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NGO

신호경 입력 2021. 05. 25. 12:00 댓글 7개 1분기 37.6조↑..주담대 20.4조↑·신용대출 14.2조↑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가계 빚(신용)이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 등이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765조원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많았다. 2003년 이전 가계신용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사실상 최대 기록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가계신용은 매분기 역대 최대 기록을 깨고 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

이명철 입력 2021. 05. 21. 10:49 댓글 0개 "보유세 실효세율 0.16%, 8개국 0.54%보다 낮아" "상속증여세·양도세, OECD 국가간 비교 적절치 않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크게 낮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이 OECD 평균의 두배를 웃돈다는 일부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부동산 외 세금도 포함된 양도소득세 등은 국가간 부동산 세금 비교 지표로 삼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윤영훈 초빙연구위원은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세부담 비교’ 보고서를 통해 “OECD 재산세 통계 중 ..

입력 2021. 04. 29. 06:53 댓글 52개 통행로로 이용되는 토지, 사실상 재산권 행사 '불가능'..민·형사상 문제 발생 가능성 높아 [법으로 읽는 부동산] 다른 사람이 남의 토지를 통행로(도로)로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와 통행로 이용자 사이의 갈등이 적지 않다. 통행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토지 소유자는 세금만 부담하면서 사용료와 같은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그 때문에 처분하기도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갈등 끝에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통행을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실력 행사에 나서기도 하는데 이런 실력 행사는 실정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실력 행사를 통한 통행 방해 행위는 크게 다음과 ..

중앙일보|김원|입력2021.04.20 16:43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이 큰 폭으로 늘었다.20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교포, 법인을 제외한 순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지난해 상반기 기준 2014만2000㎡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1199만8000㎡) 대비 약 67.9%(841만4000㎡) 증가한 수치다. 김상훈 의원실 중국인 소유한 토지는 필지를 기준으로 2016년 2만4035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5만4112건으로 3만77건(125.1%) 증가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의 공시지가는 2조8..

文정부 들어 12계단 뛰어올라.. 4년새 89%, 상승률은 세계 1위 조선일보|정순우 기자|입력2021.01.12 03:07|수정2021.01.12 03:07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세계에서 집값이 둘째로 비싼 도시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14위에서 4년여 만에 순위가 12계단 상승한 것이다. 11일 글로벌 국가·도시 비교 사이트 ‘넘베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도심 아파트값은 3.3㎡(1평)당 6만6114달러(7254만7162원)로 조사 대상 522개 도시 중 홍콩(10만6340달러)에 이어 둘째로 높다. 싱가포르, 뉴욕(미국), 베이징(중국), 런던(영국) 등 주요 도시들을 모두 제쳤다. 뉴욕..

기사입력 2020.12.24. 오전 10:02 일반정부 부채비율 42.2%, OECD 중 6위 수준 재정여건 악화로 채무비율 상승 전환, 관리 시급[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국내 일반정부 부채(D2)가 800조원, 공공부문 부채(D3)는 1100조원을 각각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세를 웃돌면서 국내총생산(GDP) 비율은 모두 상승 전환했다. 국가 비교 기준인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양호한 수준이지만 부채 증가세를 감안해 재정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고채 발행 증가에 부채 사상 최대치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810조7000억원으로 6.7%(51조원·전년대비) 증가하며 처음으로 800조원대를 넘..

나이트프랭크 조사..한국 전년 대비 2.9% 올라 연합뉴스 | 구정모 | 입력2020.12.20 06:31 | 수정2020.12.20 06: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한국의 집값 상승률이 주요 56개국 중 39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영국 부동산 정보업체 나이트 프랭크의 '글로벌 주택 가격 지수'(Global House Price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3분기 주택가격은 1년 전보다 2.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사 대상 56개국 중 39위에 해당하는 상승률이다. 전체 평균 상승률은 4.5%다. 다만 한국의 집값 상승률과 순위는 갈수록 우상향하는 추세다. 1분기에는 전년 대비 0.1% 올라 55위였으나 2분기에는 1.3%(45위)로 높아졌고 이번에 다시 더 상승했다. 3분기 ..

부동산업 제외 시 0.1%↑..제조업, 코로나19 직격탄 맞아 8.8% 감소 연합뉴스 | 이태수 | 입력2020.08.27 09:30 부동산 창업 급증 [연합뉴스 자료 이미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올해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부동산 관련 창업이 급증해 전체 창업기업 수를 끌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창업기업 수는 80만9천599개로 작년 동기 대비 26.0%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업 창업이 이 기간 29만2천810개에 달해 작년 동기 대비 131.6%나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중기부는 "부동산업 창업이 급증하면서 전체 창업이 많이 증가했다"며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지난해 상반기 ..

文 정부, 부동산 투기와 전쟁..강남 집값 잡을 수 있나 [국제경제읽기 한상춘]입력 2020.01.20. 09:34 댓글 3개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 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

강북 전세가율도 60% 붕괴 코앞.. 12·16 대책에 반등하나11월 강북 전세가율 60.2% 최근 전세가 상승 기미.. 반등 주목 헤럴드경제 | 입력 2019.12.23 10:47 | 수정 2019.12.23 10:47 [출처=KB리브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60% 붕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