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경쟁하는 경제 체제

[차세대 경제교과서] 시장경제체제가 살기 좋은 까닭은?

사유재산권 인정하고 정부의 간섭 적어 생산성ㆍ효율성 증대로 삶의 질 높아져 시장의 기능을 통해 경제ㆍ사회발전 주도

◆ (6) 경쟁하는 경제 체제 ◆

[읽기 자료 1] 경제체제 / 모든 사람은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하며, 생산한 상품을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3대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도 3대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형태는 사회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회에서는 민간 기업이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반면, 다른 사회에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처럼 각 사회가 3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희소한 보유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경제체제라고 부른다. 어느 사회든지 구성원들의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생산결정을 내릴 것이므로 경제체제는 희소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려는 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장치는 각종 법규, 기구, 조직, 그리고 가치관의 일체를 반영하게 마련이다.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 42쪽> [읽기 자료 2] 시장경제체제 / 시장경제체제는 민간이 모든 생산 요소들을 소유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라는 3대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다. 이 사회에서는 민간이 원하는 것의 대부분을 사고팔 수 있다. 이 사회는 일상 생활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선택의 자유와 경제 문제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 참여와 정부의 제한적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자유 기업 사회라고 부른다. 사유 재산권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사유 기업 사회라고도 한다. 그리고 모든 생산 요소는 민간이 소유하면서 그 사용처를 시장만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체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 48쪽> 강남역 주변을 걷는 시민들. 한 국가가 어떤 경제체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삶은 크게 바뀐다. 살고 싶은 나라를 골라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운 좋게 부자나라에서 태어나 자유롭고 여유롭게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나라에서 빈곤과 억압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은 축복받은 일이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활발한 경제환경 속에서 모험과 도전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우리의 삶은 계속 진보하고 있다. 이처럼 당연해 보이는 경제성장을, 왜 많은 나라가 하지 못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지 못할까? 나라마다 경제체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못 살고, 못 먹기를 원하는 국민이나 지도자는 없다. 다만 자신들을 행복의 길로 이끌 것으로 믿었던 체제가 사실은 빈곤의 길이었을 뿐이다. 역사 속에서 경제체제는 변해왔다. 왕권이나 귀족정치의 시대에는 권력에 의한 지시나 전통에 따라 경제활동이 이루어졌다. 도시가 발달하면서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이 확대되면서 자본주의적 방식은 점차 확대되었다. 해양국가들이 비교적 시장경제적 방식을 선호했는데, 무역이 그 중심적 역할을 했다. 시장경제 시스템을 먼저 확대하고 발전시킨 국가들이 경제발전을 주도했고, 선진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상대적 빈부격차에 따라 정치적 갈등이 발생했고, 평등을 추구하는 공산주의 국가들도 나왔다. 자본주의의 맹주인 미국과 사회주의 세력의 선두국가였던 소련의 다툼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체제경쟁이었다. 결과는 삶의 질에서 드러났다. 미국에서는 가계에 빵이 쌓여 있었던 반면, 소련에서는 빵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서야 했다.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두 경제체제의 경쟁이 끝났다. 이를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언'이라고 불렀다. 더 이상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경쟁할 체제가 없다는 뜻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경제학 박사 csn@cfe.org]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07.01 15:27:31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