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교과서] (18) 정보의 비대칭성

[차세대 교과서] (18) 정보의 비대칭성

상대는 아는데 나는 모른다? 중고차ㆍ보험시장의 딜레마 중고차 파는사람과 정보의 차이 커 구입자 손해 잦아 보험가입자는 이후에 주의를 덜 기울이는 도덕적 해이 발생 품질보증ㆍ시연 등으로 정보격차 줄일수 있어

[읽기 자료] 정보 비대칭성의 의미 우리 주변에는 시장에서 거래 당사자 간에 서로 가진 정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고 자동차시장을 떠올려 보자. 쓸 만한 중고 자동차를 사고 싶은 사람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장에 오지만 이내 어려움에 직면하고 만다. "도대체 어떤 자동차가 쓸 만한 거야!" 반면에 중고차를 파는 사람의 입가에는 가벼운 미소가 피어난다. "난 다 알고 있는데!" 중고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사이에는 중고 자동차에 대한 정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오는 사람 중에는 대출금을 충실하게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보는 대출받으려는 사람만 알고 있지 은행은 알기 힘들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병에 잘 걸릴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 사람보다 더 잘 알기는 어렵다.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 당사자 간에 서로 가진 정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거래 당사자의 한쪽에는 정보가 많이 있는데 다른 쪽에는 없을 때, 즉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 138쪽> [읽기 자료] 도덕적 해이 보험회사의 수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아무리 툭하면 아픈 사람이라도 평소에는 최대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보험에 가입한 다음에는 생각이 달라진다. 어차피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건강에 대해 이전만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또 이제는 조금만 아파도 전보다 자주 병원을 찾기도 한다. 보험 가입자의 이런 행동을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 140쪽> 냉장고, TV, 휴대폰처럼 전자제품을 사면서 그 제품의 모든 정보를 알고 구입하는 사람은 드물다.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부품은 어느 회사 제품을 쓰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그저 자신이 원하는 성능을 고려하고 가격을 비교해서 구매한다. 물론 컴퓨터처럼 비교적 내부 부품 구성을 자세히 알고서 구입하는 상품도 있다. 메모리, 모니터, 프로그램을 어떤 회사 제품으로 구성할지 고민한다. 실제로 소비 행위는 판매자에 대한 평판이나 신뢰가 중요한 역할 한다. 믿을 만한 제품을 팔고 있다는 입소문이 다른 소비자를 유인하다. 반복적인 소비는 많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베스트셀러 상품이 나오는 바탕을 이루고, 브랜드 명성과 가치를 만든다. 명품 브랜드는 상품을 믿고 살 수 있다는 일종의 보증서인 셈이다.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부족한 정보를 보완하려는 노력은 다양하게 전개된다.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면 시험삼아 사용해 보도록 유도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또 대형마트에서는 시식 코너를 운영한다. 리스 또는 렌탈을 통해 사용 기회를 넓히기도 한다. 다이아몬드처럼 고가의 제품은 보증서를 통해 품질 정보를 제공한다. 중고차시장에서는 부품 보증기간을 제공하기도 하고, 중고차 판매를 브랜드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소비자는 정보를 쉽게 탐색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거래에서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도 정보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이 된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유명 브랜드를 도용하는 행위에 벌을 주는 일은 그런 면에서 합리적이다. 반면 보험처럼 상품 공급자의 정보가 부족한 예도 있다. 시장에서 소비자 특성에 따른 보다 세분화된 보험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영업이 보장된다면 이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ㆍ경제학 박사 csn@cfe.org]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0.04.14 14:17:14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