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신자유주의]토론회 1부 전문1부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는 몰락할 것인가.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토론회 1부 전문

　1부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는 몰락할 것인가

　-사회 이근식 서울시립대 교수
　-토론
　장상환 경상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일시 2009년 1월 16일
　-장소 경향신문사 5층 대회의실
　
　■이근식 서울시립대 교수(사회)=오늘 1부 토론의 주제는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미국과 전세계의 경제 위기가 의미하는게 ‘신자유주의 몰락의 시작인가 아닌가’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 토론회

　오늘 토론방법은 각 토론자들께서 자기 생각 발표한 후 서로 자유토론을 진행할 것이고, 끝으로 시간이 남으면 청중 질문도 받고 그에 대한 답변도 드리겠다. 오늘 토론자들을 소개해드리겠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님. 한성대 김상조 교수님. 시립대 윤창현 교수님. KDI 임원혁 박사님이다. 워낙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신자유주의가 이번 기회로 퇴조로 가는가 아닌가에 집중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발제>
　
　■장상환 경상대 교수=우리나라가 세계 금융 위기에 처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노후에 대비해서 주식 펀드에 가입한 분들이 의외로 큰 피해 입어서 노후가 불안해졌고,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이 일자리 얻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또한 우리나라에 일자리 얻으러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부터 먼저 일자리 잃게 되는 쓰나미 같은 상황을 맞이했다.

　오늘 이 토론회는 그 동안 우리가 세계 대세를 따라만 왔는데 이게 올바른 길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새로운 길이 있다면 어떤 길로 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오늘 주제가 ‘금융 위기가 신자유주의를 몰락시킨 것으로 생각할 것인가’ 이건데. 저는 이 것을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1970년대 중반, 스태그플래이션에 대응해서 나타났다. 그 이전-스태그플래이션이 오기 전에는 대공황 이후부터 케인스주의 복지국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 케인스주의 시스템의 핵심은 자본활동이 너무 방만하게 이루어지면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교훈으로 해서 자본 활동을 규제하는 한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사회복지를 통해 약자 보호하는 것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케인스주의가 황금기를 거치는 동안은 무사했는데 스태그 플레이션이 왔다. 스태그 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윤율의 하락. 기업의 수익률 악화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진단된다.

　그래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가들의 수익을 개선해주고 산업자본과 금융 자본간의 분리를 규제해놨던 것도 풀었다. 또 금융 산업 내에서도 다른 규제를 풀어서 빅뱅이라는 사태 일으키고 파생상품이 나오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신자유주의다.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서브프라임 부실로 위기를 초래했다. 신자유주의적인 규제완화와 모순이 이 위기 결과를 초래했다. 대공황과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는 공황이라는 사태는 피할 수가 없다. 경제 순환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그 강도가 너무 심해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 20년대 대공황이 그랬고 이번에 그에 버금가는 사태가 됐는데 그 이유는 자본 때문이다. 자본 중에서도 대기업들의 힘이 커지면 커질 수록 과잉 생산이 누적돼서 이게 공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금융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이 것이 경기를 과열시키고 침체될 때는 자본 회수 때문에 냉각을 가속화시키는 이런 작용을 한다.

　또한 빈부격차가 심할 수록 공황의 강도가 심해지는데 자료를 보면 1929년 대공황 직전인 1927년쯤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였다. 그 뒤로 많이 세금을 거두고 재분배 강화해서 점차 그 비중이 내려가서 4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말까지는 30~35%수준으로 내려왔다. 이 것을 대압축 시대라고 한다. 그 뒤로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결과로 상위계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올라가서 2006년 기준 50%라는 대공황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갔다. 스톡옵션 등을 이용해 고위 임원들이 많은 소득을 가져가고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 벌인 캐피털 게임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미국의 주택 가격은 상당히 안정됐다. 그런데 1990년대 말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1998년부터 2006년도까지 실질가격이 80%올랐다. 그 사이에 임대료는 4%올랐는데 주택 가격은 매년 5~6%씩 올랐다. 이렇게 생겼던 거품이 꺼졌던 게 이번 경제 위기의 본질이다.

　왜 이런 거품이 일어나서 꺼지게 됐느냐를 보면 제일 먼저 지적할 수 있는게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다.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와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경상수지 흑자로 뚜렷하게 대비되는 국가간·지역간의 대외 불균형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기록해 달러 보유액이 크게 증가했고, 미국은 부시 행정부하에서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됐다. 미국이 한해 적자액이 7390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 달러외화 보유고는 2001년 2조 달러에서 2008년 7조 달러로 급증했고, 중국은 경상수지 흑자를 국내 총생산 11%에 달해 2008년 2조 달러의 외환보유고가 쌓였다.

　그럼 왜 이렇게 동아시아 국가들에 외환 보유고가 늘어났나.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가 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이 1998년 외환 위기 겪으면서 외환보유고가 적으면 경제 주권을 침해당한다는 뼈아픈 경험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 과도하게 축적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본 이동이 격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방어용이라고 만든 것이다. 이 것도 규제 완화 신자유주의가 만든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주택금융 팽창을 초래한 원인을 보면 글로벌 불균형으로 인해 동아시아 쪽으로 흘러들어간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흘러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주택 담보 대출자금을 끌어들인다. 이 것을 위해 촉진한 요소로 작용한 게 미국의 금융제도 변화다. 한마디로 규제 완화다.

　1933년도에 만든 글래스 스티걸법이 1999년도에 폐지되고 금융 감독 등 규제가 느슨하게 되고, 파생금융 상품이 막 만들어지고, 헤지펀드 규모도 알 수 없었다. 은행 같은 곳에서도 장부 외에 거래 단위 만들고, 다 아시다시피 모기지를 기반으로 한 CDO만들고 파생상품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달러 자금이 다시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만들었다. 이게 결국 리스크를 키우고 주택금융 팽창을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 미국 정부의 저금리 정책이 하나가 그 원인인데 2001년도에 경기가 나빠지니까 그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 낮췄는데 경기 회복 후에도 안올렸다. 거기에 물가 안정, 고용 확대, 자산 가격의 안정 이것까지 다 하다보니까 주식 가격 떠받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었고 이게 거품을 초래했다. 그린스펀이 이 것에 대해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소득 분배가 불평등 해지면서 저소득층 주거 문제가 심각해졌다. 그러면 미 정부가 이 사람들에 대해 주택 보조금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서 집을 사라고 했다. 저소득층 사람들한테 자금 제공해서 집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인데 이 것이 문제를 확산시켰다. 복지가 후퇴를 한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주거보조금을 주는 형식이 아니라 저소득층한테 돈을 빌려줘서 집을 사게 한 게 사고를 일으켰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지금까지 신자주유주의나 거대담론 얘기는 안하려고 노력해왔다. 잘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구체적 성과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도적으로 안하려 했는데 오늘 잘 모르는 얘기를 하게 됐다. 경향신문이 이 기획 시리즈로 신자유주의 문제에 대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통계 이론 다 생략하고 아이디어만 간략하게 얘기하겠다.

　신자유주의가 근본적 오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보니 한가지 떠오른 게 대학원 시절 읽은 맑스의 자본론이다. 자본론의 첫부분에서 맑스가 가장 강조한 것은 자본주의에서 존재하는 두가지 특수 상품이다. 그 두가지는 다 아시아시피 노동력과 화폐다. 이 두가지의 특수상품이 어떻게 자본주의에서 재생산되고 하나의 생산양식 체제를 형성하게 되는가. 설명하는 것이 자본론의 주된 내용이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할 것은 노동력과 화폐도 자본주의에서는 시장에서 교환되는 상품이긴 하지만 다른 일반 상품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

　그 특수성이란 다 아시니까 생략하겠지만 노동력은 사고 팔 수 없는 것이다. 즉, 인간의 활동을 교환의 대상으로 삼는 과정에서 평등한 인간관계라는 요소 때문에 자유로운 부등가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잉여가치라는 부등가 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했느냐 이게 문제가 됐고. 화폐라는 것은, 모든 가치를 측정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인센트브와 모티베이션이 모두 화페의 축적으로 이루어지는, 물신주의를 설명하는 것이 맑스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상품의 특수성이 뭐냐하면 다른 상품과는 달리 그 재생산이 시장에 완전히 맡겨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게 아닌가. 즉 그 것은 자본주의라는 생산 체제를 유지하는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력과 화폐의 재생산은 어떤 의미에서든 사회적으로 관리되어야할 특수상품이다는게 맑스의 관점이다. 신자유주의의 가장 근본적 오류는 특수상품의 특수성을 망각하고 그냥 상품으로 생각하고 시장 교환 대상으로 여겨 그 재생산을 전적으로 시장에 일임해버린 ‘시장만능주의’가 신자유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오류였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1980년대 이래의 노동시장 유연화, 화폐를 다루는 금융산업에 일어난 대대적인 규제완화로 나타나고. 여러가지 광기와 폭력성의 문제가 바로 신자유주의의 근본적인 오류를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즉 신자유주의 가장 본질적 문제는 바로 노동력과 화페의 재생산 문제를 시장에 일임하는, 시장 만능주의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력과 화폐를 어떤 의미에서든 사회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는 체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유주의는 분명 쇠퇴할 것인데 그러나 쇠퇴라고 해서 그것이 바로 몰락으로 이어지고, 그 것을 대체모델인 대안 모델이 바로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암중모색기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는 신자유주의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 모델의 치열한 서바이벌이 진행이 될 것이며 그 암중모색기 동안에는 우리 모두는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삶 속에서 살아가야하는 시대가 될 거라 생각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움직이는 기제를 보면 한쪽에는 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이 있고 또 한쪽에는 국가라는 메커니즘이 있다. 과거에 신자유주의가 이 경제운영 메커니즘의 중심축을 시장 쪽으로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경우였고, 그것이 노동력과 화폐를 통해 나타났다면 이 것의 한계가 나타난 현시점에서는 그 추를 다시 한번 국가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서 지속 가능한 메커니즘으로 정착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전혀 선언적으로 정리될 문제가 아니다.

　쇠퇴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냐에 대해 생각하는데, 이것은 신자유주의 이전에 있었던 케인스주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케인스주의에는 세가지 핵심이 있었다.

　하나는 대공황기의 확장적인 재정·금융정책을 쓰는 우파적 케인시안으로 불리는 게 있었고

　두번째는 포디즘이라고 불리는 일국적 차원에서의 계급 타협의 모델이다. 이 두가지가 케인스의 핵심이다. 물론 여기에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정책이었던 금융의 규제 사회보장정책과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 등등과 같은 일국 차원에서 독점자본 등 금융 자본의 힘을 제어하고 노동과 대중의 힘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사회와 새로운 계약 뉴딜을 맺는게 이것이 좌파 케인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세번째는 IMF 구성에 관한 것. 지금의 IMF체제와 달리 케인스가 구상했던 것의 핵심은 지금은 어차피 국제거래에서 적자국과 흑자국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적자국 만이 그 비용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케인스구상은 국제적인 불균형을 고려해 적자를 흑자국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국제적 협조주의가 케인스주의의 세번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케인스의 세가지 의미 중에서 지금 글로벌 위기에서 세계 각국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들은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어디까지 갈 것인가 평가를 해보면 물론 전세계적으로 첫번째의 확장적 재정정책 쓴다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재정적자 초래한다. 과잉 유동성 공급을 통해 제3차 쇼크를 발생위험 내포하고 있고, 위기가 진정된다 할지라도 안정적 체제로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세번째 국제적 협조의 재구축. IMF 체제의 재편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많이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이것은 문제제기 이상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미국 헤게모니가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미국 헤게모니를 대체할 만한 대체 헤게모니가 나타나지 않는 한 국제 통화체제를 포함한 국제질서의 재구축이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남은 것은 신자유주의 이후의 대안을 모색할 때 대안적 관건은 케인스주의의 두번째 문제다. 계급 타협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재구축할 것이냐에 달려 있고. 독점자본 중에서도 금융자본의 힘을 어떻게 재규제하고, 사회보장제도나 노동시장 유연화를 거치면서 붕괴되었던 중산층을 재건하기 위한 사회노동정책의 재구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냐에 달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비관적 전망이 내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한 과도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는 게 내 생각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장과 국가 라는 양축 사이에서 시계추가 이쪽 극단에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틀림 없지만 이 시계추를 어떤 방향으로 어디까지 끌고 가는 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여기에서 내가 우려하는 바는 국가가 문제 해결해줄 거다 생각하는 것이다. 기 생각도 잘못된 인식이다. 시장이 모든 문제 해결해줄 수 없는 것처럼 국가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자본주의의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와 시장의 역할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바로 시민사회의 건강성일 것이다.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보다 큰 시민사회의 힘이 문제 해결의 키를 갖고 있을 것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사회의 미래는 더더욱 비관적이다. 한국자본주의는 국가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곧바로 건너뛰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구사회가 경험했던 자유주의의 소명과 케인스주의의 반혁명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런 상태에서 한국의 시민사회는 시장의 역할과 국가의 역할을 지금부터 재정의해야 하는 과제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재구축은 암중모색이고 굉장히 불안정한 체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김상조 교수께서 모두 지적했듯이 저도 거대담론에 대해선 잘얘기 안해왔고 어색한 측면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터지면서 많은 비판과 지적 하는것 보면서 저 나름은 수긍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죄송하지만 너무 호들갑을 떠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동차가 시속 300km로 가다가 사고 났는데 사고 난 것 보면서 자동차 탈 것 아니구나, 또는 길이 왜 반듯하냐 길이 구불구불했으면 300km로 못갔을텐데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다.

　물론 사고 나는 것은 나쁜 것인데 나쁜 것의 원인을 따져보는 것에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번째는 운전자 과실이다. 그 다음은 속도계가 없더라. 속도계가 있었으면 벌금 매기면 됐는데. 교통경찰관은 왜 다 자고 있냐. 길은 왜 반듯하냐. 자동차를 왜 시속 300km 속도가 나게 만들었냐 이런 것들이 있다.

　길이나 자동차는 시스템의 문제고, 사고난 운전자는 사람이나 제도의 문제다. 시스템이의 문제냐, 본질적인 한계냐, 300km 안 밟고 100km 밟았으면 사고 안났을텐데. 300㎞ 밟아서 무너진 거 아니냐.

　300㎞ 달리다가 사고난 운전자가 미국이라고 한다면. 그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다 알고 계시는 문제다.

　1929년 대공황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있었고 1929년 10월24일 주가 폭락하더니 4년만에 주가가 10분의 1이 됐다. 실업률 25%가 됐고 소득은 반이 됐다. 경상소득이 100에서 50으로 갔다.

　그때도 시스템 문제가 제기 됐다. 아까 김교수 말한대로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 루스벨트의 뉴딜과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론이다. 시장이라는 기제를 통해서 움직이던 자본주의가 국가 내지 정부가 들어오면서 상당부분 안정 찾은 것이 1932년이다. 1937~1938년 되면서 조금씩 나아지다가 다시 어려워지더니 세계2차대전 터지면서 거대한 전쟁 물자 생산과 공급과잉설비가 정리가 되면서 1942년쯤 실업률이 완전고용 상태 됐다. 13년 만에 자본주의 체제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일부 사람들은 그 거대한 쇼크가 왔을 때 국가의 역할이 뭐냐. 2차대전이 살리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었다. 뉴딜과 세계 2차대전. 세계 2차대전 승리를 발판으로 미국이 군수물자 생산 엄청나게 해서 금을 모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전세계 금의 72% 모아들인다. 이 금을 배경으로 달러를 금으로 바꿔준다고 해서 브레턴 우즈 체제를 만들었다.

　미국의 화폐인 달러를 미국은 혼자 찍는데 전세계가 같이쓰니까 기축통화 지위에 올라갔다. 그래서 세계 2차대전 이후로 자본주의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미국 경제는 수퍼파워 되는 계기가 됐다.

　1960년대 월남전을 하면서 미국이 650억불을 혼자 쓴다. 달러를 너무 찍어서 금으로 바꿔주지 못하니까 각국이 ‘이제 끝났구나’ 불안을 느껴서 달러를 투매한다. 1971년 닉슨대통령이 금태환 정지 선언하면서 달러를 금으로 안바꿔준다고 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냐 했는데 결국은 고정 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해나갔다. 달러의 헤게모니가 그래서 유지가 됐는데 그 때가 충격이었다.

　시스템이 작동을 하다가 충격이 찾아 오는데 그 충격이 오면 ‘아 이 시스템 끝난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2차대전 이후 경험을 보면 그런 쇼크들이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정부와 시장의 관계와 국가간 협약을 맺어 상쇄시키고 협조하고, 힘의 논리, 묵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제자리 돌아오는 복원력이 존재한다.

　복원력이 작동하는 모습과 미국이라는 헤게모니가 어떻게 될거냐,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서 예를들어 정부가 제로라면 극단의 자유방임이고 정부가 100이라면 극단적 사회주의. 케인스주의는 정부가 한 50쯤. 신자유주의는 30 정도 자유주의는 10정도 된다면 정부 비중이 30에서 50에서 60으로 됐다가 다시 위기 진전되고 여러상황이 제자리 찾으면 정부 비중은 줄어들지 않겠냐. 왜냐면 시장은 힘이 있다. 시장은 자율적으로 움직이려는 속성있고, 정부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속성이 있다.

　시장과 정부는 협조하기도 하지만 갈등적 요소 있다. 미국 위기는 시장의 힘이 커져가고 정부힘 줄어드는 과정에서 생겼다면 정부 힘이 다시 세질텐데 정부가 100으로 갈거냐. 그러지는 않을거다. 시장의 신축성과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볼거냐. 정부비중이 30이면 신자유주의고 50이면 케인스 주의인데, 그러면 케인스주의는 자본주의 아니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케인스주의도 수정자본주의다. 어떻게 보면 시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장과 정부의 상대적인 크기 그 것이 조정이 된 상태에서 자본주의의 위기를 넘긴다.

　협의의 신자유주의를 정부비중 30으로 본다면 50정도까지는 갈거지만 좀 더 크게 본다면 40, 50가도 결국은 시장이 존재한다. 시장이 없어지는게 아니고, 그 역할이 시장이 정부에 의해 조정될 것이다.

　미국이 얼마냐 심할 정도로 간접·직접 금융을 썼느냐. 메릴린치 오닐이 CEO 되고 나서 비지니스가 주택담보 대출이 너무 잘되니까 주택담보대출 회사를 하나 사서 그리고 그 회사가 대출 준 것을 증권화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회사의 2인자, 3인자 자르면서까지 이 회사 인수를 해서 모기지 대출 하고 과도하게 증권화 했다. 알겠지만 메릴린치는 최근 BOA에 인수됐다.

　정부 위기 오는 과정에서 미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를 보면 오버를 많이 했고 분명히 지적돼야 한다. 그담에 어떻게 될거냐. 시장 붕괴될거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 올해 전세계 성장률이 2.2%다. 대공황때는 4년만에 마이너스 50%였다. 실업률은 우리가 4~5%. 그리고 아프리카는 5%성장할 것이다. 솔직한 얘기로 위기 와서 힘들고 어렵고 해서 복잡한 문제 많아서 복잡한 사고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공황하고는 상대가 안된다. 대공황도 헤쳐온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면 이 위기도 특유의 복원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것.

　-너무 지나친 낙관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신자유주의의 시장실패는 인정한다. 시장이 문제가 많고 실패가 잦고 특히 금융시장은 시장실패가 잦은 분야다. 쏠림이 있고 도덕적 해이 등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시장실패가 나타날때 정부가 빨리 들어가서 규제와 감독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시장 없어질거냐. 그렇지 않다. 시장과 정부의 상대적 역할의 팽창과 축소를 통해서 자본주의 복원력 작동할 가능성 높다는 점에서 이번 위기를 도로의 문제, 자동차의 문제라는 본질적 지적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교만한 운전자가 거대한 대형사고를 냈는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조정되면서 회복되는 과정이 지속되지 않을까 한다.
　
　■임원혁 KDI 연구위원=신자유주의의 개념-역사-성과-전망 넷으로 나누어 발표하겠다. 신자유주의의 개념-문제점을 정의해야 한다.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어떻게 다르냐를 보자.

　자유주의는 전제권력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는, 단순히 자본만이 아니라 인간을 해방하는 게 깔려 있다. 신자유주의의 기저에 깔려 있는 건 정부로부터 자본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정부가 꼭 전제권력일 필요도 없고 심지어 민주 정부라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자본을 해방시키자는 게 기본이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결국은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실제 구현된 바는 대공황과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복지 국가를 해체하는 일련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규제완화라든가 논쟁적 조세 정책을 해체한다든가 특히 금융 시장에 있어서도 규제를 완화 시키고 노조를 약화 시킨다. 공급자 위주의 경제학을 주창하면서 부자 감세를 해주면 그 해법이 결국은 서민들에게도 전파가 될 것이다. 이런 이론을 펼쳤다.

　이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금융 세계화라고 본다. 결국은 자본이 정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기 위해서는 일국차원이 아니라 전세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금융 시장은 실물시장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군중 효과도 작용하고 시스템 리스크도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

　그런데 정부로부터의 자본 해방이라는 큰 기저에 깔린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실물 뿐 아니라 자본 시장에도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사상이 깔려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무역의 세계화라든지 실물 경제 쪽의 자유화를 주창하는 바그와트 같은 교수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금융 시장의 세계화는 좀 규제 완화 되면 다른 차원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게 신자유주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를 보면 그 직접 기반은 1930~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하이에크 같은 사람의 정부 개입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했는데 이게 전체주의 뿐 아니라 민주 정부라 하더라도 정부 개입은 문제다고 했고 하이에크가 계속 주장 했던 건 정부가 아무리 서민을 살리겠다고 해도 정부의 한계나 부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계획이 시장이 이길 수 없다는 논지를 폈다.

　심지어 하이에크는 민주 정부, 투명한 정치 절차를 거쳐서 정부 개입이 정당화된다고 해도 그 것도 문제라는 입장을 펼쳤는데 정부 개입이 결국 예종의 길로 연결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하이에크의 이런 입장은 기본적으로 반 민주적인 입장이 깔려 있었고 극단주의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40~50년대에는 하이에크가 큰 영향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2차대전 이후에 여러 선진 경제들의 경제 정책 기조가 되었던 사상은 케인스주의에 오히려 가까웠고 그 성과가 상당했다. 하이에크는 정부 개입을 아주 부정시 했는데 미국을 비롯해 여러 서유럽 국가들이 사민주의에 가까운 복지 국가 체제를 형성하고 경제 성과를 냈다. 이 성과가 상당히 뛰어났다. 미국은 48~73년까지 생산성이 매년 2.8%로 늘어났고 누진적 조세 체계와 노조 친화 정책들이 역할을 했다고 해석을 한다. 최근에 폴크루그만이 책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대압축 현상이 일어나서 미국에 중산층이 견고하게 형성되고 상당한 경제 성과를 이뤘다. 1948~1973년 이 때를 보면 하이에크가 더 영향 미치고 이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이와 같은 복지 사회의 성공이 사실은 결국 쇠퇴로 연결된다. 이미 1940년에 지적 나왔듯이 완전 고용 상태가 되고 노조가 강력한 상태에서 무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과도한 복지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조의 정당성과 힘을 약화시키고 결국은 대다수 중산층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생겼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과도한 복지 부분에 대해 유권자들이 식상하게 된다. 물론 이 유권자들이 의료보험 이런 걸 싫어했다는 건 아닌데 가난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복지 혜택 받아서 벤츠 몰고 다니고 이런 에피소드들이 생겼다. 1970년대 이와 같은 불만이 늘어나면서 마가릿 대처나 레이건 같은 사람이 결국은 아주 정치적으로 세련된 어쩌면 효과적인 기법 사용한다. 핵심은 개인적인 자유와 자유 기업과 같은 것을 인종주의라든가 이런 부분과 엮어서 결국 민주 국가에서 자본이 소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중산층에 어필해서 선거를 통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구현하게 된다. 그리고 1970년대 하이에크 주장들이 힘을 받게 되는 것인데. 정치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따져보면 1970년 이후에 워싱턴 컨센서스 이름 하에 개도국에 대한 정책 자금이 효과적이었나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개도국에 대한 이 부분은 재미있는 것이 워싱턴 컨센서스를 받아들였던 나라보다는 동아시아의 한국이나 중국, 시장 메커니즘과 정부 개입을 적절히 혼합한 나라들이 더 큰 성과를 이뤘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재미있는 것이 신자유주의가 계속 힘을 받으면서 결국 생산성은 늘어날 지 몰라도 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부시 행정부 때 생산성은 연간 2.5%씩 늘어나는데 중산층의 소득은 같은 기간 동안 2000달러가 오히려 줄어든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실 성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개도국 내에서도 워싱턴 컨센서스가 우리한테 가져다준 것이 무엇이냐 하는 반론이 제기되고 미국 내에서도 중산층의 위치가 흔들리면서 다시 진보적인 정치가 복귀가 되고 이게 2008년 오바마 승리와 연결된다고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가 쇠퇴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 국제 금융 위기, 세계위기를 보면 몇가지 요소가 혼합돼있다.

　결국 우리가 80년대 이후부터 1990~2000년대 지나면서 겪었던 외환 위기의 핵심은 기축 통화가 있는 나라와 기축 통화가 없는 나라가 상당히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기축 통화가 있는 나라는 외환 위기를 원천적으로 겪을 이유가 없고 채무의 문제가 생긴다면 돈을 더 찍어내면 된다. 그러나 기축 통화가 없는 나라는 이와 같은 여건이 없기 때문에 금융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국제 자본의 흐름이 빨라진다면 결국 외환 보유고 더 확충하든가 아니면 무제한 통화 스왑 체계가 들어가든가 이럴 수밖에 없다. 근데 외환 보유고라는 것이 과거에 금융 세계화가 진전되지 않았을 때는 수입액의 3개월 분을 확보하면 별 문제 없을 것이다 했는데 자본 시장이 개방 되면서 훨씬 더 국제 자본의 흐름이 커지게 된다. 그러면 외환 보유고 액수도 훨씬 커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환율 정책에 있어서 유연성은 상당히 사라지고 고환율을 유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 내서 외환 보유고를 쌓아야 한다. 그러면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기축 통화를 안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수입을 그만큼 덜하는 거니까 자기네 나라들 경제를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보이더라도 부양을 해야 한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자산 거품 가능성이 생긴다. 그 것이 금융 세계화와 연결되면서 자꾸 금융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기축 통화국과 비기축 통화국간의 불공정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생각해보면 예전처럼 금본위제 한다든지 생각할 수 있는데 금 배분이 공평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듯이 일정 수준의 외환을 정해놓고 각국의 경제 규모에 맞춰서 정해놓고 그 것을 거래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면 선진국 뿐 아니라 개도국도 거시경제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 것은 신자유주의 떠나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미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 것을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 금융 위기 이후의 국제 통화 재편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전개 됨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해법을 안보인다. 신자유주의 차원을 넘어 자국의 이해 따지면 기축 통화 가진 나라는 기축 통화 가지고 하겠다는 게 되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신자유주의가 본질적으로는 민주정부든 아니든 정부로부터 자본을 해방시키는 것이고 그 와 같은 수요는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신자유주의 폐해가 드러난다고 해도 자본의 입장에서는 계속 국가를 견제할 입장이 되고 민주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유권자들이 본인들의 계급적 이해에 충실하게 투표를 하는 보장이 없다. 과거에 보면 사회적 가치라든가 여론 조작 이런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신자유주의가 금융 위기로 인해 쇠퇴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엔 어려울 것 같다.
　
　<토론>

　■이근식=각 발표자들한테 일단 5분씩 더 주고 질문 기회를 드리겠다. 그러고나서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토론자들에게 더 드리겠다. 시간이 남으면 청중들로부터의 질문과 답변도 받겠다.
　
　■장상환=신자유주의의 한계가 드러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대체할 만한 대안이라는 게 뚜렷하지 않고 신자유주의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워낙 강해서 쉽게 다른 것으로 바뀌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은 걸로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금융 위기가 진행이 됐는데 올 해 들어와서는 사실 실물 위기가 본격화 되서 생활의 악화를 겪게 되는 과정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국이 1997년도 외환 위기를 겪고 회복하는 V자 구조가 아니라 장기화 될 조짐이 있다. 그러면 국민들의 생활이 변화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케인스주의적인 방향으로 분명히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 한계 때문에 과거의 정부 중심의 정책을 더 강화해서 경제를 안정시키고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런 움직임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을 통해 드러났다. 부자들의 감세 이런 것의 정세를 돌려 중산층과 서민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 노선을 바꿨다. 부실 채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채권자 보호하는 구조에서 채무자 사회 약자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바뀌고 있다. 그러면 케인스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케인스주의론을 갖다 놨을 때 케인스주의의 한계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케인스주의가 1960년대까지 황금기를 유지하다가 스태그플레이션 초래해서 기업의 수익률 악화에 대해서도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임금과 물가를 연동시켜서 하려다보니까 노동자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주도권을 신자유주의에 넘겼다.

　그런데 경기 변동을 초래하고, 또 공황까지 가는 그 원동력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의사결정이 경기 침체를 일으키는 원동력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케인스주의를 넘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한 두가지 생각이 있다.

　한가지는 금융 문제다. 금융 부분은 특수한 분야인데 너무 사적 자본가들의 힘에 의해 맡겨져 있다. 금융은 공공성이 있다. 은행에서 돈을 고객들에게 빌려서 투자했는데 잘 안되서 빌린 것을 못갚게 되면, 은행 주도로 했는데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예금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책임지게 된다. 그런데도 금융기관을 사적 자본가에게 맡길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온다. 금융기관의 공공소유화가 필요하다. 일시적으로 위기 시에 공적자금 투입해서 지분 확보해서 국유화 하는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장기적인 조치로서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것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금융 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대기업 총수 지배하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부당 하도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 경영을 압박하고 그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부담으로 오는 구조다. 이게 양극화 결국은 경제적 순환, 불황을 초래한다. 일반 기업의 의사결정과 지배 구조도 총수의 뜻에 맡겨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회적 통제를 할 것인가.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라든지 교육, 주택 이런 부분의 탈 시장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이게 많이 앞으로 이야기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가계 지출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교육 10% 주택이 20~30%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것이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장에 맡기다 보니까 엄청난 자산 가격 거품이 발생하게 돼 금융 위기로 갔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주거 보존비 같은 것을 통한 탈 시장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아이디어라든지 문제 제기는 약한 편이다. 그러나 이 것이 지속이 되면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상황에서 의제가 ’케인스로 복귀하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경험이 있으니까 케인스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것을 넘어가서 경제 위기, 실물 위기 이런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 이게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김상조=신자유주의 이후의 새로운 경제모델을 우리가 생각할 것과 주의점과 관련해 두가지 사례 말씀드리고 윤창현 교수님께 질문드리겠다.

　제가 금융 전공하고 있는데 신자유주의 문제를 주로 금융 문제에 포커싱을 해서 주로 말씀들을 하신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 등 위기의 진앙지를 금융산업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금융산업에 대한 재규제와 위기 극복 및 새로운 경제모델을 구축하는데 핵심이 될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결론내어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두가지 사례 말씀드리겠다. 첫번째는 흔히 루스벨트의 뉴딜적 개혁으로 금융개혁을 얘기 많이한다. 1932년 말에 루스벨트가 대통령에 당선되서 1933년과 1934년 2년동안 미국의 오늘날 금융산업, 자본시장의 주요한 프레임워크가 이때 만들어졌다. 특히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많이 만들어졌는데 1933년에 증권법과 1934년에 증권거래법 등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의 증권거래 위원회가 그때 만들어졌다. 그 역사를 잠깐 설명해드리면 처음에 당시 루스벨트 자신과 그 추종자들은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감독기구를 어떻게 만들려고 했냐면 FTC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 공정 거래 위원회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는데 루스벨트의 애초 생각은 이 공정거래 위원회에 자본시장 규제기능까지 같이 주려고 했다. 그랬다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시장규제기구가 됐을 것이다.FTC에게 부여하려고 했던 자본시장 규제 방식은행위에 대한 직접적 규제방식이다. 뭐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은행에 대한 규제 비슷한 것을 자본시장에도 하려했다. 이게 처음 구상이었고 설득력이 있었다. 1929년에 주가 폭락하고 1932년, 1933년 2년 동안 은행 3분의 1이 망했다. 그래서 이게 당시 강력한지지 받다가 다 틀어졌다. 결과적으로 결국 FTC와 SEC를 별개로 만들었다. SEC규제방식은 직접적 행위 규제 방식이 아니라 공시 등 효율적 시장가설에 근거해서 시장에 정보를 많이 주면 시장은 저절로 작동한다는 1930년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자유주의 같은 생각 위에서 SEC 규제 방식이 만들어진 것이다. 2년동안 분위기 급변했던 것이다.

　우리가 작년에 금융 위기가 커졌으니까 지금은 금융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해야 하고 헤지펀드도 다 등록시키고, 뭐뭐도 하지 못하고 토빈세 등등 얘기한다. 하지만 2년쯤 지나면 언제 얘기했냐이런 식으로 분위기 돌아갈 것이다. 그만큼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방식이나 이해관계는 상상하는 것 이상의 강한 힘을 갖고 있다.

　두번째는 최근에 와서 이 위기를 일으킨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1999년에 만들어진 금융지주회사법이다. 기존에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같이 못했는데, 지주회사 방식으로 같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법이다. 이것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원인으로 생각하는 데 이건 착각이다. 유럽에서는 은행이 투자은행, 증권회사 역할을 100년 200년전 부터 같이 하고 있었다. 유럽에서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가 인 하우스로 같이 한다. 미국은 루스벨트 때의 규제로 못하게 하던 것을 1999년에 비로소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것도 유럽과 같이 인 하우스, 하나의 금융 기관이 하나의 창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주회사 방식으로 분리된 자회사 방식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함께 하도록 만들어준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이다 하면 유럽은 오래전에 거덜났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융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 법을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게 예정된 결과를 만들어낸 게 결코 아니다.

　왜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그런 식으로까지 갔는데 유럽의 유니버셜 뱅크(두가지 업무를 동시에 하는 은행)들은 그 일을 하지 못했느냐.

　그 이규는 좋은 의미의 금융규제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재생산과 화폐의 재생산과 관련해 어떤 사회적 컨센서스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문제를 규정짓는다. 사회적 합의가 금융 산업 하나하나의 규제에 그 지배 방향과 결과를 본질적으로 규정하는 문제라는 말이다. 그런 측면에서 즉 전체의 방향과 함게 하나하나 제도의 설계를 어떻게 매치시킬 것이냐를 정확하게 고민해야한다. 그런 고민 없이 이게 문제니까 이 것을 규제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도입할 때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 가져온다.

　윤창현 교수에게 질문드리고 싶다.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노동력 및 화폐의 재생산과 같이 사회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를 각 개인에게 맡긴 것이 신자유주의 문제다. 노동력 재생산도 네가 네 책임 하에 시장에서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를 각 개인의 책임 하에 만들어가는 구조다. 그 것을 뒤집는 것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자 라는 컨센서스를 만들어내는 게 신자유주의 해결의 근본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국가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바로 건너뛰었다. 전제적 폭력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구자유주의의 혁명도 경험하지 못했고 구자유주의가 가져온 시장의 실패에 대해 보완을 하고자 했던 케인스의 반혁명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국가와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한국 사회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아까 윤교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미국은 300킬로까지 가다가 사고 냈는데 우리는 70 80 도 못간다. 미국은 속도를 제한하고 우리는 지금의 속도 더 올리는 게 균형이라 말씀. 그런데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국가 역할과 시장 역할을 제어하는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면에서 미국보다 더 위험한 사회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고, 여기서 기본적인 베이스 없는 상태에서 지금의 우리 속도 제한인 80키로를 200키로로 올리면 한국은 붕괴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다. 지금 당장 미국 속도 300키로와 80키로를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도로의 상황과 교통경찰에 대한 믿음 생각한다면, 단순히 속도 올려야한다는 주장은 위험하지 않나 질문 드리고 싶어.
　
　■윤창현=예를 들면 가계와 기업이 있다. 실물시장에서는 기업이 물건 만들고 가계가 돈 내고 사고, 노동 시장에서 가계가 노동 공급하고 기업이 노동을 수요한다. 금융시장에선 가계가 남는 돈을 금융기관에 넣어주면 그 돈이 금융 기관 통해 기업으로 간다. 결국 가계와 기업이 노동시장, 실물시장, 금융시장에서 만난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들어오면 정부가 시장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까.

　모든 은행을 정부가 소유하고 모든 자본 시장에 존재하는 것을 정부가 운영하는 식으로 한다면 금융시장이 없어질거냐. 저는 그렇게 안본다. 정부가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정말로 대체하는거냐, 아니다. 운영주체를 공공적 주체로 바꾸는 것이다. 시장 메커니즘은 여전히 국유화된 은행에 우리가 돈을 예금하면 국유화된 은행에 은행원들이 있어서 기업들 잘 골라서 대출해준다.

　노동시장을 정부가 대체할 수 있느냐. 어렵다. 실물시장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모든 상품 생산하고 판매한다면 실물시장 사라질 것인가. 여전히 공장에 일하는 사람은 국민들이고 경영자가 정부에서 파견됐을 뿐이고 여전히 시장이 남아있고, 가격이 남아있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서 정부가 시장 대체한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을 시스템은 놔두고서 경영 내지 운영하는 주체가 국가쪽에 가까운 운영구조나 지분구조 경영구조를 만든다는거지 시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다.

　예를 들어 정부가 은행을 국유화 했다? 가만 보면 정부가 돈주고 은행주식 산거다. 그리고 몇가지 요구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은행은 대주주인 정부의 어떤 역할이나 주문, 여러 요구들을 받아들인다. 국유화했다고 해서 은행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간거냐. 은행은 그대로 있는거다. 부분국유화 하면서 무지하게 침튀기는 분들 있는데 가만 보면 정부가 국민에게 받는 세금 가지고 은행 주식 좀 갖고 돈을 넣어준거다. 그러면서 은행은 돌아간다. 어떻게 미국이 은행 국유화 할 수 있냐고 하는데 좀 오버하는 것 같다. 나중에 정부가 은행 주식 팔수도 있다. 지금의 현상이 정부로의 쏠림 굉장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정부는 물주 비슷한 역할 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시간 주면서 시간 지나면 다시 주식 팔아서 세금 회수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이런 얘길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한 것처럼 호들갑 떠는게 아닌가 한다.

　김상조 교수님 질문 감사하다. 국가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얼마나 신자유주의 했냐. 지금도 보면 민간이 정부에 굽신굽신 하고 새로운 상품 도입하려면 몇개월 사정해야 도장하나 찍어주고 하는 시대다. 저녁 사주고, 술사줘야 하고 그런 시대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신자유주의 한것처럼 보여도 정부 역할이나 금융시스템 작동하는 것 보면 굉장히 세다. 미국 가서 제일 놀란게 동사무소 구청 없더라. 제가 시카고에 살았었는데. 시청하나 달랑 있더라. 어떻게 호적등본 어디서 떼나 했더니 호적도 없고, 어떻게 이런 나라 돌아갈 수 있냐고 했더니 잘 돌아가더라. 물론 최근에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우리나라 엄청난 규제와 행정시스템 돌아가면서 신자유주의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보면 정부 역할이나 기능 얼마나 줄었냐. 아직도 멀었다. 정부가 개입하고 정부 역할 보면 미국하고 비교할 수 없다. 우리나라 정부 역할 얼마나 줄었냐. 결론적으로 안줄었다고 본다. 조금 더 줄여도 괜찮다고 본다. 다만 아무데나 막 줄이라는 이야기 아니다. 강화할 데는 강화하고 규제할 데는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부 힘이 막강하고 심하게 작동해서 시장이 위축돼있거나 민간이 힘들어지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 데를 골라서 선별적으로 규제를 줄여주고 강화할 데는 강화하고 이런 부분을 섞어서 이야기 하면 국가 자본 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확 뛰어서 생긴 문제점을 보와할 수 있다고 본다.

　두번째로 우리나라가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하긴 했냐 이 부분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고, 신자유주의가 DJ, 노무현 정부 때 했다고 하는데. 정부가 시도 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강도가 셌다고 보지는 않고 그게 효과적이었는지, 제대로 된 신자유주의 하긴 했는지 그건 아니었다고 보고 시늉만 했다고 생각한다. IMF가 시켜서 조금 하긴 했지만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보면 정부가 여전히 모든 활동에 깊숙한 개입 하고 있다.
　
　■임원혁=아까 말씀 드린 것 보충해서 설명 드리고 싶다. 민주 정부가 어떻게 자본을 제어하는가. 일국 차원과 세계 차원으로 나눠보면 좀 얘기가 다르다.

　일국 차원에서 보면, 민주정치 체제는 1인1표로 돌아가고 자본주의는 1원 1표 체제로 돌아가는데. 민주 정부가 어떻게 자본 제어하는가가 문제가 될 것이다.

　과거 뉴딜 때 보면 정부가 조세·노동·복지 정책 가지고 한 것이다. 그 기반이 된 것은 이른바 뉴딜 정치연합이다. 그 정치 연합을 보면 남부의 민주당 전통 지지층 있고, 남북전쟁 때 패배한 남부 지지자들이 있었고, 중서부 노동자가 여기에 추가된다. 또 동북부 지식인들 합쳐져 정치연합 코얼리션을 결성한다. 잘 뜯어보면 남부 지지층은 인종주의적, 이런 부정적 측면 있긴 하지만, 미국 평균에 비해 잘 못사는 곳이란 특징이 있다. 그래서 조세·노동·복지 관련한 뉴딜 지지를 했다. 중서부 노동자도 마찬가지였다. 동북부의 지식인들은 케인지언 파비언 등 이런 차원의 이념적 지지를 했다.

　지금 오바마 정부 보면, 미국은 이전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생산성은 늘었지만 중산층의 소득은 감소한 측면을 안고 있다. 의료보험 관련 등 불안정성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불안 요인들이 중산층으로 하여금 민주당을 지지하게 했다.

　하지만 다른점은 뉴딜 때처럼 견고한 정치연합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1930년대처럼 견고한 정치 연합을 만드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1930년대와 다른 것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시장 통합이 진행돼왔기 때문에 일국에서의 계층 타협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무정부 상태이고, 아까 이야기 했듯 기축 통화를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자본 입장에서도 계속 위협을 할 수 있는 것이 법인세 높다든가, 복지 정책이 과도하다고 보인다든가 하면 공장 옮긴다는 등 실질적인 위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견제하면서 나온 것은 이른바 바닥으로의 경제를 막고 노동여건 저하를 막기 위해 국제적 블루라운드 한다든가 이런 것 있는데, 냉정히 보면 이런 시도들이 초국가적 정부에 의해 이뤄지는 게 아니라 개별국가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진행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주정부 차원에서 제어하기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단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금융 세계화라든가 이런 폐해가 아주 클 경우에 따라서 기업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복지 정책을 받아들이고 규제 받아들일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차원에서 타협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장상환=전세계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윤교수님께서는 신자유주의가 늘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복지 국가를 거쳐서 국가가 상당히 탈시장화된 부분을 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그 분들이 해고된 다음 어느 정도 돈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다.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면서 양극화·비정규직 확대 등 그 격차가 심해졌다. 그리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 극단적 반응을 보이게 되면서 대학에서는 스펙을 늘리려고 난리를 치고, 펀드 열풍도 노후에 대비해서 시장에서 벌인 머니 게임. 혹은 발버둥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목표하는 것을 달성하게 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신자유주의 도입도 늦었지만 여러가지 그 완충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극단적인 모순이 나타나게 됐다.

　거기에 대한 대안 마련을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냐, 시장이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개발 독재 시대 때 국가의 역할은 노동 억압하고 자본 육성하는 게 기본인데 현재는 국가와 시장의 역할을 이야기하는데 있어 시장을 규제하는 게 국가인가 이게 혼동돼있다. 노동을 억압하고 자본을 육성하는 게 약화되지 않고, 거기에 자본의 힘마저 너무나 커져버렸다. 선진국의 국가 역할은 자본을 규제하고 노동을 보호하는 것이 더 큰 비율을 차지한다. 그런데 우리는 워낙 정부의 비중이 워낙 작고, 복지라든지 이런 노동 보호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이 것을 강화하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 이 걸 하는게 중요하다.
　
　■김상조=사실은 케인스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는 그 시기는 매우 짧았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부흥은 60년대 말부터 징후가 나왔다. 베트남 전쟁이 진행되면서 재정 적자가 달러에 대한 신뢰 무너뜨리고 68년의 사회 운동 속에서 대중들의 저항이 있었다. 협의의 포디즘이라고 부르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60년대 말부터 나왔다. 케인스주의가 붕괴되고 신자유주의가 지속 가능한 것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처·레이건 이후거나 아니면 사회주의 막을 내린 90년대 이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케인스주의 쇠퇴로부터 신자유주의 모델이 작동하기까지는 10년부터 20년까지의 과도기가 있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신자유주의와는 다른 자본주의 모습을 보게 되려면 10년 이상의 과도기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신자유주의 성립 과정을 보게 된다면 하이에크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복원을 위한 사회운동이 있었고 밀턴 프리드먼의 정책 통화 프로그램이 그를 뒷받침하고 그 것을 현실 정치로 전환하면서 대중들의 힘을 끌고 왔던 레이건, 대처가 나타났다. 이 세가지가 맞아 떨어지면서 신자유주의가 작동이 됐다. 우리가 신자유주의 한계 다 인정하고 있지만 새로운게 나오기 위해서는 사상과, 그 것을 뒷받침 하는 정책 프로그램, 대중들에게 설파하면서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동원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것들이 형성이 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지금과 같은 이런 불안정한 기간이 상당기간 계속되면서 암중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윤창현=임원혁 박사는 자유주의를 정치적 측면에서 표현했는데 그러면 경제적인 자유주의는 어떻게 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임원혁=경제적 자유부분은 사실 우리만 하더라도 전제권력이 워낙 셌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진입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크다는 면에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근식=제가 그 문제 전공이다. 잠시 말씀드리겠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첫번째 신자유주의는 뭐냐라는 것. 두번째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역사적으로 보면 19세기 초로 돌아간 자유방임주의였다. 그 내용은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자유주의 둘다 실현된 형태로 나타났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운동이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장사하는 자유다. 그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이전에 우리나라의 관치경제처럼 유럽도 경제개혁 많이 했다. 대자본에 특혜를 주고. 중소기업에게는 특혜 배제되는 상황이 펼쳐졌다. 그러다보니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중소기업들이 시민혁명이 끝나고 나서 규제 철폐해라 했다. 대기업에게만 유리하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게 자유 방임주의고 그 것을 경제적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그 후에 정치적 자유주의는 본질적인 위협을 받은 적이 없다. 왜냐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니까. 그러나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19세기 말 영국에서부터 끊임없이 있어왔다. 왜냐면 경제적 자유주의라는 게 결국 자유방임경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병폐 중 두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하나는 빈부격차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황이다. 그 두가지가 자꾸 나타나니까 빈부격차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양심자들이 빈부격차가 야만적이다 비판하고. 그 다음에 불황이 계속 오니까 이건 모든 사람이 괴로웠다.

　19세기 말부터 정치적 자유주의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경제적 자유주의는 정부가 개입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19세기 말부터 나타나다가 완전히 정리된 게 케인스때다. 2차대전 이후부터는 다 복지국가 형태로 나아간다. 민주주의는 그대로 계속 하면서 정치적 자유주의는 유지하지만, 자유방임의 자본주의 경제는 빈부격차 불황 때문에 불안하니까 똑똑하고 훌륭한 정부가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등장한 게 복지 국가다. 이게 2차대전 이후에 본격화되서 70년대 중반 석유파동 때까지 잘 굴러갔다.

　그런데 70년대 중반에 석유가가 4배 이렇게 오르니까 스태그 플레이션이 왔고,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고 특히 미국에서 그랬는데 중산층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반감이 생겼다.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일 안하는 흑인들을 도와주는구나. 이게 인종문제와 결합해서 미국에서 복지국가,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반감이 인종문제 결합하며 널리 퍼졌는데 사실 유럽에 비하면 미국의 복지제도는 반도 안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미국 특유의 개인주의 전통 때문에 복지 제도에 대한 반감이 생겨서 나온데 신자유주의다. 바로 ’스미스로 돌아가자‘는 것. 19세기의 자유 방임주의로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갔다.

　돌아갔더니 빈부격차와 불황이라는 문제가 다시 드러나는 거다. 자유방임의 자본주의 경제. 즉 경제적 자유에 입각한 이런 정책은 빈부격차와 불황 발생 초래하니까 이 것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퍼질거다. 그러나 이게 어떤 방식으로 자리 잡을 지는 모르는데 이 건 반드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개인주의가 어떤 형태로 정착이 될 지 이 것은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보기엔 미국이 서부 유럽쪽으로 더 가까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미국을 그대로 두면 중남미 꼴 난다. 지금 이렇게 빈부격차 확대되고 중산층 무너지면 사회 통합 깨지고, 이미 미국 인구의 0.7프로가 감옥에 있는데. 범죄는 계속 늘고. 그러면 미국 사람들도 이래선 안되겠구나. 그래서 아마 유럽식의 복지 제도를 더 도입해지 않을까 생각한다.

 

입력 : 2009-01-18 18:52:38ㅣ수정 : 2009-01-19 09:53:39

CopyrightⓒThe Kyunghyang Shinm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