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매일경제] 소득 늘려 경제 살린다더니 왜 빈부격차 더 커질까?

[틴매일경제] 소득 늘려 경제 살린다더니 왜 빈부격차 더 커질까?
Cover Story 소득주도성장 논란
• 최봉제 기자
• 입력 : 2018.09.13 07:59:02

 ▶▶ 생각박스 :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현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와 반대 입장의 논리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방안으로 내세운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경쟁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한 경제학적으로 성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최근 고용·소득 분배가 악화된 경제지표가 발표되면서 현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취업자 수는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1년 전인 지난해 7월(31만4000명 증가)에 비해 급감했다. 올해 2분기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7.6% 줄어든 것을 비롯해 2분위(하위 20~40%) 2.1%, 3분위(상위 40~60%)는 0.1% 감소한 반면 소득 4분위와 5분위는 각각 4.9%, 10.3% 늘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 이 같은 `성적표`를 놓고 소득주도성장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은 이론적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인 것을 소득분배지표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반면 정부는 현재 다소 진통이 있지만 이것은 상생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일시적 과정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기존 수출·대기업 중심 경제체제, 승자 독식 경제체제에서 중산층·저소득층이 함께 경제성장의 이득을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일대 전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경제학적 개념 정리와 함께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소득주도성장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제학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한다. [최봉제 매경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경제학 박사)][ⓒ 매일경제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