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주거실태조사 ◆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후 `집값과의 전쟁`을 벌이는 동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주거복지에 중점을 둔 주택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지만 정반대 현상이 벌어진 셈이다.
정부 출범 초기 급등하는 집값 규제 정책에 `올인`한 나머지 `공적 주택 100만호` 건설 등 주거복지 정책은 연말에 발표되는 등 정책 집행이 뒤로 밀렸던 영향이 크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 집값이 `한풀` 쉬어가는 모양새인 만큼 이제는 본연의 임무인 주거복지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114만가구로 2016년(103만가구)보다 11만가구(10.7%) 늘어났다.
전체 가구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5.4%에서 5.9%로 확대됐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006년 268만가구에 달했으나 이후 큰 폭 감소해 2014년 99만가구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사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면적을 조사 대상자 응답 대신 건축물 대장의 표시면적으로 고치고 `주택 이외 거처 가구`에서 비닐하우스·판잣집·컨테이너 등을 분리하다 보니 응답자 중 상당수가 최저주거기준 미달로 넘어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1인당 평균 주거면적도 31.2㎡로 2016년(33.2㎡)보다 2㎡ 좁아졌다는 점에서 단지 통계 수정에 따른 현상만으로 설명하기엔 궁색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 시기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 정책을 쏟아냈지만 자가보유율은 중소득층이 62.2%에서 63.8%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저소득층도 48.5%에서 49.3%로 큰 폭 증가했다. 반면 고소득층은 79.3%에서 79.9%로 소폭 올라가는 데 그쳤다.
내 집에서 거주하는 비율인 자가점유율은 2016년 56.8%에서 2017년 57.7%로 증가했다. 중·저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은 각각 0.8%포인트, 1.3%포인트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은 0.1%포인트 하락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팀장은 "고소득층 자가보유율은 올라갔는데 점유율이 조금 떨어진 이유는 `갭투자`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임차가구(무상 제외) 중 월세가구(보증부 월세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은 60.4%로 2016년(60.5%)보다 소폭 떨어졌다. 월세 비중이 떨어진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 <용어 설명>
▷ 최저주거기준 : 주택의 면적이나 방 개수, 채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정해놓은 것. 예를 들어 4인 가구는 `주거면적 43㎡에 방 3개`를 최저 기준으로 잡고 있다.
[손동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출범 초기 급등하는 집값 규제 정책에 `올인`한 나머지 `공적 주택 100만호` 건설 등 주거복지 정책은 연말에 발표되는 등 정책 집행이 뒤로 밀렸던 영향이 크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 집값이 `한풀` 쉬어가는 모양새인 만큼 이제는 본연의 임무인 주거복지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전체 가구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5.4%에서 5.9%로 확대됐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006년 268만가구에 달했으나 이후 큰 폭 감소해 2014년 99만가구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사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면적을 조사 대상자 응답 대신 건축물 대장의 표시면적으로 고치고 `주택 이외 거처 가구`에서 비닐하우스·판잣집·컨테이너 등을 분리하다 보니 응답자 중 상당수가 최저주거기준 미달로 넘어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1인당 평균 주거면적도 31.2㎡로 2016년(33.2㎡)보다 2㎡ 좁아졌다는 점에서 단지 통계 수정에 따른 현상만으로 설명하기엔 궁색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 시기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 정책을 쏟아냈지만 자가보유율은 중소득층이 62.2%에서 63.8%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저소득층도 48.5%에서 49.3%로 큰 폭 증가했다. 반면 고소득층은 79.3%에서 79.9%로 소폭 올라가는 데 그쳤다.
내 집에서 거주하는 비율인 자가점유율은 2016년 56.8%에서 2017년 57.7%로 증가했다. 중·저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은 각각 0.8%포인트, 1.3%포인트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은 0.1%포인트 하락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팀장은 "고소득층 자가보유율은 올라갔는데 점유율이 조금 떨어진 이유는 `갭투자`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임차가구(무상 제외) 중 월세가구(보증부 월세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은 60.4%로 2016년(60.5%)보다 소폭 떨어졌다. 월세 비중이 떨어진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 <용어 설명>
▷ 최저주거기준 : 주택의 면적이나 방 개수, 채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정해놓은 것. 예를 들어 4인 가구는 `주거면적 43㎡에 방 3개`를 최저 기준으로 잡고 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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