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초동 변호사 핫이슈는 `동업`

요즘 서초동 변호사 핫이슈는 `동업` 변협, 변리·세무·노무사 동업 설문조사 로스쿨 출신 취업대책…일부 로펌 반대
기사입력 2012.05.20 17:17:48 | 최종수정 2012.05.21 08:58:13

"법률 서비스 소비자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받아 좋고, 변호사도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을 수 있는데 왜 변호사가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와 동업하는 걸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가 사건 물어 오는 브로커로 격하될지도 모르고, 변호사 시장이 혼탁해져 기존 변호사들이 피해를 볼 게 뻔한데 변협이 앞장서서 동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진행한 한 설문조사가 변호사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변협은 변호사가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와 동업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지난주까지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찬반이 거의 같은 비율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동업 허용에 대해 변호사업계에서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그 파급력을 가늠하는 게 쉽지 않아 현재 입장에 따라 의견이 나뉘기 때문이다. 이미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를 자체적으로 고용해 활용하고 있는 일부 대형 로펌들은 동업 허용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동업 허용 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을 우려해 동업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동업 허용을 블루오션 개척의 기회라고 보는 중소형 로펌과 개인 변호사들, 그리고 동업 허용을 계기로 업계 1위 등극을 꿈꾸는 몇몇 대형 로펌들은 동업 허용에 찬성하고 나섰다. 동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미 로스쿨 제도가 활성화되는 등 변호사 공급이 늘어나 레드오션이 된 변호사업계기 때문에 동업 허용을 통해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업을 지지하는 한 변호사는 "예전에는 변호사가 송무 업무만 맡아도 이익이었는데 최근에는 송무보다 오히려 변리사, 세무사 쪽의 업무가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변리사, 세무사 쪽 업무로 진출하려다 동업 불허에 막혀 실패했는데 동업이 허용되면 변호사들의 블루오션 개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호사가 모두 같이 힘들어지는 길보다는 동업 허용을 통해 능력 있는 변호사들이 새로운 시장에서 성공하는 길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동업을 허용하면 로스쿨 졸업생들의 구직난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사무실에 취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도 동업이 허용되면 한 사무실에서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를 모두 만나 상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해질 수 있다. 하지만 동업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동업 허용이 결국 변호사 브로커만 양성해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동업 허용이 그다지 좋은 선택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동업을 반대하는 이유다. 동업 반대 의사를 밝힌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사무실에 취직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 물어 오고 돈 받는 브로커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브로커 비용이 결국 법률 서비스 비용으로 그대로 넘어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대형 로펌의 경우 동업 허용이 결국 회계법인의 법률 서비스 시장 진출까지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에게 문을 열어주면 회계법인의 진출을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동업을 반대하는 또 다른 변호사는 "로펌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대형 회계법인보다는 매출 규모가 작은 데다 최근 회계 관련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회계법인이 법률서비스 시장까지 진출하면 기존 로펌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제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