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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하남3지구 개발사업 주민간 이견 여전

ngo2002 2012. 4. 27. 10:08

광주 하남3지구 개발사업 주민간 이견 여전
기사등록 일시 : [2012-04-26 15:10:06]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 광산구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놓고 주민간 이견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광주시는 27일 해당 지역민을 상대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6일 하남3지구 원주민 103명은 "광주시는 즉각 공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외지인 부동산업자들과 도로 주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소유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이 사업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에 광주시장은 해당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남3지구 개발사업은 61만1000㎡ 규모의 면적을 광주시가 지난 2007년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하면서 시작을 알렸고, 토지를 개발해 주민에게 이익을 되돌려 주는 환지개발 방식을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주민의 오해도 있다"며 "광주시에서 부담하기로 한 44% 완충녹지의 비율이 높아지면 감보율이 낮아질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 일부 핵심 반대론자들에게 기만당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 "그 동안 해당 사업이 시행되기만을 기다리면서 온갖 불편함을 참아 온 대다수 지역 주민의 바람과 광주시의 미래 도시 기본계획이나 이 사업지구 인근 진곡산단(56만평) 조성으로 인한 예상 인구 유입 등에 비춰 볼 때 사업은 반드시 계획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광주시장은 원주민의 바람과 광주시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투기 목적의 일부 외지인들의 항의에 사업을 취소하려고 하는 등 일관된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시장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로 주변 토지 소유자들 일부와 이 사업의 찬성하는 원주민들의 사이에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며 "시장은 일관된 행정을 펼쳐 원래의 계획대로 개발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또다시 설문서를 토지 소유자들에게 발송해 개발주민에게 묻는 것에 대해 원주민들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설문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만약 광주시장이 일관되지 못한 행정을 해 개발사업을 포기할 경우 원주민들은 모든 합법적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주민측(환지개발 반대 대책위)은 개발사업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나 기어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면 광주시가 몇가지 요구조건을 수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일방적 공사 연기로 당초 440억원 공사비가 660억원으로 늘었는데 이를 시에서 보상할 것, 감보율(토지구획의 정리에 따라 개인의 땅이 줄어드는 비율)이 높은 완충녹지 개발 역시 시에서 할 것, 2007년 지가와 현 지가와의 차이가 있는 만큼 감정평가를 다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광산구 하남동 일원을 환지방식 하남3지구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지난해 11월 환지예정지 공람공고에 대해 일부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발생했다"며 "그 동안 3차례에 걸쳐 사업추진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토지소유자, 도시계획가, 환지사, 감정평가사, 시의원 등에게 민원사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추진 중단을 요청하는 일부 토지소유자의 의견에 대해서는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토지소유자 스스로가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상 사업해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남3지구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인 시에서 토지소유자 의견, 사업추진현황 및 제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모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는 실정임을 감안, 제반여건을 고려해 내릴 결정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27일 하남주민자치센터에서 사업추진 관계자(찬성·반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향후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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