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주택개발청(HDB Housing and Development Board)을 1960년 2월 1일 설립하여 공공주택의 계획 건설 공급을 전담하고 있다.
HDB는 토지관리업무(국유지판매, 임대, 철거, 관리 등), 주택금융업무, 주택중개업무, 도시정비(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업무를 수행한다.
HDB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분양주택(94.2%)과 임대주택(5.8%)이 있으며 HDB가 공급하는 분양주택은 '자가소유형의 분양주택'을 말한다.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에서 공급한 피나클 공공주택의 전경
싱가포르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구성
자가소유형 분양주택은 5년 의무거주가 지나면 매각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주택을 재판매주택(Resale Public Housing)이라고하며 중고 공공주택이라 말한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을 중앙연금기금(CPF Central Provident Fund)라 하며 주택구입시 초기자금을 융자해준다.
싱가포르 주택정책 모형은 공공주택 공급체계의 시장모형, 비시장모형 그리고 혼합모형에서 혼합모형의 성격을 가진다.-공급체계 츄벵화 Chua 2000-
시장모형 접근체제에서 공공주택은 저소득층 등 시장소외계층에게만 국한되는 특징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리부실 등 슬럼화의 문제가 야기되며, 비시장모형 접근체제에서 공공주택은 주택을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대상으로 보고 국가가 불평등을 줄이기위함이지만 재정난, 공급의 한계, 주택의 질 저하문제가 야기된다.
혼합모형은 공공주택을 시장모형이나 주택의 탈상품화 특성을 가미해 이념적 정치적 목적으로 접근한다. 즉 주택을 필수재로 건설이나 구입을 위해 국가의 재정지원은 당연하며 재정지원에 있어 주택의 품질과 지불능력을 감안하여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한다는 논리다.
싱가포르 주택공급체계 및 소비자 선택 구도
싱가포르 공공주택 공급은 일정자격요건을 갖추면 HDB 신규공공주택을 최초분양받을 수 있으며 일정의무기간(5년)이후 분양받은 주택을 재판매 할 수 있고, 재판매시장에서 구입한 중고 공공주택도 2년6개월의 의무거주 이후 재판매할 수 있다.
HDB 공공주택 구입 자격요건(2005년 8월 기준)
HDB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2005.8. 기준)
싱가포르의 주택금융지원을 살펴보면 근로자일 경우 CPF로 부터 주택구입 초기자금Downpayment 및 HDB에서 주택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1차로 CPF에서 조달하고 2차로 HDB로 부터 주택의 80%까지 주택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CPF와 HDB를 통해서도 주택구입 자금이 부족할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CPF는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 월급에서 일정부분 의무예치를 하도록 되어있다.
CPF적립 규모 및 예치 현황
싱가포르의 주택금융 매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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