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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2년간 사업이 유보돼 최근 다시 추진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난항에 빠졌다.도시개발사업지구 일부 주민들이 감정평가가 잘못됐다며 반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하남3지구 불법적 환지개발 반대 주민 모임은 22일 광주시청 주변 도로에서 시위를 갖고 “국토해양부 훈령인 도시개발업무지침 중 도시개발구역지정기준에 관한 내용을 보면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은 개발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광주시가 완충녹지를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사업지구의 소유자가 설치하거나 비용부담 할 의무가 없는 완충녹지 약 6만㎡를 사건 사업지구로 지정한 것은 토지소유자들의 부담률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광주시가 비용부담해야 할 것을 소유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도시개발업무지침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사업은 포기돼야 하고 계속 추진해야 한다면 완충녹지를 개발지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또 “지난해 말 강운태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소유자들이 개발지구지정 해제와 완충녹지 비용부담과 감보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용봉지구와 양산지구의 평균감보율인 45%를 넘지 않도록 하고 그 차액을 광주시가 보전하겠다”고 약속했고 “계속 추진여부에 대해 소유자들의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포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약속위반이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T/F팀을 꾸려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지속될 시 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강구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한편 하남3지구는 하남공단과 수완지구, 하남2지구가 인접한 광산구 하남동, 흑석동, 장덕동 일원 61만1천㎡(865필지)를 2010년까지 도시개발을 완료할 예정 이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2년간 사업이 유보 됐던 사업장이다. 광주시는 지난 1월 사업의 재추진을 결정하고 총 66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3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도시개발을 유도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