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구역’ 광주 도시개발사업 어떻게 돼가나

‘14개 구역’ 광주 도시개발사업 어떻게 돼가나

입력 2019.04.03. 17:27 수정 2019.04.04. 10:26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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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3·용산 등 7개 구역 ‘추진중’
월남구역 등 6개 사업 완료·1곳 해제
주거형 개발과 수용 방식 시행 많아
지정후 사업 완료까지 평균 6년 소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하남3구역, 용산구역 등 광주지역 7곳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3일 발표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총 492개이고, 총 면적은 약 159.08㎢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55배에 달했다. 이 중 189개 사업(49.63㎢)이 완료됐고, 303개(109.45㎢) 사업은 시행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신규 지정은 36개, 지정 면적은 6.73㎢ 규모로 지정 구역 수는 최근 3년 간 소폭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개발 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52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62개), 경남(57개), 경북(4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총 14곳이었다. 이중 효천 김치종합센터 조성구역과 증심사 이주단지 조성 구역 등 6곳은 사업이 마무리됐고 동구 선교 벤처배후단지구역은 2014년 10월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현재는 하남3구역과 용산구역 등 7곳은 추진중에 있다.

전남은 총 21곳 중 7곳이 완료됐고 13곳은 추진중이더. 여수 죽림 1구역 1곳은 지난해 신규로 지정됐다.

현재 추진중인 303개의 도시개발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주거형 면적이 비주거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업, 관광형이나 주거·상업·산업 등 복합개발 형태의 비주거형 면적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다양화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광주 7곳 가운데 5곳은 주거형이었고 비주거형인 복합형과 유통형이 각각 1곳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14곳 모두 주거형으로 조사됐다.

시행 주체별로 보면 민간시행자가 303곳 중 196곳으로 공공사업자(107곳)에 비해 2배 가량 많았다.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이 15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지 142곳,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해 시행하는 혼용방식은 8곳에 불과했다. 광주는 공공과 민간이 각각 5곳과 2곳이었으며 수용 방식은 6곳이었고 환지 방식이 1곳이었다.

전남은 공공 8곳, 민간 6곳이었으며 수용 방식이 10곳, 혼용 3곳, 환지 1곳으로 조사됐다.

또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사업 완료까지 평균 약 6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9개 완료 사업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사업 완료까지는 평균 약 6년이 소요됐다. 3년 이하 20.6%(39개), 4~5년 33.3%(63개), 6~10년 36.0%(68개), 11~15년 9.5%(18개), 16년 이상 소요된 사업은 0.5%(1개)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도시개발사업이란

지자체 등이 계획적인 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새로운 단지 또는 신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0년 7월28일 시행된 ‘도시개발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주거를 포함해 상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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