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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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정부가 2020년 12월 7일 발표한 방안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 3대 정책방향에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더한 '3+1'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가 2020년 12월 7일 발표한 방안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 3대 정책방향에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더한 '3+1'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탄소중립은 개인·회사·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는 등 전 세계의 화두가 됐다. 여기에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의 유엔(UN) 제출 시한이 2020년 말로 다가옴에 따라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의 3대 정책방향에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더한 '3+1' 전략을 제시했다. 또 3대 정책방향에 따른 10대 과제로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도시·국토 저탄소화’, ‘신유망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순환경제 활성화’, ‘취약산업·계층 보호’,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등이 제시됐다.

출처: 환경부

3+1 전략 주요 내용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현재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추진한다. 석탄‧LNG 발전의 경우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배전망 확충과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확산한다.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을 위해서는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 등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종에 대해 CCUS, 에너지효율 개선, 그린수소 활용기술 등을 통한 저탄소 전환을 촉진한다. 그리고 수소·전기차 생산‧보급 확대, 기술개발‧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한다. 이에 따라 거주지 중심 전기차 충전기(전국 2000만 세대), 도심·거점별 수소충전소,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등 3대 인프라를 완비한다. 아울러 신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는 물론 국토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을 고려하며, 산림·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기능도 강화한다.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이차전지와 바이오 등 저탄소산업을 육성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탄소중립 가속화 혁신기술‧서비스를 조기 산업화한다. 또 친환경･저탄소‧에너지신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 기업을 집중 발굴･지원하여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이산화탄소 자원화, 그린에너지, 수소 등 저탄소･친환경 분야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한다. 그리고 재생원료 사용의 극대화를 위한 주요 원료의 순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설정·강화하여 원자재 절감을 추진한다. 이 밖에 철강,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혁신소재(탄소섬유, 그래핀 등) 개발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구조전환으로 축소되는 석탄발전‧내연기관차 산업 등의 경우, 대체‧유망분야로의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또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업종·공정 변화를 토대로 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직업훈련·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여기에 지자체 탄소중립 역량 강화 및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주도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립한다. 이 밖에 학교, 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경로 등을 통해 전 국민 대상 환경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사회·산업계·중소기업 등 주체별 기후행동 확산 등을 통해 탄소중립 문화를 정착시킨다.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을 위해 '(가칭) 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조성한다. 또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체계를 재구축한다. 아울러 2021년 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지원,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 관련 사업 부문에서 3000억 원 규모의 증액을 추진한다. 여기에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활동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들의 탄소배출 감축 활동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한다. 이 밖에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늘리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을 뒷받침한다. 또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CCUS, 에너지효율 등)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그리고 EU· 미국 등 주요 기후변화 선도국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한중일 탄소중립 협력을 증진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추진체계
전략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에서 탄소중립 국가전략 및 주요정책‧계획 심의‧의결, 이행상황 점검 등을 담당한다. 또 탄소중립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처를 설치, 전략 수립을 위한 부처 간 이견 조율, 전략‧온실가스 감축 성과 점검‧평가, 대내외 홍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전략 추진체계(출처: 환경부)
정부,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확정(2021. 3.)
정부가 2021년 3월 31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확정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출처: 과학기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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