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취득세 개정 내용

요약정리 세종랜드 ・ 2020. 2. 15.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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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종시 도시건축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6~9억 원의 주택 매매 시에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된 취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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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9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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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억 원의 주택 거래 시에 적용되던

취득세율의 일부 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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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4주택 이상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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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6억 원~9억 원 이하의 주택에 적용되던

취득세율

(6억 원 이하: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2%

9억 원 초과: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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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부터는

6억 원~9억 원 이하의 주택 거래 시의 취득세율을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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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서

6억 원~7.5억 원 이하의 주택은 1~2%로 일부 낮아지고

7.5억 원~9억 원 이하의 주택은

2~3%로 높아지게 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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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금액의 차이로 세율이 1%씩 오르내리던 것이

점증적으로 오르내리는 사선형 구조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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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이 인상되는 주택의 수보다

인하되는 수택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 세금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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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9억 구간 세율 계산법:

세율 Y(%)=취득가액 X(억 원)×2/3-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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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만 보면 좀 복잡해보이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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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주택가격이 7.5억인 주택을 매매하는경우 취득세율은?

먼저 7.5의 2/3를 구하고 그금 액에서 3억을 빼면되니까

(7.5×2÷3)-3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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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인 경우

(8×2÷3)-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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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농어촌특별세나 지방교육세만 추가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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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이 복잡하다면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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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7.5억 원~9억 원의 주택을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까지 잔금을 지불하게 되면

종전과 같이 2%의 세율이 적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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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의 경우에도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불하고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도

종전과 같이 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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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 매매 시 개정 취득세율

주택 취득가액		면적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적용시기
주택 (유상취득)	6억 이하	85㎡ 이하	1.0%	없음	0.1	1.1%	2014.01.01 시행
		85㎡ 초과	1.0%	0.2%	0.1	1.3%
	6억 초과 ~ 9억 이하	85㎡ 이하	1.0% ~ 3.0%	없음	0.2	취득세율+0.2%	2020.01.01 시행
		85㎡ 초과		0.2%	0.2	취득세율+0.4%
	9억 초과	85㎡ 이하	3.0%	없음	0.3	3.3%	2014.01.01 시행
		85㎡ 초과	3.0%	0.2%	0.3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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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행전안전부 보도자료의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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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년 취득세 개정 내용 요약정리|작성자 세종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