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미국에 끌려다닌 6년2개월

[한·미 FTA 발효]미국에 끌려다닌 6년2개월

ㆍ4대 선결조건 수용서 두 번의 재협상까지

샌드위치 위기론, 4대 선결조건, 택시 노동자의 분신 그리고 두 차례의 재협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신년연설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지 6년2개월 만에 한·미 FTA가 발효됐다.

“중국은 쫓아오고 일본은 앞서가는 상황에서 샌드위치 신세”(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를 벗어나기 위해 참여정부가 선택한 길은 한·미 FTA였다. 한·미 FTA라는 외부 충격을 통해 “낡은 일본식 법과 제도를 버리고 미국식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여정부의 구상이었다.

미국식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대가는 비쌌다. 한국 정부는 미국을 한·미 FTA 협상 테이블로 앉히기 위해 미국이 요구한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받아들여야 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 추진 유보,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적용 유예 등이다.

4대 선결조건 논란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2007년 4월 한·미 FTA는 타결됐다. 협상 타결 하루 전날 택시노동자 허세욱씨는 협상이 진행 중인 서울 하얏트호텔 앞에서 분신했다. 한·미 FTA는 타결 뒤에도 미국의 요구로 두 차례의 수정을 거쳤다. 협상 타결 직후 미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FTA 상대국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환경 기준 등을 요구하는 이른바 ‘신통상정책’을 내놓으며 재협상을 요청해왔다.

한국은 이를 수용해 2007년 6월 협정문을 고쳤다. 또 2010년 12월 타결된 2차 재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철폐 시기를 늦춤으로써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우여곡절을 거친 한·미 FTA는 지난해 11월22일 새누리당의 날치기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고 15일 정식으로 한국의 법률이 됐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입력 : 2012-03-14 18:51:20ㅣ수정 : 2012-03-14 23:4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