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역사회 민주주의

지방분권과 지역사회 민주주의, 시민권력의 시대입력 2018.12.28. 16:45 수정 2018.12.2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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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9월 11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10월 30일에는 정부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연방국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좀더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문제는 그 실현가능성이다. 나라의 운명이 진통을 거치면서 변곡점을 넘어가고 있는 이 시대, 시민자치와 지방분권은 시대가 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잘 되어 나갈 것인가?

지방분권의 길은 험난하다. 오랜 식민지와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거역할 수 없는 운명처럼 여겨져 온 국가주의적 경향과 순응주의적인 국민의식은 민주주의 자체를 왜곡하고 변질시켰다. 지방자치 재시행 28년이 가까워오지만 본격적인 지방자치는 아직 멀었다.

중앙집권적이고 기득권 지배세력 중심으로 단단하게 짜여진 나라의 집권적 질서는 시민들에게, 역사에게 빈틈을 내주지 않는다. 중앙정부는 권력을 독점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그 위임사무나 처리하는 하위 행정기관으로 여겨진다. 중앙집권주의 세력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지역 토호세력과 부패하고 무능한 공직자들의 발호와 재정낭비와 무분별한 파괴적 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한다. 이 우려는 부분적으로는 현실로 드러났다.

지방정부 장들과 의원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보이는 행태에 대하여 시민들은 심각한 좌절감을 느낀다. 오죽하면 지방의회 폐지론까지 등장하겠는가? 그러나 해법은 거기에 있지 않다. 그 폐해를 중앙집권의 그것에 비길 것인가? 기득권세력의 발호와 부패·무능, 그리고 파괴적 개발은 중앙집권체제에서 더 크고 심각하게 전개되지 않았는가?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의 열매요, 씨앗이다. 양자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쌍생아다. 지방분권국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력 변화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지닐 때 비로소 지방분권은 의미와 실효성을 갖게 된다.

지방분권은 다차원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분권이 필요하다. 지방분권 확대과정에서 지방정부들 사이의 분권, 즉 광역시·도와 기초 시·군·구 사이의 적절한 권한 배분이 절박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나아가서 지방자치정부와 시민들 사이의 분권이 커다란 숙제다. 지역 시민을 공경할 줄 모르는 지역사회 권력은 시민이 결정권을 보유한 시민권력(people‘s power)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제 시민들의 일은 시민이 맡아야 한다. 시민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은 아직 무지하다. 지역정치와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한다. 그뿐이 아니다. 알아도 실제로 문제해결과정에 참여할 방법이 없다. 길은 도처에서 막혀 있다. 공직자들과 지역 토호들이 이 과정을 독점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 연습이 필요하다.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여 발언권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투표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들이 강화되어야 한다. 공론화로 대표되는 숙의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참여민주주의의 방안들이 실행되어야 한다. 시민이 주도하고,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지역사회 민주주의를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완성에 가까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