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젝기사 이렇게 읽어요 (68)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은

[경제신문은 내친구]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은 ? 가처분소득 月 88만~263만원인 가구 전체인구 64% 수준…계속 줄어들어

기사입력 2013.03.27 17:17:40 | 최종수정 2013.03.28 14:49:45

◆ 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68) ◆

"아빠, 우리 집은 중산층인가요?" 초등학교 5학년인 준수는 아빠와 함께 TV 뉴스를 보다가 불쑥 물었답니다. 지난달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통령 임기 안에 중산층 비중을 64%에서 7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는 뉴스가 나오자 갑자기 궁금해졌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빠는 중산층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오히려 준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당황한 준수는 "잘 모르겠는데요"라며 말끝을 흐렸어요. 아빠는 "글쎄다. 중산층이란 소득이 중간 정도인 가구인데, 아마 우리 집은 중산층에 해당할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중산층이란 무슨 뜻일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사회적으로 중간층에 분류되는 계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중산층의 뜻이나 범위에 관해서는 국가마다 학자마다 의견이 달라요.

지금은 통계청 기준이 많이 쓰입니다. 한 가구가 벌어들인 가처분소득(전체 소득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뺀 금액)을 각 개인을 기준으로 균등화하게 한 후의 중위값에서 50~150% 수준을 소득으로 벌어들이는 가구를 중산층이라고 정의하지요. 2명 이상이 한 집에 사는 도시가구(2011년 기준)만을 대상으로 하면 67.7%가 됩니다.

그러나 농촌이나 어촌 등 도시가 아닌 지역의 가구와 혼자서 사는 1인가구까지 모두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중은 64%로 낮아집니다.

한국 중산층은 2011년을 기준으로 1인당 한 달 평균 가처분소득이 88만~263만원인 가구를 말합니다. 중산층보다 소득이 많으면 고소득층이고, 적으면 저소득층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사는 집(가구)부터 가장 못사는 집까지 한 줄로 세운 뒤 딱 중간(중위값)에 해당하는 집의 소득을 100이라고 할 때 중산층이란 소득이 50부터 150까지에 해당하면 중산층으로 분류한다는 의미예요. 어떤 때는 한 나라 가구 소득을 1등(가장 부자인 집)부터 100등(가장 가난한 집)까지 줄을 세웠을 때 20등부터 80등까지를 중산층이라고 하고 1~19등은 고소득층(또는 상류층), 81~100등은 저소득층(빈곤층)이라고 단순하게 계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산층에 대한 기준은 다양합니다.

통일된 기준이 없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아주 잘살지도, 못살지도 않아 중간 정도 소득을 올리는 집을 중산층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중산층 기준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는 사람들이 중산층이라고 할 때 주로 소득이나 자동차, 아파트처럼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것만을 두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중산층 사람이라고 하면 적어도 몇 가지 요리를 할 수 있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고, 즐기는 운동이 있고, 외국어를 말할 줄 아느냐는 비금전적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율은 최근 계속 줄어들고 있답니다. 경제학자들은 중산층이 줄어든 이유는 과거 수차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소득이 줄거나 자산이 줄어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실업이 늘고, 정규 직원이 아닌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중산층 비율이 64%나 되는데, 우리 주변에서는 "나는 중산층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통계적으로 나온 수치와 피부로 느끼는 것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산층`을 말할 때 그 충족 기준은 의외로 높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 지난해 설문조사를 해 보니 `40평대 아파트에 살면서 현대차 쏘나타급 이상 자동차를 타고 매월 600만원을 벌며, 자산이 5억원 넘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응답했답니다. 기준이 높은 데다 당장 생활이 고달프고 힘들게 느끼는 것도 자신을 저소득층으로 느끼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가 경제에서 중산층 폭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산층이 많아야 세금을 제대로 거둬 나라 살림을 잘해 나갈 수 있답니다. 중산층이 두꺼워야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나라에서 중산층이 줄어들면 저소득층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빈곤층이 많아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가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세금을 내는 사람이 줄어서 제대로 지원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빈부 격차가 커져서 부자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늘게 되고 치안이 불안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64%인 중산층 비율을 5년 안에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체 가구 중 70%를 중산층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저소득층 소득을 끌어올려 중산층에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거나 직업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 일을 하는 사람 비중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각종 세금을 줄여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람을 유리하게 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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