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국의 부상과 후유증 [리먼 사태 5년 ‘끝나지 않은 위기’]빚으로 쌓아올린 경제대국 “중국, 성장 멈출 땐 ‘제2 리먼’ 가능성”

[리먼 사태 5년 ‘끝나지 않은 위기’]빚으로 쌓아올린 경제대국 “중국, 성장 멈출 땐 ‘제2 리먼’ 가능성”

ㆍ(3) 중국의 부상과 후유증

5년 전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세계 경제의 구원투수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지방정부 채무 급증, 과잉 설비투자, 그림자금융(당국의 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금융)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올해 7.5%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은 경기부양책 없이 부채를 줄여가면서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리코노믹스’(Likonomics·리커창 총리의 경제정책)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착륙 논란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 저금리·경기부양책 처방… 부동산·SOC에 집중 투자
‘리먼’ 이후 연 9% 고성장
지방정부 빚 20조위안 추정… 정부, 경제구조 개혁 나서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자 중국 인민은행은 한 달 반 사이에 3차례나 금리를 내리고, 중국 정부는 4조위안(약 71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위기에 맞섰다. 중국이 연 9%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것도 이 같은 화끈한 부양책에 힘입은 바가 컸다. 금융시장의 개방도가 높지 않아 외부 영향을 덜 받았다는 이유도 있다. 이젠 글로벌 경제에 문제만 생기면 중국을 쳐다보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 7월 미국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리서치가 39개국 3만76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국을 세계를 이끄는 경제대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008년 20%에서 2013년 34%로 높아졌다. 반면 미국은 47%에서 41%로 낮아졌다.
  그러나 과도하게 돈이 풀린 데다 효율적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쏟아부은 4조위안 중 90% 이상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입됐다.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과잉 설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경제주체들의 과도한 부채는 언제든지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문제다. 중국 국가심계서(우리나라 감사원 격)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지방정부 부채는 10조7000억위안(약 1940조원)이다. 2011년부터 통계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샤빈(夏斌) 중국 국무원 자문위원은 “지방정부 채무 조사 결과는 놀랄 만한 수준으로 나올 수 있으며, 마지막 통계인 2010년의 10조7000억위안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지방정부의 부채 범위를 좁게 잡고 있으며, 실제 규모는 많게는 20조위안에 이를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중국 가계·기업·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지난해 말 209%에서 2015년 24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부채 비율의 상승 속도가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미국의 신용 증가 속도를 앞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최근 중국의 금융 상황이 2007년 금융위기 직전의 미국, 1989년 버블 붕괴 직전의 일본 경제와 비슷하다고 보도했다.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그림자금융을 통한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리스크로 지적된다. 그러나 중국의 부채는 부동산 개발업자, 기업, 지방정부 등에서 발생했지만 이들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암묵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다는 반론도 강하다.
  중국이 성장 둔화를 감내하면서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용 경색과 기업 도산 등 어려운 국면이 출현할 수 있으며, 그럴 때마다 ‘제2의 리먼’은 중국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황구이텐(黃桂田) 베이징대 교수는 “일부 중국 기업들은 높은 성장률에 의존해 연명해왔는데, 성장이 둔화하면 살아남기 힘들 것이고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면 충격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이징 | 오관철 특파원 okc@kyunghyang.com>

 

 

[리먼 사태 5년 ‘끝나지 않은 위기’]미 “달러 회수” 발언에 신흥국은 또다시 ‘외환위기’

ㆍ인도 등 외화 탈출 러시에 고환율·고물가로 ‘허덕’

리먼 사태 5년 후 위기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주요 신흥국에서 현재 진행형이다. 미국이 위기를 덮기 위해 풀어놨던 막대한 달러를 회수하려 하자 신흥국에 투자됐던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 몇 년간 미국이 풀어놓은 달러는 이자율이 높은 신흥국으로 대거 흘러들었다. 신흥국 주식시장엔 외국인 투자가 몰려 활황세가 이어졌다. 신흥국들은 연 7%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장밋빛 기대에 젖었다.

벤 버냉키

하지만 지난 5월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조만간 달러 회수에 나서겠다고 말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선진국의 투자자는 미국이 달러 회수에 나서면 손해를 볼 것으로 우려해 신흥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미리 빼냈다. 우려는 전염병처럼 번져 주요 신흥국에서 외화 탈출 러시가 벌어졌다. 돈이 넘칠 때 보이지 않았던 경제의 취약한 속살을 드러낸 것이다. 먼저 자국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증시가 폭락했다. 수입 물가가 오르다보니,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서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 폭도 커졌다. 최근엔 시리아 공습설 등 외부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터키와 인도 등 주변국들의 상황도 나빠지고 있다. 신흥국들은 과거 외환위기를 겪었던 경험을 살려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연달아 기준금리를 올리며 외국 자금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외환보유액까지 풀고 있다. 그러나 거대한 자금 탈출 흐름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다.

위기가 두드러진 나라는 인도다. 중국과 함께 10억명이 넘는 인구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할 국가로 주목받았던 인도는 과도한 경기부양책의 부작용에 버냉키 발언이 겹치면서 5월 이후 루피화 가치가 15% 가까이 내려갔다. 10%에 육박하던 경제성장률은 지난 2분기에 4.4%까지 떨어졌다. 리먼 사태로 위기를 겪은 후 4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인도는 자국 경제 기반이 튼튼하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인도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동남아의 성장세를 견인하던 인도네시아는 지난 2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98억달러로 1분기의 58억달러보다 두 배 가까이 뛰었다. 달러 대비 루피아화 환율도 연초보다 10% 이상 올랐다. 7월부터 정부가 유류 보조금을 축소하면서 기름값이 30% 이상 뛰어 물가가 대폭 상승했다. 터키는 리라화 가치가 사상 최저로 떨어지고 주가지수도 3개월 만에 27% 급락했다.
  문제는 진짜 위기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흥국 정부는 공통적으로 지난 5월 버냉키 발언으로 미리 예방주사를 맞아서 큰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실제 달러 회수에 나섰을 때, 신흥국이 버틸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진혁 인도네시아키움증권 대표는 “당장 9월에 미국이 달러 회수에 나서면 주가가 다시 한번 요동치고 환투기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입력 : 2013-09-11 22:39:01ㅣ수정 : 2013-09-11 22:39:01

 

[리먼 사태 5년 ‘끝나지 않은 위기’]성장 둔화에도 부동산 열풍 “거품 붕괴 직전 일본과 비슷”

ㆍ베이징 ‘보통 아파트’도 12억원
ㆍ대졸 초임 53만원 단칸방 전전
ㆍ정부 세수 확보 위해 묵인 의혹

중국의 부동산 거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생된 중국 경제의 대표적인 위험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성장률 둔화 국면 속에서도 부동산 투자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베이징시 차오양(朝陽)구 왕징(望京) 일대에서 고가 아파트로 통하는 둥후완(東湖灣) 아파트는 63㎡(약 19평)짜리가 360만위안(6억4000만원)에 이른다. 258㎡(78평)의 경우 1500만위안(26억7000만원)에 달한다. 왕징 일대에서 온돌이 깔린 방 세 칸짜리 아파트는 보통 700만위안(약 12억4000만원)을 넘나들고 있다.
  왕징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베이징 변두리인 왕징의 집값이 한국의 강남보다 비싼 것 같다’는 말에 “베이징 집값을 왜 서울과 비교하느냐. 중국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른다”면서 “집을 서너 채씩 갖고 있는 조선족들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고 말했다. 한 중국인은 “베이징에서는 복권에 당첨되어도 은행 빚을 얻어야 집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정도다.

중국 베이징시 차오양구 왕징의 고가 아파트인 둥후완 아파트. 63㎡가 360만위안(6억4000만원), 258㎡는 1500만위안(26억7000만원)이나 한다. 베이징|오관철 특파원

중국 100개 도시의 지난달 주택 가격은 ㎡당 1만442위안(약 187만원)으로 1년 전보다 8.6% 올랐다.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동안 하락세를 보였으나 지금은 급등 추세를 보이면서 거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80년대 일본에서 부동산 거품이 터지기 직전과 비슷한 모습이란 진단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 각종 규제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빚에 쪼들리는 지방정부들은 토지 매각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이징의 높은 집값은 서민들이 보기에는 딴 세상의 일이다. 베이징에서 대졸 초임자의 급여수준은 보통 3000위안(53만원) 수준이다. 이들은 비싼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아파트에서 방 한 칸만 빌려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농민공이나 파출부로 일하는 사람들은 베이징 외곽에서 월 300위안(5만원)짜리 집에 거주하기도 한다.

<베이징 | 오관철 특파원 okc@kyunghyang.com>

 

입력 : 2013-09-11 22:38:03ㅣ수정 : 2013-09-11 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