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 11월 미국 중간선거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139> 11월 미국 중간선거

비틀대는 경제 탓 인기 떨어진 오바마 … 공화당에 하원 내줄 수도

미국의 중간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집권 민주당은 하원뿐 아니라 상원의 다수당 지위도 위태로운 처지다. 유권자들이 경제 부진 등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실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간선거 이후 오바마의 국정 장악력이 크게 떨어지는 등 미국 정치판이 크게 개편될 전망이다. 취임 이후 의회 다수당의 지위를 활용했던 오바마의 국정 운영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미국 중간선거 전망과 파급 효과를 살펴본다.

정재홍 기자

이달 6일 미국 위스컨신주 밀워키에서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는 “공화당은 정부 정책에 ‘노’라는 말밖에 할 줄 모른다”며 공화당을 직접 공격했다. [밀워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중간선거는 대통령을 제외한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뽑는 선거다. 2년마다 선거를 하므로 4년마다 하는 대통령 선거와 겹치는 해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해도 있다. 이 중 대통령 임기 중간에 하는 선거를 중간선거라 한다. 대통령 임기 중 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행정부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를 지닌다. 또 대통령 임기 중 의회 다수당이 바뀔 수 있어 행정부와 입법부의 공조가 잘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한다.

중간선거는 짝수 해의 11월 첫째 화요일에 실시된다. 올해는 11월 2일이다. 임기 2년인 하원의원은 435명 전원을 선출한다. 임기 6년인 상원의원의 경우 전체 100명(당연직 상원의장인 부통령 제외)의 3분의 1가량인 33명, 또는 34명을 뽑는다. 올해는 상원의원이던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 이후 민주당이 선거 없이 승계했던 일리노이주 등이 포함돼 37명을 선출한다. 주지사는 36명을 선출한다. 전체 50개 주 중 34개 주는 4년 임기의 주지사를 대통령 선거와 엇갈려서 선출하고, 14개 주는 대통령 선거와 같이 하며, 2개 주는 2년마다 뽑는다. 각 주의 상·하원의원과 선출직 공무원의 상당수도 중간선거에서 선출된다.

민주당, 상원과 주지사 선거도 고전 예상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공화당에 내줄 전망이다. 현재 하원 의석은 민주당 253석, 공화당 174석인데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할 전망이다. 미국 정치 전문 웹사이트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중간선거 전망(19일 현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193곳, 공화당은 205곳에서 유력한 가운데 37석을 놓고 경합하고 있다. 공화당은 경합하는 지역의 3분의 1만 차지해도 하원 과반수인 216석을 확보하게 된다.

상원도 민주당이 대거 의석을 잃을 전망이다. 상원은 현재 민주당 59석(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2석 포함), 공화당 41석이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49곳, 공화당은 45곳을 차지할 전망이며, 6곳은 경합 중이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려면 경합 지역 6곳 중 5곳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지사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대거 약진해 현행 26 대 24인 민주당 대 공화당 비율이 역전될 전망이다. 중간선거 전망은 15 대 26(9곳은 경합)으로 공화당이 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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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1500만 명 … 오바바 지지율은 45% 수준

민주당이 고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 부진 때문이다. 9.6%(8월)에 이르는 실업률로 약 1500만 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제 부진으로 미국인들은 오바마의 지도력에 대한 믿음을 잃고 있다. 지난해 1월 취임 초기 70%에 육박하던 오바마의 지지율은 최근 45%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며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자가 60%를 웃돈다. 오바마 당선에 기여했던 무당파의 오바마 지지율도 50%를 밑돈다.

오바마가 강하게 밀어붙였던 건강보험 개혁과 경기 부양 조치도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며 미국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오바마의 인기 하락은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갤럽 조사에서 미국 유권자의 51%가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는 데 반해 민주당 후보 지지자는 4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42년 이래 가장 큰 격차다.

오바마, 중산층 껴안으며 공화당 비판 나서

오바마는 중간선거에 발 벗고 나섰다. 민주당이 참패할 경우 입지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는 중산층을 겨냥한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투표 의향이 있는 미국 유권자의 71%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여기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오바마는 올해 말 종료되는 가구 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부자들에 대한 감세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여기서 절약되는 돈으로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약 350억 달러의 세금 감세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다. 또 공화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는 최근 “공화당은 내가 내놓은 정책마다 ‘노(No)’라고 말해 왔다”며 “공화당은 ‘오바마가 실패해야 우리가 이긴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견제 심리로 역대 중간선거서 집권당 고전

42년 이후 17번의 역대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고전했다. 집권당은 중간선거에서 평균적으로 하원에서 28석, 상원에서 4석을 잃었다. 유권자들의 정권 견제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의 선거 양상을 보면 이번 중간선거는 빌 클린턴 정부 때인 94년 선거와 로널드 레이건 정부 시절의 82년 선거와 비슷하다. 두 선거는 모두 10% 안팎의 높은 실업률과 눈덩이처럼 쌓인 재정적자 등으로 집권당에 불리한 경제 상황 속에서 진행됐다. 클린턴 정부는 선거에 참패해 상·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한꺼번에 잃었다. 반면 레이건 정부는 하원 의석을 일부 잃었지만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켜 냈다.

중간선거 이후 미국 정치 뭐가 달라질까

공화당이 상·하원 중 한 곳 이상 장악할 경우 오바마의 국정 장악력은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의회에서 오바마의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화당이 민주당을 무시한 정책을 추진하기도 힘들다. 공화당이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더라도 민주당이 상원에서 무산시킬 수 있다.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전체 의석의 5분의 3인 6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수당이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통해 통과를 막을 수 있다.

또 공화당이 상원 또는 하원의 다수당이 되면 산하 위원회의 위원장을 공화당이 독식하게 된다. 그만큼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 공화당은 의회 다수당 지위를 활용해 부자에 대한 감세 연장이나 정부 지출 축소, 건강보험 개혁 무산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이 공화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데다 설사 의회를 통과했다고 해도 오바마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시킬 수 있다.

외교 정책과 관련해 내년 7월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는 오바마의 전략은 공화당의 반발로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민주당에 비해 대북 강경책을 지지하는데 오바마 정부 들어 대북 강경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