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동산투기 ‘무신경 행정’

광주시, 부동산투기 ‘무신경 행정’ 하남3지구 ‘체비지’ 매각…입찰참가자격 제한 안둬 개인에 낙찰 땐 웃돈 받고 되팔기·분양가 상승 우려 커 市 “현행법 따른 것…타 시도 참고해 우려 불식시킬 것”

2015-03-27(금) 10:00

[광주=미디어전남]정재춘 기자=광주시가 하남3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입찰참가자격을 두고 자칫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13일 하남3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체비지(替費地)를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공고를 내고 오는 27일 까지 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 개인 또는 무분별한 시행사가 공동주택용지를 낙찰 받을 경우 사업진행이 늦어지고 분양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4일 광주시 홈페이지에 “광주시가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조장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윤장현 시장을 지지한다고 밝힌 민원인의 글에 따르면 ‘하남3지구의 공동주택용지 입찰에 참가 할 수 있는 자격은 주택건설면허 등을 갖춘 자가 참가하여야 하나 이번 공동주택용지의 참가가능범위를 모든 사람으로 결정하여 광주시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이 낙찰 받을 경우 자체사업이 불가해 건설사에 웃돈을 받고 팔거나 신탁회사에 돈을 주고 건설사를 데려와 3사가 이익을 취해야 함으로 모든 것들이 광주 시민들의 돈으로 채워 질 것이며 결국 광주시는 장사치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개인이 낙찰 받을 경우 주택공급사업보다 부동산 투기 목적의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부동산경기 침체와 수급 불균형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 할 수 있다는 우려에 광주시 관계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 낙찰자 결정 방법 등은 현행법에 따라 결정한 방식이다”며 “추후 공동주택용지 공급 입찰 시 타 시·도의 입찰참가자격 등을 참고해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LH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동주택용지의 공급이 잦은 공기업에서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공동주택용지 입찰참가 자격에 대해 사업실적, 시공능력 등 철저한 제한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비지(替費地)란 :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일정지역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선정후 공공시설의 설치등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구획정리 지구내 지역주민의 개인토지 점유 면적에 따라 감보율을 적용하여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되는데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땅이 바로 체비지다.

기자이름 /정재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