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

• 가만히 있어도 임대차 기간 10년 연장?

  -임차인 적극적인 권리행사 필요…임차인의 권리행사 ‘방해’하지 못할 뿐, ‘보장’은 아냐  [최광석 법무법인 득아 대표 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10년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회수청구권이 인정되면서 임..

  2019.10.15
•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 가격 좌우하는 '감정인'

  - 무작위 추첨이지만 도덕성만 믿어서는 곤란- 선정 단계부터 적극 대응해야[이수희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청산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매도청구소송의 핵심은 매도 가격(감정가)이다. 즉 특별한 ..

  2019.07.16
• 전세 사기, 무지한 임차인 탓? 불성실한 건물주 탓?

  -임차인만 피해 보는 구조…건물주 책임 강화해야 사기 예방 경각심 가져전세 사기는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온다. 언론에 어지간히 보도돼 이제 충분히 경각심이 들만도 한데 피해자 수나 피해 금액은 오히려 더 늘고 있는 듯..

  2019.07.09
• 신탁 있는 부동산, 함부로 사도 괜찮을까

  - 반드시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거래 가능 여부와 거래 조건 협의해야[한경비즈니스=차완용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부동산 신탁업 예비 인가 업체 3곳을 발표했다. 부동산 신탁사는 1991년 처음 제도가 도입된 이..

  2019.04.23
• 개정된 도시정비법, 매도청구 시기 챙겨야

  - 소송 도중에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새 소유자에게 다시 청구해야[최혜진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미동의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청..

  2019.04.16
• 공로에 속한 내 땅 재산권 행사 가능할까

  - 공공의 통행권 보호가 폭넓게 인정- 다만 불편하더라도 통행이 가능하면 처벌 없어[최광석 법무법인 득아 변호사] 통행로(도로)를 이용하는 것에서 토지 소유자와 통행로 이용자 사이의 갈등이 적지 않게 일어난다. 토지..

  2019.04.09
• 자기 땅에 설치된 공작물 철거할 수 있을까

  - 토지 이용 상태가 변경되면 완전한 소유권 주장할 수 있어[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변호사]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도로를 통해 이동한다. 어디를 가든 도로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

  2019.04.08
• 임대차 보증금 보장받는 방법은

  -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경매 개시 후에도 배당 요구 가능[송한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임대차 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등기부등본 확인, 이사 이후 바로 전입신..

  2019.04.01
• 재개발시 조합과 종교단체의 갈등 원인은

  - 관리처분계획에 종교시설에 대한 내용 없어- 분양 신청 단계부터 체크해야[이희창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때 구역 내 들어서 있는 교회와 조합 사이에 분쟁이 종종 발생한다. 주로 교회에..

  2019.03.28
• 투기 세력이 파고든 개발 예정지, 막을 방법은

  - 사업 지연 우려한 안일한 보상은 금물- 관계 당국 감시 활동 강화해야[최강석 법무법인 득아 변호사]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후보지인 경기 화성시 우정읍 일대에 소규모 벌집주택이 우후죽순처럼 지어지고 있다. 누가 보더..

  2019.03.18
• 집합건물법 입법 예고, 임시 관리인도 선임 청구 가능

  - 구분소유자 의결정족수 4분의 3 기준 충족 어려운 점 틈타 ‘비리 만행’[이승태 도시와 사람 변호사]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가건물·오피스텔·아파트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한 동의 건물이 ..

  2019.03.14
• 해외 거주 한인들의 국내 부동산 관리 방법은

  - 상속 문제, 재산 처분 등은 소멸시효 확인해야[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요즘은 세계가 하나의 국가다. 일본 후쿠오카를 가는 게 마치 제주도를 가는 것처럼 손쉽게 여겨진다. 도쿄는 부산 다녀오는 정도다...

  2019.02.25
• 고수익 분양의 '덫', 분양형 호텔의 문제점은

  - 확정수익금·위탁관리계약 등에서 투자자와 갈등- 시행사와 운영사의 법적 구분 확인해야[이승태 도시와 사람 변호사] 국내 분양형 호텔 수가 급증하면서 법원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대부분은 투자자들이 호텔을 분양받..

  2019.01.28
• 원인 불명 화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 화재 발생 지점이 중요…내·외부, 장소 사용 임차인 등에 따라 달라지는 판결[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18년 12월 10일 A 소유의 661㎡(200평) 규모 2층 건물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 1..

  2019.01.24
• 미국 시민권자가 알아둬야 할 부동산 관리법

  - 상속 부동산 처리 미루다 세금 체납- 제때 등기 힘들면 소유자 주소라도 변경해 둬야[전세경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상속은 부모님의 사망 시 자동으로 일어난다. 부동산은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면 된다. 미국 시민권..

  2019.01.17
•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으로 본 범죄자가 처분한 부동산의 등기 공신력은..

  -등기부만 믿지 말고 거래 상대방의 권리관계 꼼꼼히 직접 살펴야[한경비즈니스=최광석 법무법인 득아 변호사]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니코틴 원액으로 살해해 언론에 회자된 일명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의 형사재판 2심에..

  2018.12.03
• '반려견'이 임대차계약 파기 사유 될까

  -임대차 목적물 내 반려견 사육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계약 문구로 명시해야[한경비즈니스= 최광석 법무법인 득아 변호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알지 못했던 반려견 사육을 이유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 이행을 거부..

  2018.09.17
• 양도 받은 '조합원 지위'의 효력은

  -매도인이 관련 서류 제시하기 전까지 중도금 납부 미뤄야 안전 [한경비즈니스=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 부동산을 ..

  2018.08.21
• 예전 회원권으로 새로 지은 헬스클럽을 이용할 수 있을까

  -쟁점은 신규 시설과 기존 시설의 ‘동일성’ 문제 [한경비즈니스=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1988년 올림픽이 끝난 후 A는 집 근처에 헬스장·사우나와 조그만 골프연습장도 있는 B헬스클럽 회원권을 구입했다. B헬..

  2018.08.06
• 복잡하지만 알아둬야 할  상가 점포의 차임 증감법

  -5% 인상 한도, ‘연간’ 기준 아니라 ‘갱신 때마다’ 적용 [최광석 법무법인 득아 변호사] 경제 전반에 걸친 불경기가 심화되면서 상가 점포의 차임 증감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

  2018.07.05
• 아파트 구입에 '왕도'는 없다

  -지역주택조합, 청약통장 필요 없고 저렴하지만 난관 많아 [한경비즈니스=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첫째, 부동산중개사 사무소나 인터넷 또는 직접 발품을 팔아 구입하는 방법..

  2018.06.11
• 같이 사는 이혼 부부의 재산 분할.. '양도세·증여세'는 어떻게

  [한경비즈니스=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A와 B는 결혼 초기부터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다가 A의 부정행위 등이 원인이 돼 5년 전부터 사실상 별거 상태다. 이 부부는 딸이 최근 결혼하자 협의이혼하기로 했다. 그..

  2018.02.20
• 분양형 호텔, 대박 상품일까 애물단지일까

  높은 수익률·수익금 보장 ‘매력’…그러나 ‘약속은 약속’일 뿐(사진)최광석 법무법인 득아 변호사[한경비즈니스=최광석 법무법인 득아 변호사] 한때 인기를 끌던 소위 분양형 호텔에 대한 법적 분쟁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

  2018.01.23
• 레지던스, 수익 부동산의 '틈새상품' 될까

  아파트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투자시 장단점 확인해야(사진)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대표 변호사 [한경비즈니스=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대표 변호사]새해의 희망찬 문을 연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연일..

  2018.01.16
• 명의신탁한 내 땅, 수탁자가 허락없이 처분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정확한 ‘유형 확정’을 먼저 따져야(사진) 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한경비즈니스=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A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집 안을 정리하다가 경기도 화성시 안석동에 ..

  2018.01.09
• 재건축 투자, 다수파 몰린 '대세' 따라야

  다수파가 점하는 평형대가 더 큰 이득 얻어…중개사·조합 등서 다양한 의견 들어야(사진)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한경비즈니스=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예전에 부동산 경기가 한창일 때는 대형 평형..

  2018.01.02
• 알쏭달쏭 법 규정, 상가 권리금 다툼은 오락가락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2년, ‘방해 행위’ 등 판단 요건 불분명해 각종 분쟁 속출(사진) 최광석 법무법인 득아 대표변호사. [한경비즈니스=최광석 법무법인 득아 대표변호사] 2015년 5월, 상가 권리금 회수 청구..

  2017.12.27
• 윗집 베란다 확장, 내 집 일조권 뺏는다면

  일조권 보호 위한 높이 규정 있어…매수·임차시 주의 기울여야 (사진)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변호사 [한경비즈니스=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변호사] 도심에서 골목길을 걷다 보면 ‘계단형 피라미드’처럼 위로 갈수..

  2017.12.19
• 내 조상 성묘 위해 남의 땅에 길 낼 수 있을까

  주위토지통행권, 손해 가장 적은 장소·방법으로만 인정돼 (사진) 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한경비즈니스=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40여 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던 A. 마..

  2017.12.12
• 재건축 시 소외받는 상가 소유주들

  상가 소유주 목소리 적극 내야…정부 차원 규정 마련 필요  (사진)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한경비즈니스=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재건축은 통상 아파트 재건축을 의미하는데, 주택 소유자들이 약 90% 이..

  2017.12.05
• 초짜 변호사의 부끄러운 보증금 반환 투쟁기

  누구도 예외없는 보증금 반환 피해, 항상 주의 기울여야(사진) 최광석 법무법인 득아 변호사[한경비즈니스=최광석 법무법인 득아 변호사] 경매가 진행 중인 서울 관악구 다가구주택 세입자 몇 명으로부터 최근 중개업자에 대..

  2017.11.28
• 세대 구분형 아파트, 다주택자 규제 대안될까

  아파트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꾸며…투자 전 장단점 확실히 파악해야 (사진)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변호사.[한경비즈니스=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변호사] 요즘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그간 익숙하지 않았던 형태의..

  2017.11.21
• 20년 운영한 떡집 권리금, 받을 수 있을까

  상가 건물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사진) 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한경비즈니스=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6년부터 고향인 대전에서 떡집을 운영해 온 A. 그동안 ..

  2017.11.14
• 나라가 무단 점유한 내 땅을 찾는 방법은

  국방부 무단 점유지 ‘여의도 면적 10배’ 달해…국민 재산권 침해 발생(사진) 전세경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센트로)[한경비즈니스=전세경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최근 국회 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가 무단..

  2017.11.07
• 부동산 투자, 분양보단 경매를 추천하는 이유

  시공 앞둔 분양 상품보다 완성된 건물의 경매에 눈길 줘야[한경비즈니스=최광석 법무법인 득아 대표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필자는 종종 “과연 좋은 부동산 재테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곤 한다. 필..

  2017.10.31
• 법으로 알아보는 '원인 미상의 화재'의 책임자

  대법원, 임차인의 책임 범위 제한…건물주는 건물 전체 보험 가입 등으로 대처(사진)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대표 변호사 [한경비즈니스=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대표변호사] 가을이 깊어지면서 방송 등을 통해 심심..

  2017.10.24
• 층간소음 스트레스, 법으로 해결할 수 없나

  층간소음·외부소음 등 ‘소음 주체’에 따라 법적 해결방법 달라져[한경비즈니스=사봉관 법무법인 지평변호사] 오래 사귄 사랑하는 여인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던 A. 직장에서 조금 멀기는 하지만 급매물이어서 가격이 저렴한데..

  2017.10.17
• 재개발 지역 경매에 뛰어들때 주의점은

  ‘분양권 분석’ 철저히 해야…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 기준(사진)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재개발 지역에서 경매를 낙찰 받는 목적은 보통 분양권을 받기 위한 것이다. ..

  2017.09.25
• 더 자세하고 더 정확한 부동산 중개 계약 필요하다

  거래 유형별로 보다 세분화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만들어야(사진)최광석 법무법인 득아 대표변호사[최광석 법무법인 득아 대표 변호사] 중개업자의 부실한 확인 설명으로 부동산 중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거래 당사자의 ..

  2017.09.18
• 부동산 계약이 깨지면 '계약금'은 어찌 될까

  계약서에 ‘특약’ 있어야 계약금 몰취 가능…매도·매수 때 꼭 확인해야(사진)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 보통 매매 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준다..

  2017.08.28
• 부동산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예방책은

  변호사조차 방심하는 전세 계약…‘신분증’ 믿다 큰코다칠 수 있어(사진) 최광석 법무법인 득아 대표 변호사 [최광석 법무법인 득아 대표 변호사] 얼마 전 신혼집으로 사용할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한 달..

  2017.08.21
• '평생 꿈'인 나만의 아파트, 홍보물과 다르다면

  과대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다만 ‘준공 후 입주’ 아파트는 승소 어려워(사진)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대표 변호사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대표 변호사] 정부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 ..

  2017.08.14
• 임대 보증금을 누구에게 줘야 할까

  공탁, 원인에 따라 네 종류로 분류…정확한 절차 밟아야 뒤탈 없어[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30여 년간 지방 행정공무원으로 일하다 명예퇴직하게 된 A씨. 다행히 자녀들이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했고 공무원연금도..

  2017.08.07
• 재건축 비대위의 '문자 폭탄', 업무 방해일까

  비대위가 조합원에게 보내는 ‘문자 폭탄’에 관한 판시(사진) 윤성회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윤성회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조합원은 나쁜 동 저층 배치하고 일반 분양은 로열 동 로열 층 웬 말이냐.” “사업비 수..

  2017.07.31
• 경매 넘어간 다세대주택의 보증금 향방은

  세입자, 최악의 경우 중개업자에게 보증금 배상 청구해야 [최광석 법무법인 득아 대표 변호사]모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접한 사연이다. 재력가로 알려진 건물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행방을 감추면서 보증금을..

  2017.07.25
• 새 정부 '도시재생' 좌우할 제도 향방은

  정부, 부동산 정책 토대 마련할 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대표변호사]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이 지났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둘러싼 외교 ..

  2017.07.18
• 상속재산 둘러싼 형제갈등, 해결 방안 알아보니

  건물에 대한 현물분할, 경제적 가치·지분비율 ‘서로 응해야’[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중소기업을 운영하던 김 모 사장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3층짜리 주택 및 그 부지(이하 ‘주택’, 시가 20억원)와 남양주시에..

  2017.07.11
• 얼렁뚱땅 이뤄지는 '연대보증' 조심하라

  재개발 추진 시 ‘출석부’라고 거짓말하기도…‘부동산 불패’ 사라지며 피해자 속출[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 누군가를 위해 연대보증을 설 때 보증인에게 유리한 것이 있을까. 채무자는 돈을 받아 시원하게 쓰기..

  2017.07.04
• 합리적 부동산 거래 막는 불합리한 관행

  집주인의 소유 현황·세금 체납 여부 꼼꼼히 확인해야 (사진)최광석 법무법인 득아 변호사.[최광석 법무법인 득아 변호사] 지방에 있는 동생에게 임대차 상담을 해줬다. 동생은 소유하던 집을 팔고 인근에 새로운 아파트를 ..

  2017.06.27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감춰진 위험은

  저렴한 가격 장점…가입 전 법률전문가 상담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대표변호사]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맞으면서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

  2017.06.20
• 노후 위한 과수원이 지적도와 맞지 않다면

  ‘경계확정의 소(訴)’ 활용하면 정확한 분쟁 마무리 가능[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A 씨는 퇴직 후 시골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2005년께 오랫동안 조금씩 모아온..

  2017.06.13
• 재건축 구역 부동산 거래, 더 신중해야

  재개발 구역 내 여러 부동산 소유했을 때 매매인에게 ‘설명’ 선행해야[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재개발·재건축 구역 내에 있는 경매 물건을 낙찰 받거나 매수할 때는 경매 대상 물건의 소유자나 매도인에게 “정비..

  2017.06.07
• 건물주의 실력 행사, '범죄' 될 수 있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대비해 ‘제소전 화해’ 활용해야(사진)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단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월세 물건을 행인이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한경비즈니스 칼럼=최광석 법무법인 득아 대표 ..

  2017.05.30
• 도시재생 뉴딜, 우리 마을을 되살릴까

  정권 바뀔 때마다 변하는 부동산 정책…재원 마련 여부는 ‘물음표’(사진)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대표 변호사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대표 변호사]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연간 10조원, 5년간 50..

  2017.05.22
• 내 아파트의 땅 소유권, 누구에게 있나?

  양도나 압류시 법적 분쟁 가능…‘꼼꼼한 확인’ 필요(사진)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0조는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

  2017.05.16
• 분쟁 넘치는 재건축, 핵심은 '감정평가'

  변호사·평가사 ‘협업’ 통해 재산 가치 제대로 보전해야(사진)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재건축·재개발만큼 법적 분쟁이 넘치는 곳이 있을까. 어찌 보면 변호사들에게는 진정 고마..

  2017.05.08
• 아파트 투자의 핵심 포인트 '일조권'

  ‘일조권 확보 최우선’ 판결 쏟아져…건축 계획 시 ‘시뮬레이션’ 했는지 따져야 (사진) 일조권 분쟁이 늘어나면서 관련 법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건축이 진행 중인 서울 충정로 인근의 단독주택 밀집..

  2017.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