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결론)

정부가 24일 발표한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은 'MB(이명박 대통령) 농정'의 철학이 반영된 중장기 농식품 산업, 농산어촌 발전 계획이다. 농업시장 개방 후 정부의 보호.지원 대상으로 보살펴온 농업에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해 식품 산업으로까지 외연을 넓히고 산업의 경쟁력 강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 핵심이다.
◇배경과 기본방향 ====새 비전은 그간의 농어업과 농어촌이 '지속 가능성'이 결여돼 악순환 구조를 밟아왔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생산성을 높이고자 비료.농약을 많이 쓰는 '고(高)투입 농법'을 하다 환경을 오염시켰고 경제적으론 산업 경쟁력이 취약해 성장이 정체돼 있다는 것이다. 도농 간 생활 격차는 지역사회 낙후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결론은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농어업에 식품 및 생명산업을 얹고 농어촌도 지역개발 외에 경관과 환경까지 고려하는 등 범주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농어업 체질 전환 ▲신성장동력 창출 ▲식품산업 글로벌화 ▲국가식품시스템 선진화 ▲지역 역량 및 다원적 기능 강화 등을 5대 전략과제로 정했다.

◇농어업 체질 바꾼다..전문화.규모화 ===우선 체질 전환 차원에서 경작 면적 3㏊ 또는 매출 2천만원 이상인 전문 농업경영체를 2008년 25만가구에서 2020년까지 34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미래 농어업을 선도할 '전위대'를 키운다는 것이다. 또 경영 역량을 갖춘 30∼50대를 2020년 영농.영어의 주력세대로 육성하고, 2020년까지 은퇴할 712만명의 베이비부머 세대 중 1%인 7만명 이상을 새 농어업 경영 주체로 흡수한다는 목표다. 첨단.고부가가치 농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고 과감한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단지 조성과 규모화가 쉬운 간척지에 생산-가공-유통-교육이 연계된 농식품 클러스터를 만들고 여기에 인프라 조성, 자금 지원, 조세 특례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올해 597억원으로 출발한 농식품 모태펀드는 앞으로 덩치를 키우기로 했다. 고령농을 위해 젊은 농가도 참여하는 마을 단위 농어업법인을 만들거나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조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고령농이 농지나 자본을 대고 젊은 농어업인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농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9개의 직불제는 통합해 기초적 소득 보전 장치인 '공익형 직불제'와 재해, 농작물 가격 폭락 등 소득 불안정을 보완하는 '경영안정형 직불제'로 이원화한다. 어업은 어업인들의 자율 구조조정, 자율 불법 양식장 정비 등을 통해 '자율적인' 자원 회복형 어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새 성장동력 육성..동식물.종자산업 ===농업의 신성장동력도 발굴해 키운다. 곤충산업, 애완동물, 바이오에너지, 기능성 물질, 관상 동식물 등 5대 동식물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곤충산업은 애완용, 천적용, 꽃가루 매개용, 식.약용 등 용도별 육성을 통해 2020년까지 7천억원대 시장을 만들기로 했다. 애견, 관상 동식물 시장도 8조원대로 키우기 위해 품종 개량, 생산 시설 현대화에 나선다. 인도, 중국 등 신흥시장을 겨냥한 채소.화훼류 품종 개발로 종자산업을 수출 산업화해 2020년까지 종자 2억달러를 수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가축분뇨나 목재팰릿(압축나무 연료),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 갈대.억새 등 비(非)식용 농작물 품종 개발 등 농업계의 녹색산업도 키운다. 특히 해조류는 2020년까지 외해(먼 바다)에 50만㏊의 양식장을 만들어 휘발유 소비량(11억3천만ℓ)의 10%를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미생물을 활용해 비료.농약 같은 농업용 자재를 개발하고 유기농자재 인증제 도입 등으로 농자재 산업의 수출 시장을 키울 예정이다. 중국, 동남아, 중동 등엔 중소형 농기계를 15억달러까지 수출할 계획이다.

◇식품산업 강국으로..한식 세계화도 ---식품산업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2007년 기준 매출 150조원, 고용 169만명인 것을 2020년까지 260조원, 212만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 선진국의 40∼60% 수준인 식품 제조.가공기술을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전북 익산에 들어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아시아 식품시장의 허브(hub)로 키워 2020년 매출 10조원에 10만명을 고용하도록 하고 세계적 식품기업을 키워 2020년 '매출 10조 클럽'에 5곳을 가입시키기로 했다. 한국판 네슬레나 하인즈를 만든다는 것이다. 민간 한식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1만개 수준인 해외 한식당은 2020년까지 5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농식품 수출액도 작년 48억달러에서 2020년 300억달러 규모로 키워 세계 10위권 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만성적인 농식품 무역수지 적자를 균형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서.남해안 갯벌은 친환경 양식어장으로 개발해 아시아 수산물 허브로 도약시키고 외해 양식장도 35곳 조성해 참치 등을 기를 계획이다. 국가식품위원회'가 2012년까지 설립돼 식품의 생산.수출입.비축.소비.영양 등을 두루 책임진다. 식량안보 제고 차원에서 논 농업을 다양화해 콩.밀 등의 자급률은 높이면서 쌀 과잉생산에도 대처하기로 했다. 같은 맥락에서 쌀에만 시행되는 식량비축제를 콩.밀로 확대하고 작물별 자급률 목표치도 상향 조정한다. 식량과 사료 작물,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 농업 개발, 선물 거래, 해외 산림자원 개발, 해외 수산자원 기지 조성에도 나선다. 국민의 영양 개선, 농식품 소비 확대를 위해 취약계층을 겨냥, '푸드 스탬프' 같은 식품 구매 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학교 급식엔 우수 식재료 공급을 늘린다.

◇살고 싶은 농어촌으로 ===시.군마다 지역 특산품이나 관광 자원, 자연.문화재 자원 하나씩을 선정해 '1시.군 1명품화'를 추진하고, 2013년까지 농어촌의 거주 쾌적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어메니티 자원도(圖)'를 전국 읍.면별로 작성하기로 했다. 또 농어촌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30분 내 의료 서비스,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도시의 고층 건물을 이용한 '식물공장'인 수직농장, 도시 텃밭 등 도시 기반형 농업 모델 확산에도 나선다.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를 포함한 농정 추진 체계에도 메스를 들이댄다. 중앙정부는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에 적합한 지역발전 정책을 세워 집행하게 된다. 또 농식품 업계는 품목별 조직 결성 등으로 조직화해 시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는 모니터링 등으로 안전 감시자 노릇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검사.검역기관의 통합, 직불제 등을 일관성 있게 집행할 통합기관 설립, 농.수협 신용(금융)사업의 글로벌 금융그룹화, 농어업 금융의 전문성 제고 등도 추진된다.

sisyphe@yna.co.kr

2010.02.24 14:54:45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