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수 7조7000억 감소…청년층 조세부담률 높아질수도

세대갈등ㆍ내수위축 부를수도

◆은퇴쇼크 시작됐다 제1부 / ① 2011년부터 더 큰 위기 온다◆ 한국에 앞서 일본에서는 2007년부터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시작됐다. 일명 단카이 세대로 불리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1946~1949년에 태어난 세대를 뜻한다. 이들의 비중은 총인구의 5%로 900만명이다. 이들이 2007년부터 순차적으로 은퇴하면서 일본은 현재 숙련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60세 이상 최대 65세까지로 정년을 늘리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고령자고용촉진책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1946~1964년에 태어난 세대를 의미한다. 이들이 60세 전후로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한 시기는 2006년으로 역시 일본과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사례에 비춰보면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한국 경제 역시 거시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전망이다. 우선 숙련 노동력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1955년부터 1963년에 걸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714만명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군은 1995년부터 2003년에 걸쳐 태어난 537만명이다. 75%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1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3%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제조업 분야 숙련 노동력의 공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취업자 감소는 내수 위축과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 자료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라 세수가 7조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젊은 세대의 조세부담률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곧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노동연구원은 "현재의 극심한 취업난을 감안하면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대량 은퇴는 재정적으로 청년실업 이상의 고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 박유연 기자 / 윤성훈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류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오영수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2009.10.22 17:33:39 입력, 최종수정 2009.10.22 18:01:24