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서로 상충하기도 하는 경제목표

[차세대 경제교과서]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수 있을까?

경제성장도 해야 하고 물가도 잡아야 하고…생산성 높이면 소득 늘어나고 일자리도 증가 상충하는 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 가능해

◆ (5) 서로 상충하기도 하는 경제목표 ◆ ◆ [읽기 자료] 효율성 = 효율성은 가장 중요한 경제 목표로서 희소한 자원을 가장 잘 사용하려는 노력에 대한 것이다. 효율성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용 가능한 자원을 가지고 재화와 서비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것, 즉 생산 과정에서 자원의 낭비가 없는 것을 기술적 효율성이라고 한다. 기술적 효율성은 경제적 효율성과 구분된다.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가능한 한 많은 만족을 달성하는 것을 경제적 효율성이라고 한다.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효율성은 대부분 이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려면 최대 생산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적 효율성은 경제적 효율성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렇지만 기술적 효율성이 달성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적 효율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적 효율성을 달성한 상태로 생산된 재화가 소비자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만족 수준이 최대로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 38쪽> ◆ [읽기 자료] 경제 목표 사이의 상충 관계 = 경제 목표들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 목표의 수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원인은 목표들 사이에 상충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책이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더 어렵게 만들거나 다른 목표를 포기하게 만들 때에 두 목표 사이에 상충 관계가 있다고 한다. 경제 목표 중에서 상충 관계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다. 한 국가가 완전 고용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불안해진다.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 40쪽> 2차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은 일자리 부족과 높은 물가라는 두 가지 두통거리에 시달리고 있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에게 보좌관이 제안했다. "한 쪽 팔로는 물가를 잡고, 다른 팔로는 실업을 잡으면 됩니다." 그러자 트루먼이 이렇게 응수했다. "다음에 경제정책을 제안할 때에는 한 쪽 팔을 자르고 오세요." 취업박람회에 모인 사람들. 어떤 정책이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도 올리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명쾌하게 하나의 해법이 드러나면 좋겠지만 경제 현상은 간단한 해법으로 풀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다. 그래서 쉽고 간결한 대안을 찾는 사람에게 경제학은 복잡하고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에 맞는 하나의 대책만을 가져오라는 트루먼의 답답한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현실은 다양한 경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들이 서로 충돌하기까지 한다. 경제 성장도 해야 하고, 물가도 안정시켜야 하고, 일자리도 늘려야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야 한다. 많은 경제 목표가 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목표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정치적 분배 목표와 상충 관계를 갖는다. 경제 성장의 목표는 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서로 목표가 상호 충돌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다. 물론 경제정책이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할 때도 있다.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쓰면 자연스럽게 경제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생산량도 늘고, 소득도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일자리도 늘어난다. 따라서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은 소득증대 정책, 일자리 늘리기 정책의 효과까지 확장된다. 그야말로 일거양득(一擧兩得)이고,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꼴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경제학 박사 csn@cfe.org]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06.17 14:51:40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