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Knowledge <319> 중소기업의 모든것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319> 중소기업의 모든것

국내 중소기업 306만 개, 기업수의 99.9% 수출의 32.3% 차지하죠

‘중소기업은 나라의 주춧돌’.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관 앞 비석에 쓰인 글귀입니다. 맞는 말이죠. 중소기업은 수많은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고, 중소기업 없이는 경제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대기업 브랜드를 단 제품도 속을 들여다보면 곳곳에 중소기업의 손길이 닿아 있답니다. 최근 중소기업인들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재계에 불고 있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상생’ 바람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회사, 중소기업의 세계를 살펴봤습니다.

글=김기환 기자
일러스트=강일구

중소(中小)기업. 말 그대로 ‘작은’ 회사다. 절대적 개념이라기보다 대기업과 비교한 상대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중소기업의 정의는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회사를 중소기업으로 정의한다. 도소매·서비스업의 경우 종업원수 50~300명, 매출 50억~300억원 규모 회사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이 넘거나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회사는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규정한다.

[일러스트=강일구]

또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그 기업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자산총액이 5000억원이 넘는 다른 기업이 갖고 있다면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

우리가 매일 쓰는 제품·서비스는 대기업에서만 생산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중소기업이 생산에 참여한다. 대기업이 모든 부품을 생산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1대에 들어가는 부품 수는 약 3만 개다. 볼트·너트 같은 단순 부품부터 엔진·변속기 같은 핵심 부품까지 다양한 부품이 들어간다. 수많은 중소기업이 이런 부품 생산에 참여한다. 휴대전화와 각종 가전제품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의 경쟁력은 값싸고 좋은 중소기업 부품을 제때 공급받느냐에 달려 있다. 많은 중소기업은 ‘협력업체’란 이름으로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한다.

대기업 상표를 단 제품을 주문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 제품이다. 제품 설명서에 생산자와 판매자가 다르다면 OEM 방식으로 만든 것이다.

중소기업은 새로운 상품과 혁신의 주역이다. 예컨대 스팀청소기·김치냉장고·MP3플레이어·내비게이션 등은 중소기업이 처음으로 제품을 내놓으면서 시장을 개척한 대표적인 사례다.


중소기업은 경제의 주춧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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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은 306만6000개, 종사자는 1339만8000명이다(2009년 기준). 반면 대기업은 2916개, 종사자는 164만7000명이다. 국내 전체 사업체 수의 99.9%가 중소기업이고, 기업 종사자의 87.7%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 경제의 뿌리인 셈이다.

전체 사업체 중 비중은 영국(99.9%), 일본(99.1%), 대만(97.7%), 미국(96%)과 엇비슷하다. 하지만 종사자 비중은 한국(87.7%)이 일본(77.8%), 대만(76.6%) 등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다. 미국·영국은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 중 절반 수준이다. 일자리 수로만 따졌을 때, 한국에선 중소기업이 사실상 대부분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1960~70년대만 해도 대기업이 고용·생산·부가가치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기여했다. 정부가 주도한 대기업 위주의 경제발전 정책 때문이었다. 하지만 80년대 들어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면서 중소기업의 고용 기여율이 81.9%까지 높아졌다. 생산·부가가치 면에서도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2009년 기준 국내 전체 생산액 중 중소기업 생산액 비중은 47.6%다. 부가가치도 49.5%를 차지한다.

수출에서도 한몫 한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2.3%(1173억 달러)를 차지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수출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한 경우까지 중소기업 수출로 인정할 경우 중소기업 수출 비중은 53%에 이른다. 지식경제부가 선정한 세계 일류 상품의 65%(359개)가 중소기업 제품일 정도로 수출 경쟁력도 높다.


중소기업 위한 도우미

국내 중소기업은 영세한 경우가 많다.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허리’ 역할을 하는 중간 규모 기업의 수가 적다.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 사업체 비중이 81.7%다(2008년 기준). 미국·일본·독일은 45~60% 수준이다.

이러다 보니 많은 중소기업의 수익성이나 직원들의 처우가 대기업만 못한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의 1인당 연간 급여는 4685만원인 반면 중소기업은 2350만원이다.

중소기업은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이 고루 발달해 있으면 커다란 외부 충격이 오더라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몇 곳에 의존하는 경제보다 튼튼한 중소기업 수백만 개가 고루 역할을 부담하는 경제가 리스크가 적다. 최근 국민 기업 노키아의 실적 부진으로 고전하는 핀란드가 좋은 예다.

다양한 기관이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뛰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6년 2월 중소기업청을 신설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중소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며 ▶수출 판로 개척을 돕고 ▶지방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한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 중소기업청을 따로 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경제단체다. 1962년 만들어졌다. 올 6월 기준 959개 협동조합(소속 업체 6만4806개)과 14개 중소기업 관련단체(소속업체 55만8959개)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만들고 ▶중소기업 현황을 조사·연구하며 ▶애로사항을 파악해 정부에 건의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와 함께 경제 4단체로 꼽힌다. 이 밖에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소상공인진흥원·기술보증기금 등의 기관도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분 ‘상생’ 바람

올 4월 삼성그룹- 협력사 동반성장 협약 체결식에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앞줄 가운데) 등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최근 재계의 화두는 ‘동반성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을 언급한 이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해 9월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신청권’을 부여한다는 게 골자다. 이 밖에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업종별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하기로 했다.

재계도 이에 화답했다. 삼성·SK·LG·롯데·포스코 등 대기업은 ▶투자·고용을 늘리고 ▶납품가를 현금으로 결제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무담보·무보증 대출을 지원하는 등 각종 동반성장 대책을 내놨다.

올 초엔 ‘납품단가연동제’가 화제로 떠올랐다. 원자재값 변화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연동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원자재값이 폭등해도 대기업들이 좀처럼 납품단가 인상을 허용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현대차그룹은 주요 원자재를 직접 대량 구매한 후 협력업체에 공급하는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협력업체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줄여주는 것이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올 3월 제시한 ‘초과이익공유제’는 아직 논란이 진행 중이다. 대기업이 연초 예상보다 많이 낸 초과이익을 협력 중소업체와 나누자는 아이디어다. 중소기업들로부터는 환영을 받은 반면 재계로부터는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의 경제부처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동반성장위는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전제를 달았다. 최근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이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업종에 한해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현장 평가를 거쳐 8월에 대상 업종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움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