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ㆍ건설 살리자

권도엽 국토장관 "주택 실수요자 DTI규제 완화를" 주택·건설살리기 캠페인 700여명 성황
기사입력 2012.06.14 17:51:01 | 최종수정 2012.06.15 10:10:51

◆ 주택ㆍ건설 살리자 ◆ 밑바닥 경제 근간인 주택ㆍ건설경기 살리기 캠페인 출범식이 1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ㆍ연관 산업ㆍ학계ㆍ시민단체 등 38개 단체,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 참석자들이 이날 메인 퍼포먼스인 황금색 벽돌 쌓기를 위해 무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김재훈 기자＞

"주택 거래를 살리기 위해 순수한 주택 구입 목적인 대출은 걸러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택 구입 목적인 대출과 일반 생계형ㆍ창업형 대출을 구분해 주택 실수요자에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는 DTI 규제를 전면 해제하면 주택 거래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가계부채 총액만 늘릴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 용도를 엄격하게 구분하면 가계부채 증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주택 거래는 촉진할 수 있다는 보완론이 정부 내에서도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주택ㆍ건설 국민경제살리기 캠페인추진본부는 14일 오후 3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대강당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박덕흠 새누리당 국회의원,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18개 단체를 포함한 이사ㆍ가구 등 각종 연관 산업, 학회, 시민단체 등 총 38개 단체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ㆍ건설 국민경제 살리기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건설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이사, 중개업, 인테리어, 시민단체, 학회, 중소기업 단체 등 각계각층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경기 활성화 대책과 소득 4만달러 시대 국가 인프라스트럭처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권도엽 장관은 "주택ㆍ건설 투자는 우리나라 GDP 대비 16%를 차지하는 등 국민 경제 근간이며 236만 서민 가구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핵심 분야"라며 "거래 활성화가 당연히 필요하며 시장 상황을 봐가며 주택 거래활성화 보완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어 "현재 DTI를 쉽게 손대지 못하는 이유는 가계부채 때문인데 가계부채도 여러 종류가 있다. 생계를 위한 대출도 있고 주택 구입용 대출도 있고 대출자 능력도 각기 다르다"며 "이런 것들을 구별해 대출을 운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담보대출 용도를 구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후 실수요자 중심으로 DTI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DTI와 함께 참여정부 시절 도입한 대표적 시장 규제인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15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됐지만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정치권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못 규제` 뽑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건설인 출신인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은 "여당 내 다수 의원들이 DTI가 현재 시장에 악영향만 미치는, 큰 의미가 없는 규제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향후 국토해양위에 들어가면 양도세 중과 등 다른 규제 폐지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국민 중 20%인 1000만 가족이 둥지를 틀고 사는 주택ㆍ건설산업 위기는 건설사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며 "시장을 옭아매는 대표 규제인 DTI,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통해 정부가 민생 안정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각종 연관 산업 단체ㆍ학회도 한 목소리로 "내수 버팀목인 주택ㆍ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 해제와 투자에 나서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이명진 기자 / 이지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설 중장비 20만대중 절반 시동 꺼졌다 하도급업체 더 서럽다, 그나마 일 따냈어도 공사비 떼이기 일쑤 영업이익 -6% 추락 유관업체는 더 춥다, 가구업체 매출 싹둑 시설물관리업계 꽁꽁 중개업소 업종전환도 기사입력 2012.06.14 17:29:19 | 최종수정 2012.06.14 23:01:11 ◆ 주택ㆍ건설 살리자 ◆ #1.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평창올림픽 경기장, 4대강 마무리 공사 등 전국의 굵직한 공사현장이 올스톱될 수도 있다. 건설장비 임대료나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반복되다 보니 `밥벌이`조차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임대료 체불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만 지난 2년간 1100건에 달한다. 액수만 200억원에 가깝다. #2. 국내 가구산업의 터줏대감인 보루네오는 2007년 1912억원에 달했던 매출액이 지난해 1530억원으로 20%가량 줄었다. 이익률도 계속 감소해 2011년 5억7600만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1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악전고투 중이다. 가구회사들이 매트리스, 몰딩 산업에까지 진출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매출은 늘었지만 정작 이익률은 뚝 떨어졌다. 주택ㆍ건설경기 침체의 여파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일감이 없어 `돈 버는 날`보다 `노는 날`이 더 많아진 것은 일부 건설사만의 고충이 아니다. 민간 개발사업은 사실상 자취를 감췄고 정부나 공공기관의 발주 공사도 눈에 띄게 줄었다. 대형사의 `위기감`은 전문건설업계로, 다시 설비나 기계업체에 `좌절감`으로 전이되고 있다. 불황의 하방압력이 거세지면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로 내려갈수록 그 하중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마련이다. 유관산업에까지 불똥이 튀면서 한계상황에 다다른 업체들이 업종을 가리지 않고 속출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피라미드`가 밑에서부터 붕괴하고 있는 것이다. 강팔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일용근로자들 일감이 떨어져 상당수가 생활고를 걱정해야 할 처지로 전락했다"고 토로했다. ◆ 붕괴 직전 주택ㆍ건설업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2004년 39.1%였던 중소건설사의 수주비율은 2010년 30.5%로 내려앉았다. 전문건설업체 평균 영업이익률도 -6%로 곤두박질쳤다. 결과는 대규모 부도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3637개 전문건설업체가 업계에서 사라졌다. 전체 조합원의 약 8% 수준이다. 이종상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종합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전문건설업계는 경기침체에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까지 감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방의 설비업체 A사 대표는 "마누라 재산까지 다 팔았는데도 부도날 지경"이라며 하소연했다. 일감이 떨어져 허덕이는 것도 모자라 그나마 `가뭄에 콩 나듯` 수주한 공사도 공사비를 떼이기 일쑤다. 대형 종합건설사도 어렵다 보니 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예산으로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계속 입찰에 부치는 일이 일상화됐다. 역마진에라도 공사를 수주해왔지만 어음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던 하도급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불똥이 설비업체인 A사에까지 튄 것이다.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경기가 위축돼 대형사가 어려워지니 리스크가 소형업체들에까지 전가되고 있다"며 "전문건설업체들이 아사 직전"이라고 말했다. 김명국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미분양 주택의 증가로 공사대금 수령이 늦어지면서 대부분이 하도급 업체인 조합원들의 부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건설 중장비 20만대 중 현재 절반인 10만대가 시동을 끈 채 놀고 있다. 4대강 사업 이후 SOC예산은 점점 줄어 일감이 없다. 그나마 일감이 생겨도 장비 임대료는 체불되기 일쑤다. 정순귀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장은 "하도급업체들이 임대료를 체불하거나 부도를 내고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 유관산업도 아사 직전 주택ㆍ건설업계의 불황에 유관산업도 직격탄을 맞았다. 각종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맡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계도 기나긴 `겨울나기`를 하고 있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수는 총 4249개, 총실적은 3조2000억원이었다. 2010년 말보다 총실적 규모는 1000억원 늘었지만 회사당 평균 실적금액은 되레 평균 1000만원씩 줄어들었다. 박순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장은 "직접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예산은 증가한 반면 공공공사 예산은 상대적으로 축소돼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한때 전국을 무대로 부동산 개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던 민간 개발업체들은 이제 명맥을 유지하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정춘보 부동산개발협회장은 "정부가 개발업체들에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줘 건전한 사업만큼은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개발협회에 따르면 전국에 개발업으로 등록된 회사는 2000개에 달하지만 실제로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이 100개도 안 된다. 김민수 자산관리사협회장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에는 거래가 없어 분식집이나 커피점으로 아예 업종을 전환한 곳이 늘어난다는 소식까지 들린다"고 우려했다. [임성현 기자 / 우제윤 기자 / 백상경 기자 / 김지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집값 급락 막아야 국민소득 4만弗시대 온다" 기사입력 2012.06.14 17:28:42 | 최종수정 2012.06.14 23:01:59 ◆ 주택ㆍ건설 살리자 ◆ 14일 열린 주택ㆍ건설 국민경제 살리기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이 건설경기 회복을 기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닌 당장 서민 생계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무엇보다 시급하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14일 `주택ㆍ건설 국민경제 살리기 캠페인` 출범식에서 "이사ㆍ가구ㆍ보일러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만드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주택 거래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주택ㆍ건설 유관 업종이 무려 30여 개에 달한다"면서 "밑바닥 경제가 죽으면 서민의 생계가 당장 위협받는다"고 말했다. 주택ㆍ건설의 침체가 사회간접자본(SOC)과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 회장은 "주택 거래가 막혀 취득세 등 지방세 세수도 반 토막 난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각해지면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택 거래 부진이 SOC 축소를 가져오고 공공사업을 할 재원 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뜻이다. 장 회장은 "장기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이나 `무적함대`에서 `유럽의 거지`로 전락한 스페인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런 나라들은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이미 연 국가지만 우리는 국민소득이 겨우 2만2400달러 수준인데 부동산시장 붕괴가 오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지적이다. 장 회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양도세 중과 등 규제 대못을 빼는 건 `경기 부양`이 아니라 `시장 정상화`로 부르는 게 옳다"고 말했다. [정동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집값 하락→소비위축→장기불황 악순환 건설부진으로 작년 성장률 0.5%P 손실 일자리도 6만5천개 날아가 경제에 타격 기사입력 2012.06.14 17:22:16 | 최종수정 2012.06.15 08:56:54 ◆ 주택ㆍ건설 살리자 ◆ 14일 열린 주택ㆍ건설 국민경제 살리기 캠페인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희망을 의미하는 `황금벽돌`을 쌓고 있다. 오른쪽부터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명예회장,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강성익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정춘보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김재훈 기자＞ 서울 강서구에 사는 고등학교 교사인 김 모씨(40ㆍ여)는 한 달에 4~5번 하던 외식 횟수를 최근에 1번 정도로 줄였다. 장소 역시 값비싼 패밀리레스토랑에서 동네 삼겹살집으로 바뀌었다. 화장품도 프랑스산 `L`제품에서 국산으로 바꿨다. 김씨가 소비를 팍 줄이게 된 이유는 지난 2009년 분양받은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때문이다. 집을 넓히겠다는 생각과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교통도 좋아진다는 이야기에 덜컥 계약을 한 것이 화근이었다. 김씨가 분양받은 H아파트 공급면적 142㎡는 분양가가 4억400만원이었으나 3억6000만원에 내놔도 거래가 안 되는 상태다. 그나마도 1억원의 대출이 남아 있어 매달 40만원 이상 이자가 나가고 있다. 김씨와 같은 중산층이 최근에 지갑을 닫는 이유는 부동산시장 상황이 크게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집을 가진 가구는 떨어진 집값 때문에, 전세로 사는 사람은 전세금 급등 때문에 소비심리가 위축됐다는 것이다. 백화점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악의 불황`이라며 무차별 세일에 나서고 있는 것도 부동산시장 침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하반기 강남발 전세대란이 있었던 7~12월 사이 전세금이 최대 1억원 가까이 뛰면서 가계가 현금 확보에 나선 영향이라는 것이다. 밥을 굶어도 안 줄인다는 자녀 교육비도 줄었다. 한국은행이 각 카드사로부터 모아 공표하는 `소비유형별 개인 신용카드 결제액` 통계에 따르면 학원비 지출액은 올 들어 3월까지 10.1%나 감소하며 숙박비(12.1%)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난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주택가격의 장기 침체에 따른 자산효과`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집값이 2년간 매년 10% 하락한 뒤 3년째부터 2000~2009년 연간 평균치인 5.79%의 상승률을 회복한다고 가정할 때 민간소비는 1년차에 2.51%, 2년차에 4.54%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집값 10% 하락은 GDP를 1년차에 1.3~1.4%, 2년차에 2.3~2.5% 축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일반적으로 빚을 내서 집을 산다는 점에서 주택가격 하락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이자 부담 증가 등으로 민간소비 위축 정도가 더 심해진다. 집값 변동이 없고 금리만 2000~2009년 평균치(6.21%)보다 2%포인트 오를 경우 민간소비는 1년차에 1.67%, 2년차에 1.98% 감소한다. 주택가격이 매년 10% 하락하고 금리가 8%포인트 인상되면 민간소비 감소 폭은 더 커져 1년차 5.63%, 2년차 6.15%나 떨어진다. 주택시장 침체가 계속되자 건설사들은 `장기불황`을 걱정해야 한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 국가경제 성장의 견인차였던 건설업은 주택시장 침체로 성장을 갉아먹는 문제아로 전락했다. 특히 전후방 연관 효과가 높은 건설업의 침체가 고용 부진과 내수 경기 침체마저 불러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0년 0%, 2011년 -0.3%다. 전후방 산업의 파급효과를 포함한 `경제성장률 기회손실`은 2011년 0.5%포인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업이 위축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4%대의 경제성장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었다. 건설업 위축 및 `경제성장 기회손실`의 영향으로 발생한 `고용 기회손실`은 6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원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건설업의 장기 침체를 막기 위해 건설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건설업을 활성화하려면 건설금융제도를 개선ㆍ보완해 장기자금 공급자를 확보해 단기자금 중심의 부동산 PF 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도엽 장관 "SOC 확충이 최고의 복지투자" 기사입력 2012.06.14 17:28:23 | 최종수정 2012.06.14 23:02:26 ◆ 주택ㆍ건설 살리자 ◆ "위기를 극복하려면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만 합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4일 주택ㆍ건설 국민경제살리기 캠페인 출범식에서 "주택 거래 침체로 연관 산업과 소비심리가 모두 위축되면서 내수경기가 침체에 빠졌다"면서 "건설사의 경영난 가중으로 건설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 경제성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주택ㆍ건설 투자는 GDP의 16%를 차지하는 등 국민 경제의 근간이며, 236만 서민 가구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핵심 분야"라며 "주택ㆍ건설산업의 어려움은 국가 경제 전체의 어려움으로 직결된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경제는 심리가 중요한 건데 오늘 매일경제와 주택 관련 협회ㆍ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캠페인을 해줘서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분양가상한제 같은 시장의 심리를 악화시키는 규제부터 조속히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대비한 국가 인프라 건설에 사회 각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SOC 예산을 줄여 복지부문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권 장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일터를 만들고, 수도와 전기 등 생활인프라를 구축하며, 도로와 철도 등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SOC 투자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SOC 투자는 단순한 토목산업이 아닌 주택ㆍ건설 분야에 종사하는 서민 가계에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민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만들어 주는 `복지` 투자"라고 역설했다. [정동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취득·양도세 인하해 주택거래 숨통 틔워야" 건설업계 규제완화 요구 기사입력 2012.06.14 17:22:37 | 최종수정 2012.06.14 19:32:08 ◆ 주택ㆍ건설 살리자 ◆ 건국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는 한 가지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막고 있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14일 열린 `주택ㆍ건설 국민경제 살리기 캠페인` 행사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제언이 쏟아져 나왔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그간 입법부ㆍ행정부ㆍ서울시ㆍ정당 사이의 불협화음으로 규제 완화 시기를 놓쳤다"며 "지금이라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원활한 거래를 가로막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가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DTI 규제 완화다.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고강도 DTI 규제 등으로 여전히 주택시장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택거래 동결의 주 요인인 과도한 DTI를 과감히 풀어줘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DTI 규제 완화가 거래 활성화 효과 없이 가계 부실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오히려 가계 부채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란 반론이 제시됐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DTI 규제가 DTI 적용 대상 외의 신용대출 수요를 증가시키는 풍선효과를 발생시켜 가계 부실을 더 가속시키고 있다"며 "DTI 규제 완화로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거래 활성화와 가계 대출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해성 한국도시설계학회장도 "DTI 규제 완화는 당장 거래를 폭발적으로 늘리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잠재 수요를 양지로 끌어오는 효과가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돼 원활한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도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은 "집값 상승기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돼 더 이상 존속 의미가 없는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공급 물량을 축소시켜 전ㆍ월세금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폐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