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10배 늘어도 원인파악 못하는 한국

갑상선암 10배 늘어도 원인파악 못하는 한국

ㆍ의료정보 취합 시스템 없어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후진적이어서 과잉진료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정보를 취합하는 시스템이 없어 특정 질환 발병이 급증해도 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일 내놓은 ‘1차의료 측면에서 본 의료정책 방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일선 의료기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상시적인 정보를 취합하는 시스템이나 전담인력이 없다. 전적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현황을 통해서만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이로 인해 여성 갑상선암 유병률이 지난 10년간 10배 수준으로 급증했지만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검진 항목에 갑상선암이 포함되면서 발견 사례가 늘어났을 것이라는 의견이 먼저 꼽힌다. 종양의 크기와 암세포 확산 추이를 본 뒤 수술에 들어가는 외국과 달리 한국은 수술부터 하기 때문에 유병률이 높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 보고서는 “짧은 시간에 질병 간 구조까지 급변시키는 현상이 나타나는데도 본질을 파악하고 대처하려는 정책 당국의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만성질환으로 병원의 외래서비스를 이용한 비율도 지역별·소득 그룹별로 최대 4배 차가 났지만 역시 원인을 알 수 없다. 보고서는 “환자조사 데이터는 있지만 적정 이용 수준이 무엇인지 전제하지 않고서는 일부 지역이 과소이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전반적인 과다이용이 나타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굳이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입원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를 보면 천식 입원 환자 중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비율이 한국은 비교 대상 28개국 가운데 3번째로 높았다. 당뇨합병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가운데 불필요하게 입원한 비율도 외국에 비해 높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입원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의학적 기준이 없고 입원을 억제하는 유인이 없어 의료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높다”며 “정부의 의료정책이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만 집중돼 의료시스템 관리자로서 역할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

 

입력 : 2012-11-01 21:40:52ㅣ수정 : 2012-11-01 21:4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