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000조…3대 폭탄 째깍째깍

가계부채 1000조…3대 폭탄 째깍째깍 ① 자영업자 95만명 연체 고위험군 ② 다중채무자 200만명`태풍의 눈` ③ 고령층 빚 상환능력 없어 새 뇌관
기사입력 2012.06.07 17:53:30 | 최종수정 2012.06.08 07:08:54

4년 전 한 시중은행에서 퇴직해 성남시에서 고깃집을 냈던 김 모씨(56)는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산다. 그는 "식당을 하며 남은 것은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에 진 빚 4억원뿐"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김씨는 한국 가계부채 위기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당국이 가계부채 3대 취약계층으로 꼽은 자영업자ㆍ다중채무자ㆍ고령자에 모두 해당되기 때문이다. 특히 총 662만9000명에 이르는 자영업자 중에 상당수는 고령자이며 다중채무자라는 점에서 시한폭탄 중 폭탄으로 꼽히는 계층이다. 사실상 가계대출임에도 중기대출로 분류된 일부 자영업자 대출(147조9025억원)까지 포함하면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1059조원에 이르렀다. 매일경제신문이 한국은행 가계신용과 통계청 산업별 대출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이 중 자영업자 대출은 320조원을 넘는 것으로 금융연구원은 추정했다.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도 가계부채 위기의 심각한 뇌관이다. 이들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개인신용평가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다중채무자는 182만명이다. 여기에는 247만명에 달하는 대부업체 대출은 빠져 있어서 실제 다중채무자는 2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들 빚도 뇌관이다. 한국신용정보에 따르면 가계대출에서 60세 이상 비중은 2003년 12.0%에서 작년 말 16.7%로 급증했다. 60세 이상은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30대보다 2.7배 많다. [기획취재팀＝김인수 차장(팀장) / 손일선 기자 / 한우람 기자 / 이상덕 기자 / 석민수 기자 / 안병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빚도 악성화…非은행권 대출 갈수록 늘어 저소득층·非은행권 대출 갈수록 늘어 기사입력 2012.06.07 17:38:46 | 최종수정 2012.06.08 09:26:53 ◆ 가계부채 1000조시대 ① ◆ 한국의 가계부채는 구조적인 악성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저소득층의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데다 은행권보다는 비은행권의 부채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계형 대출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도 불안거리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0년대만 하더라도 자산 상승기를 맞아 상당수가 주택 등 부동산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에 11.6%나 증가했다. 증가율이 은행권(5.7%)의 두 배 수준이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에서 비은행권 가계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38.3%에서 2011년 39.6%로 높아졌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가계부채는 더욱 큰 폭으로 늘었다. 신규 가계대출에서 연평균 소득 2000만원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10.7%에서 작년 4분기 14.2%로 늘어났다. 반대로 6000만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9.7%에서 13.8%로 감소했다. 가계 빚은 소득 증가 속도에 비해 훨씬 빨리 늘고 있다. 국민처분가능소득(개인부분)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지난해 135.3%로 2002년 113.8%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전체 가계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소비ㆍ저축 등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뜻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 소득과 자산이 증가하고 이에 비례해 부채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데도 한국 경제에는 이런 공식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원리금 상환 부담도 함께 높아졌다.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원리금상환부담률ㆍDSR)은 12.9%로 2010년 11.4%에 비해 1.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전 계층에서 하락했다. [기획취재팀＝김인수 차장(팀장) / 손일선 기자 / 한우람 기자 / 이상덕 기자 / 석민수 기자 / 안병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月순익 100만원 미만…인건비도 못버는셈" 대출증가율도 심각, 상용근로자의 3배 사실상 파산 상태 기사입력 2012.06.07 17:38:36 | 최종수정 2012.06.08 07:49:16 ◆ 가계부채 1000조시대 ① ◆ 320조원이 넘는 빚을 떠안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1000조원이 넘는 가계대출 중 3분의 1을 떠받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체력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유럽발 금융위기로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자영업자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 동대문구 재래시장에서 한 음식점 주인이 목숨을 끊었다. 사채 빚을 갚지 못해서였다. 재산을 모두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었다고 한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은 보유한 금융자산을 모두 내놓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가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 가구의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05.29%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상용 임금근로자(57.71%)와 임시일용근로자(75.36%)보다 부채비율이 높다.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도 빚을 갚기가 힘들다. 가처분소득 대비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자영업자의 부채는 연간 가처분소득의 2.08배에 이른다. 이는 임시 일용 근로자(1.21배)보다도 훨씬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쓰러지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할 게 분명하다. 자영업자들은 평소에는 이자만 갚다가 만기 때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만기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유독 높기 때문이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는 만기일시상환 비중이 담보대출 47.7%, 신용대출 25.7%로 상용근로자(담보대출 38%, 신용대출 21.9%)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들이 쓰러지면 금융회사도 큰 위기를 겪는다. 근로자가 빚을 못 갚을 때보다 위기의 강도는 훨씬 세다. 금융회사들이 자영업자에게 담보로 잡은 부동산 10곳 중 8곳은 주택이 아닌 상가ㆍ토지로 담보가치가 낮기 때문이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5월 아파트 낙찰가율은 79%에 이르렀으나 상업시설은 56%, 토지는 68%에 그쳤다. 은행이 시가 10억원짜리 상가를 담보로 잡았다고 해도 경매로 넘어가면 5억~6억원만 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는 지난해 18.6% 늘어난 8455만원이었다. 증가율이 상용 임금근로자(6%)보다 3배 이상 높았다. 3대 자영업종이라는 운수업, 숙박ㆍ음식업, 도ㆍ소매업 등의 예금취급기관 대출금은 작년에 8.3% 증가한 147조9025억원에 이르렀다. 2010년 3.9% 증가보다 더욱 가파르게 늘어난 것이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 종사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662만9000명에 달한다. 가구주와 무보수로 일하는 가족 직원까지 포함한 숫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인당 국민소득 규모가 비슷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약 229만명이 공급과잉 상태라고 추산했다. 자영업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보니 `과잉 공급→사업 부진→부채 증가→생활불안 초래→신규 자영업 재진입→과잉 공급`이라는 악순환에 시달린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영업자 중 상당수는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향후 위기 발생 시 이들이 겪을 충격은 매우 클 게 분명하다. 한국 사회의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 계층 중 170만명이 자영업 종사자라는 게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이다. `자영업 과잉`이 지적되면서 최근 들어 자영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고위험 가계부채로 평가되는 자영업자 부채에 대해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경기둔화 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취재팀＝김인수 차장(팀장) / 손일선 기자 / 한우람 기자 / 이상덕 기자 / 석민수 기자 / 안병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계부채 고위험군 관리시스템 만든다 금융위, 자영업자 등 분석 기사입력 2012.06.02 04:01:02 | 최종수정 2012.06.02 22:07:47 금융당국이 고령자,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등 가계부채 고위험군을 집중 점검해 이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브리핑에서 "가계부채 위험도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하반기 안으로 내놓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가계부채 고위험군에 대한 세부 점검 결과도 이르면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국장은 "다중채무자 증가, 자영업자 대출 부실 가능성 등으로 가계대출의 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득, 연령별 가계대출 상환능력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 인프라를 구축해 대응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받으면서 과도한 대출에 허덕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소득이 없어 대출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의 대출도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지목돼 왔다. 금융위는 금감원,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사와 합동으로 지난 4월부터 가계부채 미시분석 작업반을 구성해 가계부채 현황과 해결책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작업반은 소득, 연령대별 가계대출 상환능력,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 대출 부실위험 등 총 12개 주제에 대해 분석 중이다. 과제 내용에는 금리, 부동산 가격 등 거시경제변수 변화가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나 가계부채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담겨 있다. 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의 합)은 911조4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5300억원 감소했다. [서유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퇴양난 자영업자…글로벌위기까지 229만명 공급과잉에 글로벌위기까지 겹쳐 기사입력 2012.06.07 17:39:28 | 최종수정 2012.06.08 11:04:58 ◆ 가계부채 1000조시대 ① ◆ 점심시간에도 손님이 없는 한 식당. ＜매경DB＞ 얼마 전 빵집을 개업한 지 2년 만에 문을 닫은 김정국 씨(가명ㆍ48)는 대형마트에 입점한 베이커리에 일자리를 구했다. 김씨 가게에서 판매를 맡았던 아내는 같은 대형마트에서 반찬코너 판매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2010년 3월, 김씨는 남의 가게를 전전한 지 20년 만에 울산 범서읍 한 아파트 상가에서 빵집을 열었다. 하지만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는 프랜차이즈 빵집의 등쌀에 못이겨 2년을 버티기도 힘들었다. 김씨는 가게를 열면서 냉장고, 오븐, 진열장 등을 마련하는데 7600만원, 가게를 꾸미는 데만 3000만원을 썼다. 가게보증금 1억원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마련했지만 나머지는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빌려 마련했다. 김씨는 "개업 직후에는 매월 400만~500만원을 벌어들여 이자 100만원과 월세 100만원을 갚고도 살 수 있었지만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들어오면서 크게 어려워졌다"며 "가게를 정리하면서 권리금을 한푼도 못 건져 수중에는 빚만 남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자영업자가 가계대출의 뇌관으로 꼽힌 건 수익을 내는 자영업자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107만1684명이 창업을 하는 동안 86만335명은 사업을 접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영업자 비율이 네 번째로 높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우리나라 음식점 수가 60만개로 적정수준인 40만개를 150%가량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장에 비해 많은 사업자들이 경쟁하다보니 자연히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별다른 경쟁력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빚을 내고 사업을 시작한 다음 더 큰 빚을 안고 폐업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통계청이 2009년 발표한 `사업별 생명 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절반 이상이 창업 후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창업 점포의 1년간 생존율은 70% 수준. 그러나 2년차, 3년차에 들어서면 생존율이 55%, 45%로 급격히 떨어진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구멍가게는 폐업하거나 프랜차이즈 점포로 전환하는 등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막다른 길에 몰리기 일쑤다. 그러나 매출 일부분을 가맹본부와 나눠야 하는 프랜차이즈 점포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서울 휘경동에서 운영하던 음식점을 접고 프랜차이즈 점포로 전환한 전승일 씨(가명ㆍ54). 그는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교체 요구에 고심하고 있다. 최씨는 "가맹본부가 3년마다 멀쩡한 인테리어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한꺼번에 4000만원을 대출받아야 한다"며 "한 달 순수익은 200만원으로 옛날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 이자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지나치게 비싼 권리금이 자영업자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주요 상권의 권리금은 2억~3억원을 웃돈다. 장사가 될 만한 곳은 비싼 권리금을 물 수밖에 없으니 창업을 하는 순간부터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의 적자는 바로 연체로 이어진다. 당장의 생활도 힘든 마당에 원금과 이자를 갚을 여력이 없는 것이다. 심지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빚을 더 내는 자영업자도 부지기수다. 소상공인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통계집`에 따르면 5인 이하 자영업자 중 지난해 월평균 순이익 100만원 이하는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 적자를 본 자영업자도 26.8%에 이르렀다. 월 매출액은 400만원 이하가 58.3%, 4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가 25.4%로 1000만원 이하 월 매출이 전체의 80%를 넘었다. 임차료와 재료비,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감안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월 3000만~4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자영업자는 1.3%에 그쳤다. [기획취재팀＝김인수 차장(팀장) / 손일선 기자 / 한우람 기자 / 이상덕 기자 / 석민수 기자 / 안병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