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탄소중립'은 한번도 안가봤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

 

포퍼엔마스추천 1조회 2321.10.18 16:02댓글 0

북마크공유하기기능 더보기

文, '탄소중립'은 한번도 안가봤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 (daum.net)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2021.10.18. 15:43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18.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NDC) 상향안'을 마련한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5월29일 출범 이후부터 100차례 이상의 분과위원회, 총괄기획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산업계와 시민단체를 비롯해 노동계 등 주요 이해 관계자와 20차례 이상의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탄소중립은 한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11번째 배출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축 압력이 가중되고 탄소중립과 무역 규범이 연계되고 있는 최근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국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30 NDC와 관련해 지난해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이후에 수립되는 첫 NDC로서, 40% 감축목표는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나라의 강력한 의지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특징과 2018년 배출 정점에 도달한 현실 등을 감안하면 다른 선진국에 못지않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우선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국가 에너지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산업구조를 저탄소 산업생태계로 전환해야 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다소비 행태·문화를 개선하려는 범국민적 실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도 탄소중립 친화적인 재정프로그램 도입,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 확대, 그리고 향후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과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0.18.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이날 탄소중립위원회 회의에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NDC 상향 등 2가지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회의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위원회 공동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장), 당연직 정부위원(18명), 위촉직 민간위원(50명) 등 84명이 참석했다. 탄소중립위원회 첫 번째 안건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과 에너지, 산업, 수송 등 부문별 전환의 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서 부문별 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지난 8월 위원회가 2050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한 이후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종교계, 교육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최종안이 이날 상정됐다. 시나리오 최종안은 석탄발전 유지 여부, 재생에너지의 비중, 무공해차 보급 비율, 수소 공급 방안, CCUS(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활용 수준 등 여러 가정과 전제에 따라 다양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2가지 복수안으로 제시됐다. 두 번째 안건인 '2030 NDC 상향안'은 기존 NDC보다 대폭 상향된 40%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NDC 상향을 위해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공정의 에너지 효율 제고, 친환경 연료 및 원료로 대체, 건물의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감량 및재활용 확대,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과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CCUS 도입 등 강화된 감축 수단이 요구된다. 한편 이날 탄소중립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건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2030 NDC 상향은 오는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국제사회에 발표된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대통령 모두발언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국에서 열릴 COP26 정상회의를 앞두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안’을 사실상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윤순진 민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0회가 넘는 회의를 통해 감축목표와 정책수단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고, 각계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당장 오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8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금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유지된다면, 지구 온도 1.5℃ 상승 시점이 기존의 예측보다 10년이나 빠른 2040년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기상이변이 더욱 잦아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 폭염과 산불로 수많은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분명한 경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응도 매우 절박해지고 긴박해졌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탄소중립을 선언하거나 지지한 국가가 134개국에 이르며, 대부분의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전보다 대폭 상향하여 공약하고 있습니다. EU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국경세 도입 등 각종 환경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들 사이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RE100 선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에서도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이 투자의 중요한 조건과 기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제 경제질서와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류공동체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노력에 함께 힘을 모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것입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오늘 심의, 결정하게 될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했습니다.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목표입니다. 1990년 또는 2000년대에 이미 배출정점에 도달하여 더 오랜 기간 배출량을 줄여온 기후 선진국들에 비해, 2018년에 배출정점을 기록한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가파른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야 하기 때문에 감축 속도 면에서 상당히 빠르고,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에게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들도 행동으로 나설 때입니다. 정부와 기업과 국민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만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외 감축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저탄소 기술과 투자를 통해 후발국들의 감축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전 지구적 차원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선도국과 후발국의 가교 역할을 높이겠다는 우리 정부의 다짐을 실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국내 저탄소 기술과 산업이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당당히 가겠다는 원대한 목표입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미래의 기술발전까지 염두에 두고 각 부문별로 최대한의 배출량 감축 의지와 함께 흡수기술 발전과 흡수원 확충을 통한 흡수량 확대 의지까지 담았습니다.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 담대하게 도전하여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가 총력체제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원인 수소를 생산, 저장, 운송, 활용하는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각 부문별로 특단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면서 흡수원을 확충하는 노력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우선, 저탄소 산업구조로 속도감 있게 전환해야 합니다.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고 있어 매우 다행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며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다방면에서 감축 노력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에 더욱 속도를 내고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온실효과가 높아 최근 국제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메탄 감축에도 힘을 쏟아 주기 바랍니다.  흡수원을 늘려나가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산림의 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도시숲 가꾸기 등 신규 흡수원을 지속 확충하고, 연안 습지와 바다숲 조성, 갯벌 활용 등 해양의 흡수능력을 높이는 노력도 특별히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에너지 다소비 행태를 바꾸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식주가 바로 탄소배출의 원천입니다.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며 대중교통 이용, 플라스틱 줄이기, 나무 심기 등 작은 실천들이 모여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고,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도 도입했습니다. 내년도 탄소중립 예산은 12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탄소 기술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정부는 기술 개발 투자를 늘리고,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어 나갈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이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