빗장이 풀렸다`고 판단한 것은 달러 썰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심하게 휘청거릴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많은 돈이 돌고 있고 비교적 유출입이 쉽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와 채권시장은 `전 세계의 자동입출금기(ATM)`로 불린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주식투자, 채권투자, 차입 등 수시입출 가능 외국자본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 이 비중이 83.6%에 달한다. 반면 40개 신흥국의 평균 비중은 48%에 불과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을 추가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버냉키 쇼크로 전 세계 경제가 출렁이는 가운데 현재 3280억달러 규모 외환보유액을 4000억달러까지는 확충해야 한다"며 "3개월 수입액(1400억달러), 외국인 주식ㆍ채권 투자액의 30%(1400억달러), 단기 외채(1250억달러)를 더한 4050억달러 정도는 외환보유액을 보유해야 안전하다"고 지적했다.

경제학자들은 한국 경제가 장기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초입에 다다랐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2.5~3.5%의 물가상승률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 하단에도 크게 미달하는 1%대 물가 약세가 최근 8개월 간 지속되는 건 그만큼 경제 성장과 고용이 더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전범주 기자 /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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