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신자유주의]토론회 2부 전문<2부 미국 헤게모니는 끝나는가>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토론회 2부 전문

　<2부 미국 헤게모니는 끝나는가>

　-사회 손호철 서강대 교수
　-토론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
　구춘권 영남대 교수
　문우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박복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
　-일시 2009년 1월 16일
　-장소 경향신문사 5층 대회의실
　
　■손호철 서강대 교수(사회)=여러분이 잘 알겠습니다만 자연사·역사·세계사라는 게 흥망성쇠의 역사다. 금융이라고 하는 것도 흥망성쇠와 관련돼 있는 게 아닌가 싶다. 페르난드 브로델이라는 독일의 학자가 금융 자본이 기승을 부리는데 ‘금융 자본은 가을이라는 증거’라는 말을 썼다. 운명이나 하나의 사이클이 망하고 있다,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결국 금융 자본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과잉 생산과 과잉 축적이 되어서 더 이상 생산적인 방향으로 투자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 토론회

　역사상 자본주의에서는 제노바·네덜란드·영국·미국이라는 네번의 패권 체제가 있었다. 하나의 체제가 무너질 때마다 금융 자본이 기승을 부렸고 결국 망했다. 가깝게는 20세기 초 금융 자본이라는 말을 쓴 힐퍼딩의 <파이낸스 캐피탈>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영국의 헤게모니가 망할 징후였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 자본은 그러한 사이클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지금이 그러한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방면 권위자 4명이 우리에게 좋은 가이드라인 을 줄 것이다.

　논의할 내용이 4~5가지 될 것 같다. 먼저 미국 경제 헤게모니가 쇠퇴하느냐 아니냐,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 헤게모니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헤게모니라는 게 경제적 헤게모니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가 취약해지더라도 정치·군사 헤게모니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논의될 수 있다. 세계 헤게모니의 변화에는 지금까지는 세계 대전이 있었다. 과연 이런 핵심에 그러한 모순이 있을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국적 함의 이런 것 같다.
　
　<발제>
　
　■구춘권 영남대 교수=솔직히 저는 20세기 말부터 미국 헤게모니는 위기라고 떠들고 있었다. 2008년에도 미국 헤게모니 위기에 대해 짧은 글을 썼고 오늘도 적당히 ‘미국 헤게모니는 위기다’ 이런 말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발제문 보니까 경제학자들이시고 저만 정치학자인 것 같아서 ‘미국 헤게모니는 위기다’만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경제 화폐 이런 건 경제학 교수 분들이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헤게모니의 정치·군사적인 측면에 대해 더 중점을 두고 이야기 하겠다.

　통상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헤게모니를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현실주의의 오랜 전통에서는 헤게모니는 패권의 개념이다. 물리적인 힘에 기반한 강제력, 군사력이 헤게모니의 핵심 개념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를 대단히 좁은 시야에 한정시키는, 즉 물리적 강제력과 군사력에 (정치를) 한정시키는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헤게모니를 좀더 폭넓게 정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과 연계시켜서 헤게모니를 정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헤게모니를 ‘강제로 무장한 동의의 체계’라고 정의를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제보다는 동의다. 동의가 어떻게 유발되느냐. 동의를 만들어내는 정치력, 지도력, 물질적 양보, 문화적 호소력 담론이 가진 설득력, 이런 게 헤게모니 형성에 결정적이라는 주장을 그람시가 제기했다.

　현실주의적인 헤게모니 즉, 패권은 정치 군사적 개념이든 두번째로 이야기 한 동의적 측면에서 접근된 헤게모니든 이 두 가지 헤게모니 개념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를 실제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추적한 것이 제출되었다.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건 후자의 개념이다. 동의가 어떻게 유발되는가와 관련된 메커니즘과 관련해서 그람시적 헤게모니 개념을 가지고 세계 질서변화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로버트 콕스가 획기적인 시도를 했고, 꽤 많은 학자들이 그런 관점에서 미국 헤게모니 변화는 물론 유럽 통화 등등을 고찰하고 있다.

　간략하게 초국적 헤게모니 관점에서 미국 패권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말씀드리겠다. 경제적 차원에서 미국적 경제적 헤게모니는 명백하게 하강하고 있다. 미국 경제 비중은 전세계에서 약 40%였는데 지금은 27%로 하락했다.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생산성이 (2차대전) 전후만 하더라도 독일의 4배, 일본의 8배를 가졌는데 지금은 독일과 일본에 비교해 경쟁력 없고, 물론 문화산업, IT, 금융에서는 경쟁력 있다고 평가되지만 어쨌든 양적 질적인 면에서 미국 헤게모니는 공동화되고 있다. 천문학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는 세계 경제 불안정의 진원지로 등장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하면서 안정적인 기축 통화로서 달러 기능은 상실했지만, 그럼에도 우월한 국제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는 사실상 미국 달러 월스트리트 체제의 해체 신호를 보여준다는 논의가 존재하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시간문제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하겠다.

　두번째 문화적 차원의 헤게모니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여전히 미국은 할리우드, CNN, 타임워너 등 막강한 초국적 매체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다. 인터넷을 통해서 매체 기업의 영향력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식 생활 방식 즉, 개인의 자유와 소비를 결합시켰던 미국식 생활 방식의 매력은 현격히 감소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적 양극화와 관련된 문제로 보이는데 일을 해도 충분한 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빈곤층의 문제가 있고, 또 4000만~5000만으로 추산되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은 빈곤층 문제다. 미국은 유럽에 비해 남성 실업률이 1% 포인트 정도 낮을 수밖에 없는데 남성 경제 활동 인구의 1%는 감옥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 상위 1%는 전체 소득의 15%를 차지하고. 0.1%가 전체 소득의 1%를 차지한다. 미국이 부자들에게는 천국일지 몰라도 빈자들에게는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들이 과거에 미국이 가졌던 미국식 생활의 매력을 감소시키고 있다.

　세번째, 담론의 설득력과 관련해서는 상위 대학들은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등에게는 지적 공장으로 자리 잡고 있고, 워싱턴 헤리티지나 밀턴 프리드만의 시카고 대학들이 신자유주의 담론을 생산해내는 공장이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담론은 미국에서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덜 노골적이지만 유럽연합 국가들에서도 담론들이 적극적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군사적 차원이다.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찰이 요구된다. 사실상 미국 패권이 새롭게 조망되었던 것은 1980년대 미국 패권 하강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오면서부터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1990년대 다시 미국 패권에 대한 새로운 조망이 조명이 되고 있다. 사실 변한 건 없는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변화되면서다. 알려진 미국의 문제는 모두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냉전 시대가 종식되면서 사람들이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미국의 취약한 측면을 바라봤다면 냉전 종식하면서 미국이 가진 강한 측면 군사적 측면을 다시금 새롭게 주목했다. 사실 냉전 체제는 ‘냉평화’를 의미하고 있었는데 냉전 체제 종식과 함께 냉평화 체제 역시 종식됐다. 제2차 걸프전쟁, 보스니아 내전, 유고슬라비아 공습,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전쟁이라는 극적인 폭력 수단의 동원이 일상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냉전 체제가 과거의 갈등을 사실상 얼어붙게 했다면 냉전 체제가 종식되면서 곳곳에서 폭력들이 난무하는 현상이 등장했고 냉전 종식 이후 세계질서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면밀히 연구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유엔 버전이다. 냉전 종식 이후 세계질서 중심에 유엔이 놓이고 이것을 유럽 각 국가들이 선호했고 아버지 부시 역시 어느 정도 수용했다. 과거의 제2차 걸프전쟁 등이 유엔의 결의 하에서 모든 작업이 진행됐다. 사실상 세계 질서 유엔 버전은 국민국가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냉전 체제가 종식되면서 세계 상당 지역에 수많은 국가에서는 안정적인 국민국가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아프리카는 물론 남미, 유라시아의 여러 지역 곳곳에서 오히려 제대로 국민 국가 체제가 작동하는 게 예외가 될 정도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유엔이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제국 버전이다. 세계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들, 이들 핵심적인 지역들은 미국·유럽·동아시아의 대도시를 묶는 네트워크가 발전하고 주변부에 대한 경계와 완충지대 설정하는 것, 즉 세계 자본주의 묶는 제국을 만들어내고 제국으로부터 나머지 주변지역을 격리 시키는 버전들이 구상됐다. 과거의 제국주의는 주변부를 점령하고 착취했는데 오늘날 새로운 제국은 주변부를 격리하고 배제하고 차단하려는 노력이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아주 우월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게 명백해졌고, 미국이 이 버전을 추진하고 있는 게 클린턴 정부 시대 외교 정책에서 명백히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9·11이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다. 주변부 문제가 단순히 격리하고 차단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 것이다. 주변부 문제가 중심부 심장을 향한 비수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미국·런던·마드리드 등 세계 중심부 지역에서 일어난 테러를 통해 보여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테러리즘은 요즘 가장 심각한 안보위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은 아마 클린턴 행정부 시기 향후 세계질서를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 구축하려는 게 목적이었다. 강제적 외교로 선회되고,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토를 동구로 확대시키고 유엔을 주변화시킨다는 것, 이것이 클린턴의 제국버전이었다. 미국 클린턴 정부의 제국 버전 아래에서 9·11이라는 끔찍한 사태가 일어났고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은 일방적이고 훨씬 더 많은 군사적 힘으로 해결하려 했고 그것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이 추구하는 제국의 경계 설정이 석유의 지정학적 측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중심부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위협과 관련해 구조적인 측면에서 오바마도 이 제국버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다.

　제가 판단했을 때 오늘날 세계는 그람시적 의미의 헤게모니는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제국주의가 아닌 새로운 제국의 시대로 진입되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그게 사실이라면 첫번째 질문은 과연 미국은 이 제국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비용이 초과할 것이다. 제2차 걸프전은 전비의 80%를 독일과 일본 등이 부담했고 사담 후세인을 쿠웨이트에서 쫓아냈는데 이라크 전에서 보이듯이 이익보다 비용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는 측면이다. 또 하나 흥미로운 질문은 지금까지 유럽연합이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의 주니어 파트너로 머물러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머물 것인가. 유럽통합이 추진하는 정치적·군사적 통합은 유럽연합의 제국을 만들려는 것이다. 제국이라는 게 권위주의적이고 귀족적이고 독재적인 게 아니다. 민주주의적인 내용을 갖는 제국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주변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차단하고 봉쇄한다는 의미에서 제국이다. 세번째 질문은 이런 새로운 각각의 제국이 현실이라면, 동아시아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여전히 이런 국민 국가적인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중국은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은?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과연 이런 시도가, 이런 시나리오가 향후 세계 평화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 지구화가 낳은 어마어마한 새로운 비대칭적 전쟁에 대한 엄청난 타격능력 즉 테러리즘, 메가 테러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대량 살상 무기를 테러집단이 획득했을 때 나타날 여러 문제들 이런 도전들이 제국적 경계와 완충지대를 설정해서 과연 미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지구적 불평등 완화 노력을 동반하는 일련의 소통이 더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런 문제제기를 해볼 수 있겠다.

　초국적 헤게모니로서 미국 헤게모니는 위기에 빠진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정치적 헤게모니 문제는 이런 지형에 지금 놓여있다. 무언가 새로운 제국이 형성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다. 그 핵심에 신자유주의가 놓여있다.
　
　■문우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상당히 구체적인 것들을 언급하겠다. 하나는 미국경제를 장기적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볼 것이냐 생각해 봐야한다. 아마 그것이 미국의 헤게모니와 큰 관계가 있을 것이다. 두번째는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미국의 통화체제 달러체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점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경제와 굉장히 큰 관계있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로 미 금융위기 맞아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다.

　먼저 첫번째 문제, 미국 경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여러 분석이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미국 경제의 어려움이 오랜 기간 지속될 거라 생각한다. 그 이유는 미국의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미국은 굉장히 특수한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부동산 담보대출은 우리와는 좀 다르다. 담보를 압류할 경우,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채무자에 대해서 (나머지) 빚의 상환을 요구할 수가 없다. 즉 돈을 빌린 사람은 담보를 가져가라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그런 제도다.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옵션가치다. 이것을 경제학적으로 계산하면, 부동산 가치가 저희 생각하는 것보다 20~30퍼센트는 더 절하가 돼야 한다.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나 금융시장이 쉽게 회복되지 않겠다. 우리의 외환위기만큼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경제는 빨리 회복될 것 같지 않다.

　또 미국의 경우 부동산 연금이나 개인들의 주식시장 투자비중이 우리보다 굉장히 높다.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개인 연금은 굉장히 타격을 입어서 개인 소비가 쉽게 회복이 안된다. 이런 점 고려하면 적어도 올해는 회복이 안 되지 않을까. 미국의 어려움이 오래 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미 경제 헤게모니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지 않을까 생각된다.

　두번째 미 달러체제를 어찌 생각할 것인가.

　오늘날 미국 경제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겠다. 하나는 영어, 또 하나는 달러일거다. 영어가 소위 말하는 미국 경제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동의할 거다. 그에 못지않게 달러가 큰 경쟁력인데 달러가 지난 60년간 그리고 지난 100년간 어떤 위치를 누려왔는지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최근에 금융위기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미 달러화의 위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첫번째하고 두번째 위기는 다르면서도 국제통화질서 측면에서 봤을 때 엄청난 충격이 온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첫번째 위기는 71년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하고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두번째 위기는) 최근의 금융위기와 관련된 것이다.

　첫번째 위기와 관련해 당시 뭐가 문제였는지 미국의 대응은 어땠는지 살펴보면 국제통화질서 문제에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브레튼 우즈 체제의 핵심은, 금을 기본으로 한 통화체제라는 점이다. 세계경제가 확대되면서 금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나온 것이 미국 달러만 금과 연계를 하고 다른 나라 즉 유럽 선진국와 일본은 달러에 환율을 고정시킨 제도다. 굉장히 비대칭적인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을 보면은 역시 미국의 헤게모니 지배를 바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그때 이 체제가 붕괴가 된 것은, 결과적으로 미국이 지출을 많이 하게 돼서다.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미국은 통화를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금에 비례해 통화를 찍어내야 하는데 계속 찍어내다 보니까 그 비율을 유지 못하게 됐다. 미국이 금은 부족한 상태에서 통화를 찍어내면서 그 통화는 고정환율제도를 통해서 유럽의 선진국과 일본으로 몰려 들어가면서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인플레가 생겨서 전세계적으로 인플레가 확산된다.

　인플레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은 73년이 처음이다. 그 이유는 결국은 미국의 지나친 지출에 의한 것이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 체제를 무너뜨리게 된 결과가 됐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불만이 쌓이면서 유럽이 브레튼우즈 체제를 벗어나게 되면서 유럽 통화 시스템을 만들고 유럽통화를 도입함으로써 소위 말하면 미국 중심의 단일 달러체제에서 달러화에서 유로화로 가는 그런 체제가 생기게 됐다. 결과적으로 잘못은 미국이 했고 그 잘못의 결과는 다른 나라들이 지게 됐다는 게 첫번째 (위기)였다.

　또 하나 중요한 위기(두번째 위기)는 최근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다. 이것은 위기와 관련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통화를 많이 찍어낸, 통화채널에 의한 인플레라는 점이다. 또 하나는 은행이 신용을 많이 공급해서 생기는 신용위기다. 최근의 금융위기는 신용위기다. 신용위기는 증권화·유동화 등을 통해서 신용이 지나치게 공급이 됐고, 그게 전세계로 다시 한번 확산돼가지고 미국에서 생긴 위기가 딴 나라로 가서 딴 나라는 위기와 관련이 없는데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주축이 돼서 생긴 금융질서이나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성이 있는 건데 그 책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체제가 붕괴가 된 것이다.

　향후 어떻게 될 건가 생각을 해 볼 수 있겠다. 결국은 금융위기 이후 달러 지위 문제와 관련해서 달러체제가 유로화·위안화 등 다른 통화에 대체될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되는데, 국제통화라는 지위가 단순히 경제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군사적 이유에 의해서 많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당장 미국의 정치·군사력이 많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 점을 보면 달러의 지위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미국 달러화가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국제수지 불균형이 해소가 돼야할 것이고 최근 금융위기 관련해서, 달러화가 굉장히 많이 발행됐는데 이렇게 많이 발행된 달러가 결국은 가치를 낮추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달러화의 가치가 조금 하락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달러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이르러 달러의 국제통화로서의 지위도 상당히 위태롭게 되지 않겠냐 생각해볼 수 있다.

　세번째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할 대안과 관련된 것이다.

　미국와 유럽시장에서 실물경제의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은 앞서 얘기했던 이유로, 유럽은 유럽 나름대로 재정지출을 늘리기가 쉽지가 않다. 물론 최근 금융위기와 관련해 상당히 혁신적인 안이 나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최근 불황 탈출은 동아시아 국가가 얼마나 성장하는가에 달려있다. 동아시아가 미국경제를 대체해서 세계경제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경제가 세계경제의 견인차가 되려면 한 가지 생각해야할 게 국제통화유동성이 공급되는 체제가 확립이 돼야한다. 예컨대 우리가 지출을 많이 할 경우 당장 수입이 늘어나고 수입을 늘어나면 수입을 결제하기 위해 달러를 써야하는데 그럴려면 달러를 빌리거나 안정적로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지출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외환보유고를 그렇게 많아도 최근 위기에서 도움이 못된 걸 생각하면 지출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국제유동성이 공급되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하고 이것과 관련해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국제통화기금(IMF)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IMF는 대안이 안 되고,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지역적 차원에서의 아시아 신용기구 혹은 아시아 통화 펀드 등이 대안이 될 수 있고, 대안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국제유동성을 IMF가 독점하는 체제는 상당히 잘못됐다. 국제유동성을 IMF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빌릴 수 있고, 유럽의 중앙은행에서도 빌릴 수 있고, 역내의 지역적 기구에서 빌릴 수 있으면, 즉 여러가지 다양한 채널에서 빌릴 수 있으면 그만큼 쉽게 국제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게 저희 쪽에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나 유럽 혹은 일본이나 중국 양자 차원에서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해야 한다. 그걸 통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재정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체제가 성립을 해야 최근의 금융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복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오늘 미국의 금융헤게모니가 앞으로도 계속될지, 미 헤게모니가 끝난다면 어떤 모습의 금융질서가 이뤄질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흔히 2차대전 이후 지금까지 미국 금융헤게모니 이뤄졌다고 하는데 헤게모니의 내용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브레턴우즈 체제 때 달러가 환율결정의 중심이 됐다. 기축통화 기능했다는 점에서 금융헤게모니의 한가지 측면이 있다. 둘째는 달러라는 게 주요국 중앙은행의 준비통화금으로 상당한 비중 차지했다. 지금도 세계 중앙은행 준비금의 65%를 차지하고, 국제무역에 있어 90%가 결제통화로 쓰이는 면이다. 셋째는 국제 금융규범 정하는 기구에서의 미국의 막대한 영향력 측면이다. 미국이 IMF에 30~50%의 출자금을 기초로 국제규범을 만드는 데 상당한 영향력 행사한다. 워싱턴컨센서스 등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하라고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것도 이런 영향력 기초로 한 것이다. 이 같은 3개 내용의 미 금융 헤게모니가 있다.

　이중 첫번째 기축통화 고정환율제 하에서 환율 기초가 되는 달러는 73년 위기에서 기능을 상실했다. 준비통화로서의 기능이나 국제결제통화로서의 기능 국제금융규범형성에서의 영향력이 지금의 미 금융헤게모니의 내용이다. 미국 금융헤게모니의 기초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만들어진 브레턴우즈 체제에 의해 일종의 제도적 형태로 정착했다. 그때의 막강한 영향력 이를테면 2차대전 승전국가로서의 영향력 전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영향력, 군사적 영향력 등등을 기초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그중에서 경제적 기초는 60년대 말 이후 상당히 상실했다. 기축통화로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경상수지 흑자의 틀이 60년대말 70년대 초에 무너졌다. 이런 경제적 기초는 와해된 것이다. 경제적 기초가 약화됐음에도 헤게모니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의문이다.

　첫째는 역사적 관성에서 탈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이펙트의 효과도 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컴퓨터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쓸 때 윈도우를 쓰면, 다른 사람도 윈도우를 써야 편리한 것처럼 교역 국가들이 달러를 관성적으로 쓴다. 이런 네트워크 이펙트가 그렇다. 상당수의 국가가 달러를 쓰면 나머지도 써야 편리하다.

　둘째는 대안의 부재가 문제다. 달러 외에 다른 국제통화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파운드는 영국의 경제규모 줄면서 영향력이 축소했다. 엔이나 스위스 프랑도 달러에 대안 못됐다.

　셋째는 미국과 신흥수출국 간 암묵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신흥수출국은 60년대 유럽과 일본 이런 나라들이다. 미국 수출로써 성장해야했던 국가들이었다. 미국은 달러를 맘대로 찍어내서 특별한 노력 없이 발권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달러를 맘대로 찍어내서 국민들, 금융자본들의 구매력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별한 노력 없이도. 동시에 수출국가는 가능한 달러를 고평가, 자국통화를 저평가 시키려고 했다.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 해야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암묵적 합의 혹은 윈윈게임이었다.

　때문에 미국은 끊임없이 경상수지 적자를 겪었고 신흥국은 경상흑자를 냈다. 신흥국은 외환보유고의 대부분을 미국채를 산다든지 미정부 채권을 산다든지 등 다시 미국시장에 자본을 환류시켰다. 자국통화의 가치하락을 위한 것도 있지만 미국 금융시장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크기 때문이다. 미 시장은 많은 상품을 갖고 있고 풍부한 유동성 있고, 미 금융자산들의 안정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 안정성은 미 정치 헤게모니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네 가지 요인 때문에 경제 기초 약화에도 불구하고 헤게모니가 유지됐다.

　헤게모니 사이의 불일치는 80년대 이후 심화된다.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 즉, 실질적 헤게모니의 기초는 빨리 잠식돼 갔다. 가장 큰 이유가 소위 냉전의 해체가 가져온 경제적 효과다. 냉전 해체의 경제적 효과는 먼저 과거 사회주의 국가, 특히 중국의 급격한 경제적인 위상 제고와 부상, 두번째는 EU 등 경제통합 이 심화된 면도 그렇다. 세번째는 금융자본주의화의 심화다. 이게 왜 냉전 해체의 결과냐면 신흥국의 흑자규모가 많아지면서 미국의 적자규모는 커지고 미국의 통화창출을 통해 유동성 과잉, 이게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전세계적으로 금융기법의 발전과 더불어 금융자본을 거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세가지 요인, 즉 첫 번째 거대신흥국의 부상 지역경제통합 등은 대안적 준비통화로서 부상할 여지 열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오히려 미 헤게모니를 강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즉 약화요인과 강화요인이 동시에 작용했다.

　그러나 결국 80년대 이후 글로벌 이코노미 파워의 쉬프트는 미국의 금융 헤게모니를 불가피하게 약화시킬 것이다. 특히 중국의 세계교역 규모 많아지면서 중국의 국제적 역할이 커질 것이다. 과거 역사적 경험을 보면 알 수 있다. 맨하탄이 세계 중심이 된 이유 역시 미국의 교역규모 팽창하면서 지금 지위를 얻은 것이다. 중국 역시 상해나 홍콩이 그런 역할을 조금씩 앞으로 할 거라고 본다. 두번째는 글로벌 임밸런스 즉, 달러의 과잉공급을 가져와 가치 하락시킬 것이고 유로의 등장은 대안적 준비통화의 등장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적 경제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기축통화가 되는 게 아니다. 일본의 경제 규모가 크지만 엔화가 준비통화 기능은 못한다. 해당 국가가 가진 의지에 따라 가능여부가 결정된다. 일본과 달리 중국은 자국 통화를 국제통화로 키우려는 의지가 있다. 이를테면 홍콩 등 화교 경제권 등지에서 위안화를 쓴다거나, 한중 스왑에서 달러 스왑 아닌 위안화 스왑한 거라든지에서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위기가 국제 금융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성이 있다. 이번 위기는 달러의 위상을 추락시킨 미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유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미국에 돈을 맡겨도 안정적으로 가치가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지위가 약화되지만 빠르게 약화할 것 같지 않다. 다극적으로 여러 통화 공존하고 달러 비중이 점진적으로 줄고, 다른 대안 없는 헤게모니 부재 시대가 올 것 같다. 헤게모니 부재시대의 고유한 불안정성이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이 위기가 2차대전 이후만큼 그렇게 극적으로 재규제화가 강화될거라고 생각지 않는다. 2차대전 뒤는 국제적으로 용인이 됐다. 왜냐하면 두 번의 대전과 한번의 공황이라는 쓰라린 기억 때문이다. 지금의 위기는 그때만큼 크지 않다고 본다. 지금의 위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그때만큼 크지 않다. 합의된 국제적 새로운 금융질서를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 금융위기가 앞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국은 더 더 많은 준비금 모으려 할 것이고, 그것은 달러가 될 것이다. 즉 달러 수요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으로는 달러의 안정성 불확실성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더 확보해야 하는 딜레마 속에서 불안정한 국제적 금융질서가 지속될 거라고 본다.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보통 이런 토론회에서 밋밋한 얘기 하는 사람들은 진짜 전공자다. 그럴 수밖에 없다. 상황을 굉장히 잘 알기 때문이다. 더 전문가는 해법을 고민한다. 김상조 교수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머리에선 잘 안나오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교착상태가 오래 갈 거라고 한다. 박복영 위원도 그렇다. 밋밋하게 교착상태로 갈거다 이렇게 얘기한다. 반면 아마추어는 화끈하게 얘기한다. 제가 아마추어다. 제 전공은 산업 클러스터인데 대충 우리나라는 3개월 공부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국제금융은 2달쯤 공부했다.

　제가 느끼는 것을 얘기하면 굉장히 나쁠 거다, 제 남은 생애 동안 좋은 세상은 안올거다란 생각이다. 엄청난 혼란 지속될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벗어날 방법을 고민하는데 가능할까 말씀드리면, 첫번째는 미국 위기는 얼마나 더 갈거냐. 폭탄이 더 터질거다. 경기 침체되면 기업에서 문제 생기고, 기업에 보증해준 CDS라든가 파생상품은 안 터질 거냐? 미국이 지금 하는 정책은 대공황 때 배운 정책이다. 버냉키가 하고 있는 건 프리드먼 책에 다 나온다. 대공황의 가장 큰 반성은 긴축정책이 공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그것 외에는 한 게 없다.

　예컨대 미국에서 부동산과 금융이 연결된 사건은 많이 터졌다. LTCM, S&L, 엔론사건 등이다. 그때 이미 현재 지적되는 문제점 다 지적됐다. 이를테면 유인체계가 거꾸로 돼 있다. 신용평가기관은 평가를 잘해줘야 돈을 받다가 문제 터지면 한꺼번에 신용등급을 내려서 문제를 심화시킨다. 회계회사는 돈을 기업으로부터 받으니까 자꾸 평가를 좋게 해줌으로해서 분식회계 돕는다. 엔론, LTCM에서 다 나왔다. S&L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금융이 과도해지면 틀림없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긴다는 문제가 나왔다. 그런데 하나도 안고치고 오히려 더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해 왔다.

　지금 미국경제 담당자는 버냉키다. 버냉키는 그린스펀보다 더 시장주의자다. 그린스펀은 신념은 있었는데 이론적 증명은 못했지만 버냉키는 이론적으로 다 증명했다. 이를테면 미국 소비가 아니라 아시아 저축이 문제라고 이론을 계속 만들었다. 이 버냉키가 연준 위원장이다.

　클린턴 때 IT와 금융이 같이 갔다. 그때 루빈사단, 즉 가이트너, 서머스 등등이 그들이다. 실제로 금융규제 완화는 본격적으로 클린턴 때 다 일어난다. 지금 담당자들 가이트너, 서머스, 버냉키 등 기본적으로 위기수습은 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더 풀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위기는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S&L, LTCM, 엔론 등의 사태가 더 빠른 상황에서 나타날 것이다. 또 그럴만한 폭탄은 아주 많다.

　두번째는 경향신문 월요일자에 제가 삼중의 위기라고 썼는데, 콘트라티에프 파동을 보면 A파동은 75년 정도까지 갔고 이후 B파동은 신자주의의 마지막에 도달했다. 지금 경제정책으로 지금 위기를 벗어날 산업체계가 있느냐? 새로운 것이 발견 안돼 혼란 지속되겠지만 현재 미국 경제담당자, 한국 경제담당자가 그것을 벗어난 방식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한국 관료들은 케인스주의도 잘 모른다. 30년짜리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릴거다.

　마지막이 달러 문제인데, 달러 유지될 것은 박복영 박사가 얘기한 게 대체로 90년대에 다 나온 이론들이다. 경제는 잘 나가는데 재정적자(클린턴 시대 재정적자는 대폭 줄이지만) 무역적자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아주 낙관적인 견해들이 나온다. 미국이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서 여전히 둘 필요가 있겠다거나 네트워크 이펙트, 남이 많이 가입한데 가입들 하지않나. 이를테면 네이버 같은 경우다. 그래서 달러를 계속 이용할 거라고 본다든지 하는 것이다.

　사실은 네트워크 이펙트가 위기를 키울 수 있다. 바뀌어야 하는데 박복경 박사는 부드럽게 바뀌는 시나리오 얘기했지만 안 바뀌고 고착돼 있다가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 문제가 쌓여나가는데 제도가 고정되면 제도가 붕괴될 때는 아주 폭력적인 상태를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강력한 문제는 ‘차이메리카’ 문제다. 중국은 수출을 해서 흑자를 내면 미국 재정적자를 메꿔주고 그걸 갖고 미국이 소비하는, 90년대 이후 15년간 유지된 것이고 아시아와 미국이 결합된 형태인데 이게 과연 유지될 것이냐. 현재 미국 위기로 봐선 유지되기 힘들다. 그러면 중국이 바뀌어야 한다. 중국은 일본 한국이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쉽지 않을 거다.

　세계시장이 이렇게 불균형한데 자국내 불균형이 많은 나라가 수출지향을 계속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이걸 용인할 것인가. 굉장히 충돌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 게 글로벌 코디네이션이다. 글로벌 코디네이션의 거의 유일한 사례가 플라자 협정이다. 80년대 중반 미국이 불황에 빠져있을 때 일본을 괴롭히는 거다. 플라자 협정은 달러를 절하시켜서 실물이 나아지려고 하면은 사실 금융적 패권이 없어지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본이 일부 끊길 테니까 엔화 절상시키는 동시에 일본 금리를 낮춰서 이게 일본 부동산 붐과 장기불황의 시초가 됐다.

　이게 유일한 글로벌 코디네이션인데 이제는 대상이 중국이다. 중국이 과연 미국말 잘 듣겠느냐. 우선 다자간 모여서 하는 건 안 될 거다.

　90년대 미국에서 개발된 이론이 많았는데 미국에서 이것에 유일하게 맞선 것이 아이켄그린과 스티글리츠 정도다. 나머지는 다 미국은 여전히 힘 있고 괜찮다고 하는 낙관론이었다.

　우선 원인분석이 잘 안될 것이고 동의한다 하더라도 정책을 쓸게 많지 않다. 일본처럼 해주지 않는 한 미국이 재정적자 줄이는 방식으로 했을 때 과연 국제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기본적 지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수단 선택도 쉽지 않을 것이다.

　세번째는 IMF가 전혀 중립적인 중재자가 아니다. 중국은 굉장히 커나가는 경제 규모지만 IMF에선 발언권이 약하다. 미국은 압도적 발언권이 있고. IMF가 중재자 역할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과 중국이 일대일로 맞설 것이다. 오바마 정책을 보면, 오바마의 공정무역의 정의는 미국은 생산성·경쟁력 있는데 상대국가가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상대국가의 노동조합환경이 국제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공정 무역이다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얼마든지 확대가능하다.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통상마찰, 금리와 환율 마찰은 굉장히 오래 지속될 것이다. 코디네이션 안 되는 상태에서 현재상황 지속되면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나 유럽 부동산 버블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오랫동안 혼동 이뤄질 것이다. 다만 아시아는 상대적으로 성장률·생산력이 높을 가능성 높은데 아시아에서 협력이 일어난다면 국제적으로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가 동북아비서관을 해서 그쪽으로 생각 많이 해봤는데 왜냐면 외환보유고 많이 보유해봐야 2250억 달러가 아무 의미 없는 게 이론적으로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외국에서 돈을 빌릴 수 없고, 상황에 따라서는 외채가 바로 외환위기로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만약 역내에서 역내통화에 기초한 외채발행이 가능하다면 원죄론에 의한 외환위기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물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그것에 대한 유인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빨리 진정될 수 있다.

　치앙마이 협정이 이번에 확대되는데 치앙마이 협정이 제도화되면 대충 아시아통화기금(AMF)다. 돈 집어넣고 발언권이 제대로 된다면 된다. 다만 중국의 패권주의다. 중국 차관들을 만나봤는데 저보다 어리지만 현지 원로들의 아이들 태자당이다. 대개 미국 박사들이다. 미국을 굉장히 우습게 본다. 미국 이론을 다 알고 이론적으로도 힘으로도 꿀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 패권주의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일본도 그게 무서워서 안했는데 일본도 AMF 반대하다가 찬성 하는 쪽으로 2000년대 들어서 들어간 것은 그쪽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게 유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다.

　한국을 부분 말하자면, 한국은 해법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이 더 돌아가야 국내에서 소비가 되는 건데, 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쪽으로 모든 정책을 펴고 있다. 1%를 위한 경제정책이다.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는 돈이다.

　또 일본이 부동산 붐을 일으켰다가 망가져서 타개하기 위해 했던 정책을 그대로 다하려 한다. 도로 만들기, 운하 만들기다. 경인운하를 만든다고 하는데 재밌는 발상이다. 경인운하를 한다는 것은 연안해운을 한다는 건데 왜 한반도대운하로 내륙운하는 왜 또 하냐. 안되는 것들을 자꾸 삽질해서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제일 위험한 것은 강남에서 투기붐이 일어나는 것인데 재건축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만일 일어난다면 더욱 무서운 문제 될 것이다. 유지될 수 없는 거품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품 붕괴가 있을 수 있다.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시장은 제도 속에서 움직이는 것인데, 사람들의 삶을 안정화 하는 제도 속에서 시장을 움직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신자유주의는 제도 없앨수록 시장이 자유로울 거라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경제학자들 머리 속에서는 제도를 다 없애면 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거라는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 그야말로 아마추어적 생각이다. 한국은 그중에서도 가장 큰 위기를 맞을 가능성 있다.
　
　<토론>
　
　■손호철=25분 정도 토론시간이 남았다. 상호간에 특별한 다른 입장들이 있어서 토론을 해야 하는 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보충해서 이야기할 게 있는지 보겠다. 미국경제의 헤게모니의 미래, 달러 기축통화 즉 달러 헤게모니 문제, 정치 군사 문제, 한국 문제 등 4가지 정도의 큰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미국 경제의 헤게모니의 약화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신 것 같다. 두번째로 달러 기축통화의 문제인데 중심이 됐던 두 선생님들(문우식·박복영)이 중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달러 기축통화의 역할, 헤게모니에 별 변화 없다는 입장인 것인가.
　
　■정태인=두 분도 어떤 방식으로는 몰라도 사실상 복수 기축통화 이렇게 이야기 한 거 아닌가. 유로와 달러가 같이 가는, ‘대체’는 아니지만 동시에 (가는 것을 의미한 것 아닌가)
　
　■박복영=초단기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의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은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달러의 가치가 유로에 비해서 1유로에 1.5 정도인데 현재 1.3까지밖에 안되니까. 이것은 위기시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몰려가겠다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또 하나는 미국 경제가 나빠져서 무역수지가 좋아졌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지난 6개월 사이에 높아졌다. 이것은 대단히 단기적 현상이다. 이 위기가 끝나면 달러 가치는 분명히 하락할 것이다.
　그러나 달러 가치하락과 더불어 달러 위상도 떨어지겠지만 달러의 대체상황, 이를테면 달러 비중이 65%인데 갑자기 40%될 것인지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준비통화로서 비중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는 역전시킬 수 없을 것이다. 과거보다는 좀 더 복수의 통화 체제가 좀 더 강력한 형태가 됨으로써 그것이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우식=다른 의견은 아닌데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국가들이 동아시아 국가들이다. 왜냐면 전세계 외환 보유고의 반이상을 동아시아가 갖고 있는데 동아시아 국가들이 달러가 불안해서 유로화로 대체로 하자고 하면 달러가 붕괴되고 달러가 붕괴되면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좋지 않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딜레마다. 그런 면에서 유로화로 가자는 합의도 안될 상황이다. 그렇지만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약화될 것 같으니 불확실한 상황이다.

　개인적인 생각은 결과적으로 한·중·일이 상당히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틀림없이 중국은 위안화를 박복영 박사도 얘기했지만 국제 통화로 좀 승격 시키려는 의도가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공조가 안 될 것 같고 잘못되면 혼란스러운 체제가 올 것 이다. 이 혼란스러운 체제는 우리에게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차라리 달러 체제가 혼란 측면에서는 차라리 낫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해답은 없지만 그게 제일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태인=똑같은 논리 구조인데 차이메리카 논리, 즉 미국에 수출을 해야 하니까 달러로 보유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미 부실은 시작됐다. 부실은 시작됐는데 어느 나라가 먼저 달러를 바꾸느냐. 만약 아시아 모든 국가가 달러로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달러가 아닌 것으로 바꾸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왜냐면 달러가 뚝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일종의 카르텔 붕괴의 논리와 같다. 아까 얘기했던 네트워크 이펙트처럼, 그렇게 해서(네트워크 이펙트를 통해) 달러가 유지될 것 같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달러가 우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 좀더 위기가 되면 누구나 달러를 한꺼번에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가는 것을 생각해보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유지는 되지만 굉장히 불안하고 언제든 붕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붕괴를 벗어나는 방식은 아시아에서 잠정적으로 (달러를) 줄여 나가는 것이다. 유럽이 미국에 의존하는 수출주도형 국가였는데 빠져나왔고, 마찬가지로 일본도 빠져나왔다. 그런 방식으로 빠져나가는 게 파국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손호철=비관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다. 서로들 생각은 비슷한 것 같은데 (비관론은) 미국의 하드랜딩을 전제로 한 이야기인 것 같고, (비관론의 내용은) 달러위기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것 같다. 중국이 러시아와 무역할 때 자국화폐로 결제키로 했고, 중국이 일부 아시아 국가와 무역할 때 위안화 결제키로 했다는 점, 한국과의 (위안화) 통화스왑, 또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이 미 채권 추가구입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 산유국 7개국이 석유가격을 유로화 표시하고 있고 차베스, 이란 등이 유로화 결제를 주장하고 있는 등등(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금 미국의 대외 채무가 30%로 추정되고 있고, 2~3년 내로 50%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렇게 되면 달러화 가치가 30% 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미국의 하드랜딩 시나리오에 따른 달러 폭락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복영=제가 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정태인 선생님이 하드랜딩 가능성을 더 높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땐 중국이 교역에서 국제결제통화에서 자신의 통화를 계속 사용하라고 할 순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제통화로서 비중을 높일 수는 있겠다. 그러나 본격적인 금융자산이 위안화로 표시될 것이냐, 그것이 투자가들에게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 지금 국가적인 중국의 신뢰도, 금융시장 투명도와 발전정도 봤을 때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금융시장은 전통적인 역사적 훈련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금융자산으로 자리매김 되지 않는다면 달러를 대체할 만한 게 되기는 힘들 것이다.
　
　■문우식=하드랜딩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본다. 세계 각국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미국도 일본도 잘 알고 있고 중국도 모르지 않고 잘 알고 있다. 소위 말해서 국제 공조가 안되면 잘못하면 서로 다 어려움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미봉책이 될 가능성이 크겠지만 어느 정도 수습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당장은 큰 하드랜딩은 없겠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이런 위기사태를 머릿 속에 갖고 있으면 당연히 ‘미국 달러가 불안한데, 여유 있을 때 바꿔 놓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 하드랜딩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각국이 그런 것을 머릿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정태인=G20이 만나서 뭐하겠나. 결국 미국은 일대일로 할 거다. 중국에 가다가, 만만한 게 한국이니까 (미국에 한국에게 요구하면) 한국이 받아들이겠죠.
　
　■박복영=하드랜딩이 없다는 것은 달러의 폭락같은 게 없다는 것이다. 달러의 폭락, 달러 헤게모니의 급락이 없다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 했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 위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통화 위기고 하나는 신용 위기라고 할 수 있다.

　통화 위기는 97년 우리가 겪었던 것과 비슷하다. 예를 들면 외환 보유고가 텅 비었다. 국제 결제를 할 수 있는 돈이 없다. 이게 외환 위기 혹은 통화 위기다. 이런 경우에는 IMF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금고를 메꾸기위해서 급하게나마, 아까 두분이 이야기 했던 것, 즉 아시아 펀더멘털 펀드, 중앙은행간의 통화 스와프라든지 이런 건 통화위기 대응하는데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의 위기는 통화위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발생된 신용 위기다.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산되는데 이걸 막을 방법은 IMF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출자금 늘려서 되는 것도 아니다. AMF를 만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다.

　(해법은) 금융파생상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유통되면서 위험을 전파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채권 밸런스의 문제, 금융 재규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해결이 되는데 그런 노력이 G20을 통해서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이 문제를 겪고 나서도 교훈이라는 게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 전에 여러가지, 지난 10여 년간 위기는 반복돼 왔고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그 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금융 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하드랜딩이 없다는 의미는 위기가 없다는 게 아니라 달러의 폭락과 같은 하드랜딩은 없을지 모르지만 금융 시스템의 붕괴 혹은 극도의 혼란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손호철=다른 주제로 넘어가자. 두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미국의 정치·군사적인 문제에 변화가 있겠는가. 미국 헤게모니의 동요, 이런 것들이 세계평화에서 어떤 함의를 갖겠느냐 하는 것이다. 학술적인 논쟁을 많이 하고 싶지는 않지만 화두를 구춘권 선생이 제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다. 제국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그리와 하트가 이야기 하는 제국의 함의인 것 같은데 네그리와 하트가 미국 언론에 비판했듯이 부시 이후의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의 노선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노선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아프가니스탄 등등을 보면 낡은 제국주의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단순히 미국의 패권, 즉 정치 문화 군사 헤게모니 뿐만 아니라 미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동요 이런 것들이 세게평화에 갖는 함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구춘권=일단 첫번째로 제가 얘기한 제국이라는 건 하트나 네그리가 얘기했던 제국과는 다른 개념이다. 일정한 유사성은 있다. 중심부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이를 주변부의 위협으로부터 구출한다는 부분이다. 중심부의 평화를 유지하는 게 냉전체제 이후의 가장 중요한 안보 목표가 됐다 그정도 의미이지, (하트와 네그리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연계 등등을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의 연관성은 있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정치 군사적인 의미다.

　경제 금융은 중요한 변화지만,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변화는 세계질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다. 과거의 냉전체제는 사실상 평화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많은 지역에서 갈등을 얼어붙게 했다. 극도로 예외적인 지역에서만 전쟁이 일어났다. 이게 사실상 냉전 체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아프리카, 아프카니스탄, 중앙아시아 등 곳곳에서 갈등이 폭발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갈등이 중심부로 전이되고 있다. 아마도 우리는 한반도의 특성상 사실상 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위험을 덜 느끼고 있지만 유럽은 그렇지 않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했는데 독일 친구와 얘기해보면 독일에서 기차에서 폭탄 터질 뻔다. 다행히 안터졌지만 주변 사람들이 느낀 공포는 굉장히 컸다. 오늘날 독일과 같은 나라 조차도 세계 3위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독일조차도 더 이상 핵전쟁은 물론 재래식 전쟁에서도 방어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전쟁한다고 생각 않죠. 어떤 나라가 독일을 침략할 거라 생각하겠나. 주변국과 우호관계 맺고 있고 이미 안보체계가 국제화돼 있는데.

　이들은 국가로부터 등장하는 위협은 전혀 안보적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테러리즘이다. 많은 주변부에서 더 이상 국민국가, 즉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등장했다.

　왜 이렇게 됐나. 경제적 세계화와 연관이 있다. 많은 국가들이 외채 이자를 지불하고 외채 상환 문제 때문에 경제발전이 차단되고, 대부분 서구가 제시한 발전모델 수용했었는데 이 모델이 처참하게 실패하고, 많은 중동국가들이 80~90년대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사회적 좌절의 문제를 낳았고 이주의 압력, 극단화된 형태로서는 종교적 근본주의,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테러리즘, 이것이 중요한 안보위협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걸 제압할 수 있는 국가는 오늘날 미국 밖에 없다. 딜레마다. 유럽연합은 이런 부분에 대응해서 군사적·정치적 협력을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전히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충분하다는 얘길 하는 거죠. 미국이 유럽연합에게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고 나토를 사실상 미국이 주도적으로 유럽연합에 개의치 않고 나토를 동족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여러 상황에서 미국의 정치적 헤게모니가 살아남고 있는 이런 현상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미국이 시도하고 있는 것은 중심부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 상당부분 주변부를 차단하고 봉쇄해 경계와 완충지대를 만들어 내야하는 것이고, 그러한 목표설정이 굉장히 흥미롭게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등 석유자본에 대한 통제와 연계돼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손호철=한국과 관련된 것 하나. 대부분 논의된 것이 아시아통화기금, 아시아신용기구와 같은 지역 협력체제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다만 중국의 패권 (견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거론됐다. 정태인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거 아닌가.
　
　■정태인=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한국은 통화 위기가 나타나게 돼있다. 3월 위기설, 11월 위기설, 이런 게 ‘달러 빚이 외환위기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근본적으로 박복영 박사가 지적한 것처럼 중국도 아직 자기 돈으로 외국으로부터 빚을 얻을 순 없다.

　그걸 아시아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일본은 필요를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아시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유럽은 전쟁의 원인이었던 것부터 (통합을) 시작해서 시작에서 금융으로 넘어가는데, 아시아에서는 거꾸로 위기 가능성이 높은 금융에서 먼저 진행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한다.

　아시아가 유럽 및 EU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미국의 주적이 소련이었고. 미국은 EU가 만들어지는 것은 기분 나쁘지만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도와줬다. 지금은 미국의 주적이 중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도와줄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미국이 개입한 느슨한 체제, 이런 걸로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동아시아) 내부에서는 마치 프랑스와 독일처럼 중국과 일본이 그런 부분이 있다. 어쨌든 오히려 금융에서의 아시아 협력은 다시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 FTA는 말도 안 된다.
　
　■문우식=아시아 협력이라는 관점을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대응 블럭으로서도 생각해봐야 하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에서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나라와 중국 관계를 봤을 때 중국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고 양자간의 관계에서 우리는 일방적인 관계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협력체를 만들어놓으면 이 협력체를 통해서 중국에 대항할 어느 정도 여지가 있는 것이다. 지역 협력체를 통해 중국 압력을 회피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대응 세력으로서의 지역 블록이기보다는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틀을 만들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치가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한다.
　
　■구춘권=정태인 선생님이 미국의 주적이 중국이라고 했는데 제 요지를 캐치를 못한 것이다.
　
　■박복영=교과서 같은 뻔한 답을 강조하고 싶은데 외부 환경이 이렇게 불안정할 때는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미시적인 것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금융감독기관이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든다든지, 금감원 간부가 금융 기관으로 가서 금감위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한 미시적인 개혁들을 통해서 국내에서 감시와 규제 이런 걸 제대로 해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는 모든 사회에서 나타내는 게 융합이 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융합은 새로운 위기 전염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융합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금융부분에서는 그런 방화벽을 설치할 수 있는 노력, 이런 미시적인 부분에서의 개혁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것들이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부터 우리가 충격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입력 : 2009-01-18 18:56:06ㅣ수정 : 2009-01-19 09: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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