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3지구 개발 부실설계’ 언론보도

‘하남3지구 개발 부실설계’ 언론보도 해명자료 기타

2017.02.1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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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3지구 개발 부실설계’ 언론보도 해명자료
(도시재생정책과, 613-4770)

< 연합뉴스, 2017.2.13일자 >
○ '명품 자랑하더니…'광주 하남3지구 개발 부실설계 논란
- 지장물 824건 중 무려 102건 존치가 많은 환지사업으로 추진
- 하남3지구 내 도로가 좁아 교통환경 열악
- 10여 곳이 도로와 택지 높이 단차 현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 발생

□ 주요내용
○ ‘지장물 824건 중 무려 102건 존치가 많은 환지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감보율이 49.1%로 과다하다’ 는 것에 대해
⇒ 2005년 사업 타당성 검토 시 결정되었으며, 토지매입을 최소로 하여 기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보존하고 사업초기 과다한 재원확보 부담을 최소로 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정되었음⇒ 2007년 실시계획 인가 후 주민부담을 더 줄이기 위해 완충녹지 조성비 일부인 55억원을 시에서 부담하여 현재 감보율인 49.1%로 결정되었음
※ 보상비 비교(2011년 기준) : 수용방식 450억원, 환지방식 126억원
○ “사업지구 내 존치가 많은 것”에 대해
⇒ 2007년 개발계획 수립 시 토공 및 도로계획을 고려하여 존치가능한 지장물은 최대한 존치토록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지장물 존치계획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최종 결정되었음
○ “설계 부실로 도로의 단차가 심하고 보도가 없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것”에 대해⇒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도로는 73개 노선에 연장은 1.1km임⇒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2007.1.24.)를 반영하여 도로설계가 완료됨⇒ 보도가 없는 구간은 폭 8m이하 소로구간(40개 노선)으로 ‘교통영향평가’ 사항을 설계에 반영되었음
※ 소로 현황(8m) : 편도1차선 도로폭 4.0m(차도3.3m, 측구 0.5m, 경계석 0.2m)
⇒ 존치 건물을 고려하여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되게 도로 설계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단차가 발생되는 건축물은 소유주 철거 신청 시 무상철거 및 입구 진입로 설계변경 등을 추진 중에 있음
○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향후추진계획”에 대해
⇒ 기 매각된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17. 2월말까지 완료하여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그 외 지역은 사업기간을 고려 지장물건 철거 등 상황에 맞춰 공사 추진할 계획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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