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 부족…정년연장 논의를"

"일할 사람 부족…정년연장 논의를" 베이비붐세대 지원할 민간차원 재단 만들자
기사입력 2011.03.29 17:34:04

◆ 2020 Korea 베이비붐세대 은퇴 쇼크 막으려면 ◆ 앞으로 10년 내에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 150만명이 은퇴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동력 공급이 줄어들고 연금 수급자는 급증하는 등 경제ㆍ사회적으로 작지 않은 충격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과천 정부종합청사 공무원들. ＜매경 DB＞

베이비붐 세대 은퇴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퇴직기에 접어든 베이비부머 경제활동 인구 이탈로 당장 2012년부터 노동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노동의 초과 수요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시급히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2022년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든다. 감소폭은 2022년 2만5000명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커져 2030년에는 전년에 비해 경제활동 인구가 21만7000명이나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때도 3% 경제성장률과 신규 노동 수요 15만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가정하면 한 해 동안에 무려 36만명의 노동인구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셈이다. 노동인구 부족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일단 노동력 부족에 따른 성장동력 악화다.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오랜 경험을 갖춘 기능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함으로써 산업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또 베이비부머가 60세에 진입하는 2015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자가 급증해 연금 재정 불안전성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가재정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특히 베이비부머들은 다른 세대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성이 있어 이들의 노동시장 이탈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작지 않다. 베이비부머들은 고학력화 1세대로 이전 세대에 비해 양질의 교육을 받은 뒤 노동시장에 진입해 산업화 토대를 닦았다. 그만큼 해당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중산층 뿌리를 이루고 있는 세대들이기도 하다. 이들의 은퇴 후 삶이 흔들리면 사회적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황수경 KDI 연구위원은 "베이비붐 세대들의 상당수가 은퇴 후 사회보험제도 사각지대로 내몰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실은 베이비부머에 대한 인적자원 관리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베이비붐 세대 인적자원관리와 직업능력개발` 보고서에서 이들의 은퇴 충격에 대한 문제의식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도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은퇴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으로 이들에 특화된 정책이 청년 일자리 대책에 비해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ㆍ경제적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베이비부머들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손유미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베이비붐 세대를 지원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새로운 가치 창출 주체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들을 잘 활용하면 위기 극복을 넘어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업능력개발원은 이런 측면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구상할 것을 제안했다. 베이비부머 특성에 따라 생계형과 혼합형, 공헌형,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등 다양한 경로에 따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이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키고 고용보험 정년연장 장려금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장기적으로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손 연구위원은 "현재 기업 정년은 과거 고출산, 개발경제 시대에 설정된 이후 변화가 거의 없었다"며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도 간극이 큰 만큼 최소 60세 이상 의무정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취업을 대신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퇴직 전문인력의 창업 성공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창업을 실전처럼 준비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 기업을 통한 혼합형 지원 모델도 새롭게 제안됐다. 일부 선진국에서 등장하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CB)는 지역 수요자를 기반으로 소량 다품종 사회 서비스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향후 베이비부머들을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새롭게 시도될 만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손 연구위원은 "베이비부머들에게 일자리는 단순히 생계 목적보다는 사회 참여라는 의미가 더 크다"며 "베이비붐 세대 인력 활용 방안을 민간 주도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