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주월 장산 지주택사업 소란스럽다

 

2021년 05월 23일(일) 18:05

광주 남구 한 지역주택조합이 무리한 토지 매입으로 지역사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있다. 여기에 관할 지자체인 남구는 주민들의 민원에도 행정편의식으로 대처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역주민 등 여론을 종합해보면 주월 장산 지주택 추진위원회는 최근 조합원 모집 변경 신고를 했다. 주월동 380-55번지 일원에 연면적 9만 4,859㎡, 지하 2층, 지상 18~25층 규모로 총 586세대 건립을 목표로 조합원과 부지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아직 조합도 설립하지 못한 추진위 관계자 등이 주민들에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주택과 토지 등을 매입 시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추진위 측은 본지의 지적에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사업 초기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남구청이 관할 내 지주택 사업 관리 감독에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며 잡음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사유지 강제 매입이 불가능해 현 추진위의 사업방식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관적인 모습만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업 초기 보이는 문제점을 바로 잡지 않을 경우 토지 보상 과정에서 애꿎은 조합원들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일이다.

광주지역을 비롯 전국적으로 조합설립인가가 나지 않은 지주택 추진위의 불합리한 행태들이 불편한 파장으로 이어졌던 상황을 수없이 지켜봤다. 더욱이 남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역민의 눈총을 받고 있다. 그나마 광주시가 부동산 과열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란스러운 지주택 사업 하나로 지역 전체가 또 배제될까 우려스럽다. 또 남구는 재산권 보호에 대해 주민들이 지자체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