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7%성장할것 민간소비 회복이 관건

KDI 내년 전망, 한국 3.7% 성장할 것…민간소비 회복이 관건 청년실업 심각·중견기업 위기…경제법안·통화정책이 변수

기사입력 2013.11.19 17:25:27 | 최종수정 2013.11.20 08:37:21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일 내놓은 `2013년 하반기 경제 전망`은 지난 5월 내놓은 전망보다 전반적으로 희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KDI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청년실업은 심해지고 중견기업들이 잇달아 위기를 맞는 등 체감경기는 여전히 썰렁한 상태여서 향후 정부 정책 방향이 주목된다.

KDI는 올해 2.0% 수준으로 예상되는 민간소비 증가율도 내년에는 3.6%로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3.6%로 봤던 내년 성장률은 3.7%로, 민간소비 역시 3.4%에서 3.6%로 높여 잡았다.

기획재정부 경제성장률 전망치(3.9%)는 KDI보다 0.2%포인트 높은데, 이는 KDI가 현실화한 경제 활성화 정책 효과만 감안한 반면 정부는 경제 활성화 입법 통과까지 예상해 성장률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KDI는 세 가지 장밋빛 전제를 갖고 전망을 시작했다. 먼저 내년 세계 경제 성장세가 올해(2.9%)보다 확대된 3.6%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다. 지정학적인 위험요인 감소로 원유 도입 단가는 연평균 배럴당 100달러 안팎으로 올해보다 5%가량 내려갈 것으로 봤다. 원화값(실질실효환율 기준)은 연평균 6%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조건도 붙었다.

각종 투자ㆍ고용 활성화 대책도 궤도에 올라 상품 수출과 민간소비가 각각 6.6%, 3.6% 늘어나리라는 것이 이번 보고서 골자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수출보다 소비에 무게를 뒀다. 경제성장률 3.7%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내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0.1%포인트)는 수입 증가로 올해(0.7%포인트)보다 축소될 것으로 봤는데, 수입이 증가하는 이유는 내수가 회복되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 1.8% 늘어나는 데 그친 민간소비 부진의 기저효과가 작용한 면이 크지만 경기 활성화 정책 효과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 소득이 늘고 원화값 상승으로 실질구매력이 개선되면 올해 하반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회복세가 내년에 본격화할 것이라는 얘기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올해 -2.5%에서 내년 8.4%로 `플러스 전환`할 것이라고 KDI는 점쳤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이런 이유로 올해(1.1%)보다 1%포인트가량 높은 2.0%로 KDI는 내다봤다. 물론 이는 물가안정목표(2.5~3.5%)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KDI 전망대로 경기가 살아나려면 내수가 회복돼야 하지만 문제는 체감경기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민간소비가 3분기 1.1%(전기 대비) 살아나면서 부진에서 빠져나오고 있지만 가계부채라는 뇌관이 남아 있다.

설비투자도 늘고 있다지만 연간으로는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률에 머물고 있다. 최근 꾸준한 고용률 증가에도 젊은이들이 찾는 `괜찮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있다. 이미 사상 최대치를 넘어선 비정상적인 흑자 규모에 `불황형 흑자`라는 해석이 따라붙는 이유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의 허리가 약해진 상태"라며 "선진국의 원화절상 압력과 경제법안이 잠들어 있는 국회의 공회전, 어정쩡한 한국은행 통화정책 등이 합쳐지면 내년 경제가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화값 안정에 대한 기대는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경상수지 흑자를 감안한 달러당 1020~1030원대 환율 예상을 넘어 선진국의 압력으로 원화 강세가 급격하게 진행되면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KDI 역시 낙관론에 신중론을 보탰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이번 경제 전망이 5월 전망보다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된다"며 "경기 회복세가 견고해질 때까지 확장적 재정ㆍ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범주 기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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