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신년기획 / 美·中수교 40년 上 ◆
미국과 중국이 1월 1일로 역사적인 수교 4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양국 관계는 40년 전과 사뭇 다르다. 1979년 수교 때는 `죽의 장막`에 가려져 있던 중국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2019년 현재 중국은 미국과 본격적인 패권 경쟁을 벌이는 국가가 됐다.
미·중 관계는 이전과는 질적으로 달라졌다. 본격적인 패권 경쟁으로 양국 관계가 최악의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패권 경쟁은 무역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쌍방 관세 보복으로 촉발된 무역전쟁은 3월 1일까지 시한부 휴전 상태다. 하지만 단기간에 양국 관계가 `제2의 데탕트`를 맞이할 것으로 보는 낙관론적 시각은 찾아보기 어렵다. 미·중 관계는 본질적으로 패권 경쟁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신들이 만든 국제질서에 도전할 유일한 국가로 중국을 서슴없이 꼽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2월 18일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
현재 미·중 갈등의 배경은 지난 40년간의 성적표가 설명해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수교 이듬해인 1980년 당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의 10.7%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7년 65.6%까지 치고 올라왔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연평균 9.5% 성장하면서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2%에 달하는 경제대국이 됐다. 향후 미국이 연평균 2%, 중국은 6% 속도로 성장한다면 10여 년 뒤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전 세계 GDP 1위 국가가 될 것이란 예측마저 나온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무역 역조였다. 2017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752억달러(약 420조원)로 전체 무역적자(5660억달러)의 66%에 이르렀다.
수십 년간 쌓였던 잠재적 갈등이 일시에 분출된 것은 양국 정치권력을 나란히 `스트롱맨`들이 쥐면서다. 시 주석은 2012년 12월 중국 공산당 제18차 당 대회에서 `중국몽(中國夢)`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중국몽에는 `두 개의 백 년`이 담겨 있다.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사회(小康社會·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풍요로운 사회)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경제적 영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일대일로와 위안화 국제화 프로젝트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뜻밖의 복병이 나타났다. 2016년 말 대선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당선된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이었다.
트럼프 정부는 즉각 국가방위 전략을 개정해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현존 국제질서를 전복하려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재정의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7월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9월에는 2000억달러 규모에 10% 관세를 물렸다. 이어 2670억달러어치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가 잠정 보류한 상태다. 중국 역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이 촉발됐다. 워싱턴 조야의 시각도 강경하게 흘러갔다. 중국을 세계 무대로 끌어낸 이후 미국은 중국의 발전 경로를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과신했지만 결국 실패로 귀결됐다는 자성이다.
미국과 중국은 표면적으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 본질은 미래 첨단 기술을 두고 벌이는 싸움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탈취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국의 첨단 기술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를 집중 견제하고 있다. 화웨이, ZTE 등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미국 제재가 대표적 사례다.
중국 당국은 2025년까지 제조업 강국 대열에 진입하고, 2035년까지 선진국과 어깨를 견주는 수준으로 제조 기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어 2050년에는 세계 제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올라선다는 게 그들의 목표다. 또 중국산이 차지하는 핵심 부품 비중을 2020년 40%, 2025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35년까지 중국 기술표준을 전 세계에 적용하겠다는 `중국표준 2035`도 추진 중이다.
미국의 공세에 중국은 일단 `중국제조 2025` 수정안을 제시하며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중국이 첨단 기술 육성 자체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향후 미국과 갈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제뿐 아니라 안보 이슈도 양국 긴장의 한 원인이다. 남중국해를 중국이 장악하는 것은 미국 국익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핵항공모함, 전략잠수함, 스텔스전투기 등 첨단 무기 개발과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미국과의 군사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국의 국방예산 추정치는 1조1000억위안(약 188조원)으로 미국의 올해 예산 7160억달러(약 806조원)의 23%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은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40%를 넘는다. 구매력을 기준으로 실제 무기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비교할 경우 중국이 미국을 능가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은 첨단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방과 민간의 융합을 유도하고 있다"며 "중국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해외 기업 인수를 통해 확보한 첨단 기술이 군사 분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미국은 44개 중국 기업과 연구소에 대해 핵심 부품 수출을 통제하기도 했다. 통제 대상에 오르면 중국은 핵심 부품을 미국 기업에서 구매할 수 없게 된다. 과거 군산복합체 전략으로 군사 최강국이 된 미국이 자신들과 같은 길을 걸으려는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셈이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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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2월 18일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
현재 미·중 갈등의 배경은 지난 40년간의 성적표가 설명해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수교 이듬해인 1980년 당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의 10.7%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7년 65.6%까지 치고 올라왔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연평균 9.5% 성장하면서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2%에 달하는 경제대국이 됐다. 향후 미국이 연평균 2%, 중국은 6% 속도로 성장한다면 10여 년 뒤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전 세계 GDP 1위 국가가 될 것이란 예측마저 나온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무역 역조였다. 2017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752억달러(약 420조원)로 전체 무역적자(5660억달러)의 66%에 이르렀다.
수십 년간 쌓였던 잠재적 갈등이 일시에 분출된 것은 양국 정치권력을 나란히 `스트롱맨`들이 쥐면서다. 시 주석은 2012년 12월 중국 공산당 제18차 당 대회에서 `중국몽(中國夢)`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중국몽에는 `두 개의 백 년`이 담겨 있다.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사회(小康社會·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풍요로운 사회)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경제적 영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일대일로와 위안화 국제화 프로젝트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뜻밖의 복병이 나타났다. 2016년 말 대선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당선된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이었다.
트럼프 정부는 즉각 국가방위 전략을 개정해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현존 국제질서를 전복하려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재정의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7월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9월에는 2000억달러 규모에 10% 관세를 물렸다. 이어 2670억달러어치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가 잠정 보류한 상태다. 중국 역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이 촉발됐다. 워싱턴 조야의 시각도 강경하게 흘러갔다. 중국을 세계 무대로 끌어낸 이후 미국은 중국의 발전 경로를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과신했지만 결국 실패로 귀결됐다는 자성이다.
미국과 중국은 표면적으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 본질은 미래 첨단 기술을 두고 벌이는 싸움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탈취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국의 첨단 기술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를 집중 견제하고 있다. 화웨이, ZTE 등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미국 제재가 대표적 사례다.
중국 당국은 2025년까지 제조업 강국 대열에 진입하고, 2035년까지 선진국과 어깨를 견주는 수준으로 제조 기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어 2050년에는 세계 제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올라선다는 게 그들의 목표다. 또 중국산이 차지하는 핵심 부품 비중을 2020년 40%, 2025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35년까지 중국 기술표준을 전 세계에 적용하겠다는 `중국표준 2035`도 추진 중이다.
미국의 공세에 중국은 일단 `중국제조 2025` 수정안을 제시하며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중국이 첨단 기술 육성 자체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향후 미국과 갈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제뿐 아니라 안보 이슈도 양국 긴장의 한 원인이다. 남중국해를 중국이 장악하는 것은 미국 국익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핵항공모함, 전략잠수함, 스텔스전투기 등 첨단 무기 개발과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미국과의 군사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국의 국방예산 추정치는 1조1000억위안(약 188조원)으로 미국의 올해 예산 7160억달러(약 806조원)의 23%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은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40%를 넘는다. 구매력을 기준으로 실제 무기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비교할 경우 중국이 미국을 능가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은 첨단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방과 민간의 융합을 유도하고 있다"며 "중국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해외 기업 인수를 통해 확보한 첨단 기술이 군사 분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미국은 44개 중국 기업과 연구소에 대해 핵심 부품 수출을 통제하기도 했다. 통제 대상에 오르면 중국은 핵심 부품을 미국 기업에서 구매할 수 없게 된다. 과거 군산복합체 전략으로 군사 최강국이 된 미국이 자신들과 같은 길을 걸으려는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셈이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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